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근  거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대  상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이수기간 : 2023. 2. 7.부터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실시

□ 사이버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hi.or.kr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23. 2. ∼12. 31. ※신청마감 12.15.	전국민

* 위 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통해 공동활용하여 운영 중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인 경우에는 인정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권고

□ 집합교육 :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동영상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문의 내용		구 분
‣신고의무자 범위 관련 문의 (개별 법령 소관부처)	➡	기관·시설 관련 담당부처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4, 3060, 3059)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 의료기관 장은 교육 결과보고서([붙임1]) 작성 후 포항시북구보건소

(FAX 054-270-4120) 또는 공문에 기재된 e-mail로 제출

□ 기타문의사항 : 포항시북구보건소 의약관리팀(054-270-4123)

□ 제출기간 : 교육 받은 후 ~ 2023. 1월말

□ 제출내용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명, 교육일시·장소, 교육방법, 수료 인원, 관련 증빙자료 등 제출

서식 1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000 0000병원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000시 000구	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	000
기관유형	종합병원, 병원, 의원,한의원,치과의원	대상 각호	1호, 2호, 3호 등 기재 (붙임1)
교육일시	집합교육인 경우에만 작성	교육장소	집합교육인 경우에만 작성
교육대상 (기관 내 신고의무자 수)	100 명 (이수, 미이수 인원 합)	이수 인원	총 90 명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10명	80명
		미이수 인원	10 명
<증빙자료>
※ 집합교육 시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을 첨부,사이버교육 시 교육이수증 첨부

서식 3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확인서(양식)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기관장(시설장) 확인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
위탁기관 또는 업체	기관 또는 업체명
교육일시	집합교육인 경우에만 작성	교육자료 확인	O / X 교육자료가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임을 기관 또는 시설장이 확인
<기관장(또는 시설장) 확인사항>
※ 계약한 민간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만 작성 - 아래의 1, 2는 교육이수 인정에 따른 필수 기록사항이므로 작성 1. 0000(기관명, 시설명 기입) 기관(또는 시설)은 기관장(또는 시설장) 000(기관장, 시설장 성명 기입)의 확인하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동영상으로 교육을 실시 함 2.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시행에 따른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고, 교육대상자에게도 교육비를 받지 않음
기관장(또는 시설장)의 책임하에 위와 같이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월 일 기관명(또는 시설명) 기관장 성명 (서명)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대  상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 관련 신고의무자

기관유형	해당기관
응급구조사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의료기관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료기사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포함)의 장과 의료인,의료기사
정신건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 이수기간 : ’23.1.1. ~ ’23.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인터넷강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gseek.kr)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에서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

□ 집합교육

-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아동복지 전문가)의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문의 내용		구 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교육제도 전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방법,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iedu.ncrc.or.kr) 및 탑재, 실적관리시스템상 실적입력 단위 신설 등 교육결과 제출 관련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콜센터 (070-7487-0010)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근  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과태료 :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매년 1시간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 교육 결과보고서([붙임2]) 및 증빙자료를 FAX(054-270-4120) 또는 e-mail로 제출

□ 기타문의사항 : 포항시북구보건소 의약관리팀(054-270-4123)

구분	온라인 교육 (이수증 출력)	집합 시청각 교육 (이수증 출력 불가)	집합 교육 (전문강사 강의)
결과제출 서류	① 이수증 ② 계획안(선택) ③ 결과보고서	①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② 교육참석자 서명 명단 ③ 교육계획(또는 개요) ④ 결과보고서	① 강사 프로필(자격기준검증) ②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 내용검증) ③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④ 교육 참석자 서명 명단 ⑤ 교육계획(또는 개요) ⑥ 결과보고서

