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노인실명예방사업

3-7 노인실명예방사업

1		목 적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2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 등),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		사업개요

가. 사업연혁

사업기간：ʼ03년 ~ 단년도 계속

총사업비：19,840,800천원(ʼ03~‘18까지 투자액)

사업규모：안검진 175,801명, 개안수술 58,542안(ʼ03~ʼ18년까지)
저시력예방교육 39,464명(ʼ10~ʼ18년까지)

※ ʼ18년도 실적：안검진 10,411명, 수술 7,718안(백내장 등 6,727안, 망막질환 991안)(자부담포함), 저시력예방교육 7,255명

지원형태：민간경상보조

지원조건：100%(ʼ03∼ʼ18년 국고보조, ʼ06~국민건강증진기금)

나. 2019년 대상 인원 및 예산

(단위：명, 안, 백만원)

검진인원	개안수술		예산액
	백내장 등 기타질환	망막질환	계	검진비	개안수술	저시력교육, 상담, 재활사업 등 기타
7,900명	7,511(안)	146(안)	2,070	199	1,482	389

다. 사업 집행 주체：한국실명예방재단(이하 ʻ재단ʼ)

재단의 사업과 별도로 지역여건 및 재정형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확대 실시 가능

라. 사업목표：안검진 대상인원 7,900명, 개안수술 7,657안, 저시력예방교육 7,000명
(노인 6,800명, 보건인력 200명)

마. 사업기간：2019년 1월 ∼ 2019년 12월

5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가.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방법

‑ 방법：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수 있음

구비서류

①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뒷면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② 안과 진료소견서(수술병원의 진단서) 1부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

다. 수술비 지원범위

(지원액)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 간병비 ‧ 상급병실 입원료 ‧ 제증명료 ‧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 외래진료비

‑ 개안수술 지원결정 전에 수술한 비용

※ 소요예상액은 기준액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도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라. 수술 및 수술비 지급 절차

개안수술자의 사전 협의

‑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

수술비 지급절차

‑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소견서(재단 별도서식) 1부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 재단은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 단,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월 범위 내 연장 가능

마. 사업실적보고

재단은 분기별 다음달 10일(단, 마지막 분기는 익년 1월 10일)까지 최종 수술 대상자 및 수술 내역, 지원액,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바. 실시체계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예산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등 사업 총괄

(재단) 수술 의뢰, 수술비 지급, 상담･사후 관리, 홍보･보건교육 등

(시도) 시･군･구 지도･감독

(시･군･구 보건소) 개안수술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소득기준 충족여부 등 확인 후 재단으로 적격자의 신청서 송부,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노인개안수술 사업 실시체계〕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4.25>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폰)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단명

수술희망병원

(전화번호)

구   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비  고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개안수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처리 절차

의료지원 신청	⇒	서류 및 자격 확인	⇒	결과 통보
신청자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210㎜×297㎜[백상지 80g/㎡]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 관련사항：개안수술비 지원 신청서,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 ․ 제공합니다.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관련 상담 ○ 노인 안검진 시행 및 개안수술비 지원 ○ 노인실명예방사업에 대한 연구 ․ 통계 ․ 홍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보건복지부, 보건소, 한국실명예방재단, 사회보장정보원, 수술시행 의료기관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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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ˮ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서식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노인실명 예방사업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이용기관의 명칭：                  보건소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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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