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6판)」주요 개정 내용

연번

쪽수

기존내용

개정(안) 및 개정 사유

1

3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 (추가)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의무설치기관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요약 제시

→ 법률 개정사항(’22.12.22. 시행) 명시

2

4

□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 설치 장소 선정 원칙

□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 설치 장소 선정 원칙

- (추가)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시설의 입구나 엘리베이터, 계단 근처와 같이 평상시 눈에 잘 띄는 알기 쉬운 장소

→ 사용자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기준 추가

3

5

□ 설치 안내 표시

□ 설치 안내 표시 의무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시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법률 개정사항(’22.12.22. 시행) 명시

4

9

<신  설>

□ 의무설치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결과 통보 의무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법령 개정사항(’22.6.22. 시행) 명시

5

10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

① 장비관리

-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항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

(월별 정기점검 체크리스트[붙임8] 작성 후 3년간 보관)

* 정기점검 체크리스트의 경우 시스템 입력 후 출력(서명)하여 보관 가능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

① 장비관리

-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통보

(월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붙임8] 작성 후 3년간 보관)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portal.nemc.or.kr)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앱(app)을 활용하여 점검결과를 등록한 경우 점검결과 통보 및 보관의무 이행으로 갈음

→ 법령 개정사항 반영, 응급의료포털활용 점검시 별도 점검결과 통보 불필요 명시

6

14

□ 예산 지원 범위

-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및 연면적 135.53㎡ 이상이면서 전년도 일평균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로당 중심으로 우선 지원

□ 예산 지원 범위

-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

·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및 연면적 135.53㎡ 이상이면서 전년도 일평균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로당

· 수영장, 수상레저사업장 등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

·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관광안내소, 편의점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확대 민원 등 반영

7

22

<신  설>

붙임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기준

→ 예산 우선지원 대상에 관광지, 관광단지 명시함에 따라 참고자료 추가

8

23

붙임3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규격

○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규격 기준

구분	주요내용	비고
크기	(생략)	(생략)
재질	○ 철재 (앞면의 창은 투명아크릴 등 소재 사용)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붙임3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규격

○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규격 기준

구분	주요내용	비고
크기	(생략)	(생략)
재질	○ 철재 (앞면의 창은 투명아크릴 등 소재 사용)	설치장소에 따라 변경가능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야외 설치의 경우 낙뢰 위험 등 플라스틱 소재 사용 필요

9

25~29

붙임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 양식 ~붙임8 자동심장충격기(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서식 변경사항 반영

*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추가

10

30

붙임9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붙임8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 자동심장충격기 월1회 점검 의무화에 따른 서식 명칭 변경

11

36~43

<신  설>

붙임12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등록(PC, 모바일)

붙임13 사용일지 작성 방법(PC, 모바일)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의견 반영(‘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portal.nemc.or.kr)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앱(app) 활용방법 안내 필요)

12

44

<신  설>

붙임13 FAQ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의견 반영하여 추가

붙임		지자체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연번	지자체	개정안	지자체 의견		수정안 반영여부 검토
			수정안	사유
1	인천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 ① 장비관리 -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통보 (월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붙임8] 작성 후 3년간 보관)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 ① 장비관리 -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통보 (월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붙임8] 작성 후 3년간 보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제1항 제5호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선박 중 어선법 제2조(정의)제1호에 해당되는 어선은 장기간 운영이 중단될 경우, 시·군·구(보건소)에 이를 통보하여 정기점검을 일시중단할 수 있다. 단, 업무재개 시 14일 이내 시·군·구(보건소)에 통보하여 정기점검을 재개하도록 한다.	「선박법」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중 「어선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은 조업철에만 운영하며, 관리자가 비수기에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매월 1회 이상 점검이 어려운 실정 이에 따라, 장기간(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일시중단할 수 있는 단서조항 추가	□ <미반영> ㅇ 자동심장충격가 필요한 응급상황은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므로 미운영 선박 등도 대비를 위해 점검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2	세종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 ① 장비관리 - 부속 및 장비 교체 시 해당 사항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 ① 장비관리 - 부속 및 장비 교체 시 해당 사항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http://portal.nemc.or.kr)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활용하여 점검결과를 매월 등록한 경우 보관의무 이행으로 갈음	매월 시스템에 등록하는 점검표로 해당내용 확인 가능하므로, 보관 의무 이행 갈음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 <반영> ㅇ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므로 의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