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 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 민원설명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 관계법령 |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
| 구비서류 |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위임장 1부(위임할 경우)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
- 사용전검사필증 재교부 신청서 1부(필증 재교부의 경우)
- 사용전검사 현장 약도 및 수검자 연락처
- 감리결과보고서 1부(감리를 실시한 경우)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시청(3층 민원실) - 건축물 연면적 2,000㎡ 미만: 남·북구청(민원토지정보과) |
-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시청(정보통신과) - 건축물 연면적 2,000㎡ 미만: 남·북구청(건축허가과) |
X |
14일 |
|
| 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구분 |
금액 |
비고 |
| 수수료 |
|
- 연면적 500㎡미만: 20,000원 - 500㎡이상~1000㎡미만: 30,000원 - 1000㎡이상~3,300㎡ 미만: 40,000원 - 3,300㎡이상: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위 해당 건축물별 수수료의 50% ※ 감리 실시의 경우 수수료X |
| 지역개발공채 |
0 |
|
| 면허세 |
0 |
|
| 기타비용 |
0 |
|
|
| 심사기준 |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민원인) →접수 → 현장조사 →대장정리 →사용전검사필증발급 |
| 기타사항 |
사용전검사 면제대상은 서식파일을 참조하셔서 포항시청 6층 정보통신과(통신지원팀)로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감리대상은 사용전검사 신청서는 제외)
※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 서류에 의한 사용전 검사)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 서식파일 |
-
1.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2019.8.19개정).hwp
-
2.위임장.hwp
-
3.사용전검사기준 및 검사방법(2020.12.).hwp
-
4.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2018.9.27개정).hwp
-
5.정보통신공사감리결과보고서 및 구비서류(2023).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