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판매하는 건설기계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와 등록 말소된 건설기계를

재등록하는 등 미등록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등록구분	공 통	추 가 서 류
자가용 등 록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개 인 : 주민등록 조회로 갈음 -자가용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출처 증명서류 -국내제작 : 제작증명서 -수입 건설기계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양도증(소유자 이름과 일치) ※신규, 중고수입 및 부활 장비의 경우 신규검사를 받아야함 -재등록(부활등록시) : 말소된 건설기계 등록원부 -관청 불하시 : 매수증서, 건설기계제원표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 양도양수한 경우에 한함 -차대일련번호압인 : 3매 -세금계산서 ※ 대리신청서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보험가입증명서류 (보험가입대상건설기계에 한함) -자가용:책임보험가입 -영업용:책임 및 임의보험가입 ※보험가입대상건설기계(6개 종)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시 통보한 제원표(수입건설기계 에 한함) ▪ 건설기계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관용인 경우 - 물품정수배정신청서(증차) - 물품변경 승인서(대폐차)
영업용 등 록	자가용 등록서류와 동일 소속대여회사 인감증명서 1부 대여업신고필증 사본, 대여업 관리계약서 1부

▪ 기타사항

구분	내용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신청기한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
처리기한	7일
과태료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수수료및세율 기타	수수료-증지대:4,000원,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건설기계 구입액의 3% 국민주택채권:건설기계 구입액의 0.5%

□ 말소등록

건설기계가 멸실, 도난, 수출, 폐기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을 말소하는 것입니다.

▹구비서류

공 통	추 가 서 류
▪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번호판(봉인포함) ▪ 사용본거지근거서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 등기부등본 ▪ 대여회사 통지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영업용인 경우에 한함) ※ 대리신고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아래 각사유에 해당하는 말소증명서류> ▪ 건설기계가 멸실된때(30일 이내신청) -멸실증명서 ▪ 도난한때(2월 이내신청) -도난신고접수확인원 ▪ 수출할 때(수출전까지) -수출확인서류(차대일련번호 및 등록번호 기재된 것) ▪ 건설기계를 폐기한때(30일 이내신청) -폐기업자가 발행한 폐기인수 증명서

※ 수출말소 후에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미신고시 최종소유자에게 과태료 100만원 부과)

▹기타사항

구분	내용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신청기한	즉시
처리기한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20만원
수수료및세율 기타	증지대 : 1,000원, 등록면허세 : 12,000원

□ 등록이전(시도를 달리하는 변경)

등록된 건설기계 소유자의 사용본거지가 시도간 변경(소유권이전 포함)이 있을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 해당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등록구분	공 통	추 가 서 류
단순전입 (사용본거지변경)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개인 : 주민등록자료 조회로 갈음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대여업관리계약서 및 대여회사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보험가입증명서류 (보험가입대상건설기계에 한함) -자가용:책임보험가입 -영업용:책임 및 임의보험가입 ※보험가입대상 건설기계(6개종) -타이어식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 ※ 등록시 등록번호표(봉인) 반납
이전전입 (소유권변경 및 사용본거지변경)	▪ 양수자 구비서류 -사용본거지근거서류(상기참조) -대여업관리계약서 및 소속대여사 인감증명서 (영업용에 한함) ▪ 양도자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에 한함) - 양도증명서 - 양도자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구소속대여사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기타사항

구분	내용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신청기한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처리기한	즉시
과태료	허위로 신고할때 : 20만원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일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 20만원
수수료및세율 기타	증지대 : 1,000원, 수입인지 3,000원, 등록면허세 10,000원~12,000원 취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3.0%

□ 등록이전(동일 시내)

동일 관할관청내에서 주소지, 사용본거지, 상호변경, 용도변경, 소유권 이전등 건설기계 등록사항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날부터 30일이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등록구분	공 통	추 가 서 류
기타변경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30일이내 발급된것)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변경 내역기재) ▪ 건설기계등록증 대리등록시: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보험가입증명서류 (보험가입대상건설기계에 한함) - 자가용:책임보험가입 - 영업용:책임및임의보험가입 ※보험가입대상 건설기계(6개종) - 타이어식굴삭기 - 타이어식 기중기 -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 -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 (구)대여회사 이전동의서 (영업용에 한함, 인감증명서 첨부) ▪ (신)대여회사 시설임대차계약 서(영업용에 한함) ▪ 번호표(봉인) 반납 (용도변경에 한함)
소유권변경	▪ 양수인 구비서류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개인 : 주민등록자료 조회로 갈음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양도자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에 한함) - 양도증명서 - 양도자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기타사항

구분	내용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신청기한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처리기한	즉시
과태료	허위로 신고할때 : 20만원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일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 20만원
수수료및세율 기타	증지대 : 1,000원, 인지대 : 3,000원 취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3.0%, 용도변경(번호판 변경) 수반 시 등록면허세 10,000원~12,000원

저당권설정 및 말소등록

등록구분	공 통	추 가 서 류
설정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 건설기계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 대리등록시-위임장(인감날인 : 소유자, 저당권자, 채무자)	▪ 수수료(수입증지):채권가액의 0.4% ▪ 등록면허세:10,000원~12,000원
말소	▪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해지증서 ▪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 대리등록시-위임장(인감날인:저당권자)	▪ 수수료(수입증지):건설기계 1 대당 1천원 ▪ 등록면허세:10,000원~12,000원
이전	▪ 건설기계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이전계약서 구(舊)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대리등록 시-위임장(인감날인:신・구 저당권자)	▪ 수수료(수입증지):채권가액의 0.4%
변경	▪ 건설기계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저당권자, 건설기계소유자, 채무 인수자의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저당권 변경계약서 ※ 대리등록 시-위임장(인감날인:저당권자, 소 유자, 채무인수자)	▪ 수수료(수입증지):건설기계 1 대당 1천원