붙임2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포항시 북구		시설장 (기관장) 성명	홍길동
교육일시	ex) 2023.5.1.		강사명(소속)	*집합 강사교육일 경우만 작성
총 인원수 *2021.12.31.기준	100명		교육 수료인원	80명
교육시간	1시간		교육방법	(집합) 강사교육, (집합) 시청각교육, (인터넷) 복지부 위탁 기관, (인터넷) 기타 원격교육기관, 中 1개 이상 선택
* 교육방법 중 ‘(인터넷) 기타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한 경우 추가 작성
교육(탑재)운영 기관 명		탑재 사이트 주소		www.edu.or.kr
<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예시) > ㅇ 교육방식에 따라 아래 증빙자료를 1차 취합(관리·감독) 기관(포항시북구보건소)에 제출 (팩스 보낸 후 확인전화 요망(☏054-270-4123, FAX 054-270-4120) ※ (집합 교육) 강사 교육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집합 강사교육)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자체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자체검증), 교육계획,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첨부 - (집합 시청각교육)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첨부 * 복지부 제공(또는 복지부가 승인한) 콘텐츠 사용 필요 - (비대면 실시간 교육) 집합 시청각 교육의 증빙자료 예시를 참고하되, 비대면 실시간 교육 형태, 방법 등에 따라 1차 취합기관에서 별도 증빙요건 기준 설정 가능 ※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개인) 교육 수료증 취합 또는 (기관별 나라배움터 등)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엑셀파일 등) 제출 - (복지부 제공·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원격교육 기관) 교육운영 기관 명,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제출

2023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대  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 관련 신고의무자

근거	신고의무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신고의무자직군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시설
3호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3호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4호	의료기사법 제1조의2의 의료기사	의료기사가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5호	응급의료법 제36조의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가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7호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 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신고의무자 교육

참고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탑재사이트) 참고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 의료기관 장은 교육 점검결과 양식 등을 작성 후 FAX 054-270-4120) 또는

공문에 기재된 e-mail로 제출

□ 기간 : ’23년초 ~ ’23년말

□ 기타문의사항 : 포항시북구보건소 의약관리팀(054-270-4123)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교육 실시기관]

연번	기관명	소재지	기관장 성명	교육일시	강사명 (소속)	교육대상 인원수	교육수료 인원수	교육 시간	교육방법	교육(탑재) 운영 기관명	탑재 사이트 주소
					* 집합 강사교육일 경우만 작성				(집합) 강사교육 (집합)시청각교육 (인터넷) 복지부위탁기관 복지부컨텐츠탑재 기타 기관중 1개 이상 선택	* 교육방법 중 (인터넷) 복지부컨텐츠탑재일경우만작성	* 교육방법 중 (인터넷) 복지부컨텐츠탑재일경우만작성

*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

1. (집합교육) 강사 또는 복지부가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집합 강사교육)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내용 검증), 교육계획, 교육사진(비대면일 경우 화면 캡쳐),

참석자 서명부 등

- (집합 시청각교육)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부 등

2.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제작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 (복지부 위탁, 운영 기관) 교육 수료증 취합 또는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엑셀)

- (복지부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교육운영 기관 명, 복지부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 결과 보고서 제출시 해당 양식만 제출할 것(증빙자료 제출 불요). 단, 필요시 증빙자료의 제출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 요청.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안내

□ 근  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대  상 :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신고의무자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시설장 및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등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에 즉시 신고

* 관련사이트 : 15771389.or.kr

* 노인학대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학대피해노인의 파해 사실 부인,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 (신고 불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 (교육실적제출기관) 요양병원, 종합병원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바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교육방법) 직장교육(자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직장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안내 홈페이지(15771389.or.kr) 등재 교육자료(동영상, PDF, PPT) 활용하여 직장 내 자체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 서울특별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대전평생교육진흥원(dile.or.kr) 플랫폼 활용하여 온라인 수강 실시

운영플랫폼	과정명	재생시간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	(공통)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60분	- 고령사회와 우리의 문제 - 누구나 나이 든다. - 존중과 배려 - 노인 학대 예방 - 함께하는 우리,나비새김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GSEEK)	(시설종사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60분	- 노인생활시설에서의 노인인권 존중케어에 대해 알 수 있다. -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함양할 수 있다. -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의미와 특성을 알 수 있다. -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대처방안을 알 수 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 운영 플랫폼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시 수료증 발급 가능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 의료기관 장은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후 포항시북구보건소

(FAX 054-270-4120) 또는 공문에 기재된 e-mail로 제출

□ 기타문의사항 : 포항시북구보건소 의약관리팀(054-270-4123)

□ 제출기간 : 교육 받은 후 ~ 2023. 1월말

□ 제출내용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명, 교육일시·장소, 교육방법, 수료인원, 관련 증빙자료 등 제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 또는 기관장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기관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실시 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자료 교육, 사이버교육 등 선택
<현장사진> ※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수시 교육이수증 등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