♤ 등록면허세

1. 저당권 설정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채권가액의 0.2%(교육세 면제)

- 기타 건설기계 → 채권가액의 0.24%(교육세 포함)

2. 저당권 이전, 변경, 말소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10,000원(교육세 면제)

- 기타 건설기계 → 12,000원(교육세 포함)

□ 건설기계 정기검사

건 설 기 계 명	형식(규격)	정기검사 유효기간
굴 삭 기	타이어식	1년
로 우 더	타이어식	2년
지 게 차	1톤 이상	2년
덤 프 트 럭		1년
기 중 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모우터그레이더		2년
콘크리트믹서트럭		1년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1년
아스팔트 살포기		1년
천 공 기	트럭적재식	2년
타워크레인		2년
그 외의 건설기계		3년

▹정기검사 대상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

▹정기검사 신청기간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정기검사 연기신청

▪ 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이상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때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건설기계검사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정기검사연기 신청서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설기계 검사를 받기 위하여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포항건설기계검사소 위치 : 포항시 남구 청림동515-1

- 전화 : 292-4619 FAX : 291-6598

▹정기검사 기타사항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신청기간	▪ 정기검사신청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30일 이내 ▪ 정기검사 연기신청 :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과 태 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0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초과시마다 : 10만원(최고 300만원)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등록(발급)

구 분		구 비 서 류
면허증 신규발급		▪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 1종자동차운전면허[없을시 건설기계조종사용 신체검사서 1부(1종 대형 또는 특수면허 기준 신체검사서)] ▪ 증명사진(2.5x3cm) 1장 ※ 단, 3톤 미만 지게차조종사면허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
면허증 추가 발급		▪ 신규발급 구비서류 ▪ 증명사진(2.5X3cm, 6개월이내 촬영) 1장
면허증재교부	분실	▪ 증명사진(2.5X3cm, 6개월이내 촬영) 1장 ▪ 신분증(운전면허 또는 주민등록증)
	훼손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증명사진(2.5X3cm, 6개월이내 촬영) 1장

□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갱신)

구 분	구 비 서 류
적성검사 신청 (전국 시, 군, 구 어디서나)	▪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 1종자동차운전면허[없을시 건설기계조종사용 신체검사서 1부(1종 대형 또는 특수면허 기준 신체검사서)] ▪ 증명사진(2.5x3cm) 1장 ※ 단, 3톤 미만 지게차조종사면허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 ▪ 수수료 : 2,500원
적성검사 주기 (유효기간 종료년도 1.1. ~ 12.31.까지)	▪ 65세 미만 : 10년마다 ▪ 65세 이상 : 5년마다
벌칙(행정처분)	▪ 적성검사 위반(미수검) 시 과태료 최고 200만원 부과 또는 면허취소 처분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시행일 : 2020. 7. 1.]

▹목    적 : 건설기계 사고예방

▹주요내용

▪ 교육대상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 교육방법 : 집합(대면)교육 또는 비대면(온라인) 교육

※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최초 발급일로 교육대상 적용

▪ 교육과정

구 분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과목	비 고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불도저, 굴착기, 로더, 롤러	건설기계관련 법령,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시간 : 4시간 ·교육신청 수수료 : 32,000원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지게차, 기중기, 타워크레인, 천공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이동식콘크리트펌프, 준설선	건설기계관련 법령, 하역 운반 등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교육신청 방법

▪ 집합(대면) 교육 : 교육대상자가 교육기관 홈페이지 접속 교육신청 또는 전화 신청

▪ 비대면(온라인) 교육 : 교육기관 홈페이지 접속 비대면(온라인) 교육신청

▹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법조문	과태료 금액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 제8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 불이익은 받지 않음

▹ 교육기관(대면 4 / 비대면 11)

▪ 집합(대면) 교육기관(국토교통부 승인 관내 4개 기관)

교육기관	교육장소	연락처	비 고
대한건설기계협의(경북도회)	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대강당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054)283-4780 1522-8497	4시간 교육 수수료 32천원
건설기계연명사업자협의회	송도동(운하로48)	054)231-7579	“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경북직업전문학교(4층)	054)272-2828	“

▪ 비대면(온라인) 교육기관(국토교통부 승인 관내 11개 기관)

연번	교육기관명	연 락 처	홈페이지
①	(사)한국크레인협회	02-522-1507	www.cranes.or.kr
②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02-741-8183	www.kspeaedu.com
③	(사)안전보건진흥원	02-804-7900	www.shai.or.kr
④	(사)한국안전보건협회	02-3666-9777	www.csha.or.kr
⑤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042-523-8050	www.kungi.kr
⑥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2-588-6541	edu.kcesi.or.kr
⑦	대한건설기계협회	1522-8497	edu.kcea.or.kr
⑧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043-272-3691	www.kcema.or.kr
⑨	(재)건설산업교육원	02-575-7123	www.con.or.kr
⑩	(사)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031-713-0588	www.kocema-edu.org
⑪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02-2675-3900	cestri.co.kr

※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차량등록과 건설기계등록팀(054-270-433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