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서면 조사서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 업 년 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작 성 자 : 근무부서 : 성명 : ꄫ 전화 :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조업 ( ) 건설업 ( ) 판매업 ( ) 운송업 ( ) 기 타 ( )

포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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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공무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접수일자 : 200    년     월     일  (접수번호 :재정관리과 -            호)

납 세 자 권 리 헌 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제출할 서식 목록」은 정확히 기재하시고, 「조사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작성대상 사업 년도는 최근 결산 사업년도이전 5년간 (2004년 ～ 2008년까지)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최근 5년이내 우리시의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의 경우는 조사받은 당해부터 2008년까지)

※ 참고 : 회계처리를 세무사 혹은 회계사에 위임하고 있는 법인은 제출서류를 부탁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 작성후 보내실 곳 : 790-722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대잠동) 포항시청 재정관리과 세무지도담당

〔문의사항/전화 : 054) 270-2493, 2494  fax 054-270-2490 〕

제출할 서식 목록

1. 포항시 소재 사업장현황

2. 사업소세 납부 명세서

3.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4. 서면조사서에 첨부할 부속서류 목록

1. 포항시 소재 사업장현황

포항시소재사업장	①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②최초 설치일	③사업자등록일	④사업자 등록번호	⑤지점 등기일	⑥ 사 업 장
								소유 형태	토지 면적	건물 면적	종업원수
								자가 임차	㎡	㎡
								자가 임차	㎡	㎡
								자가 임차	㎡	㎡
								자가 임차	㎡	㎡
								자가 임차	㎡	㎡

서식 『1. 포항시 사업장현황 』 작성요령

①사업장명 :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기재

②최초설치일 : 해당 사업장의 최초 설치 년월일 기재

③사업자등록일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

④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⑤지점등기일 : 지점 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⑥사업장 : 소유형태(자가, 임차) 해당란에 ○로 표기

토지면적․건물면적 :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기재(전용, 공용)

종업원수 : 해당 사업장의 실근무 종업원수 (파견인원 포함)

※ 작성시 참고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2. 사 업 소 세 납 부 명 세 서 (     년)

1. 재산할 사업소세 (*년도별 납부금액이 다를 경우 사업년도별 작성)                   　　　        (단위 : 원)

사업소명		사업개시일				사업년도	납부금액	납부일자
소 재 지						년도	원
						년도	원
ⓐ연 면 적	㎡		①비과세면적ⓑ		㎡
						년도	원
ⓒ과 세 면 적	㎡
						년도	원
②비과세면적내역
						년도	원

2. 종업원할 사업소세  (*　납부세액이 있으면 사업년도별로 별지작성)            　                   (단위 : 원)

구분	③종업 원수		④근로소득				⑤비과세	⑥과세 표준액 (=④-⑤)	⑦산출세액 (=⑥× 5/1,000)	기 납 부		차인 세액	가산세 (20%)	납부할 세액
	정규	수시	계	급여	상여	기타	금액			세 액	납부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산
합계

서식 『2. 사업소세명세서』작성요령

※ 본서식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재산할 사업소세

○ 사업소연면적이 330㎡이하는 사업소명, 소재지,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당 해당란을 모두 기재

①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원등 복리후생시설

②비과세면적 내역 : 비과세 면적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기숙사 : 250㎡

○ 과세면적산출 ⓒ = ⓐ- ⓑ

2. 종업원할 사업소세(납부세액이 있으면 복사하여 사업년도별 작성)

③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수, (정규인원과 수시인원 구분 기재)

④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⑤비과세대상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급여

3.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    년)

사업년도		사업장		사업장명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주민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210㎟)

※ 서식 3.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175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 등

	법인세법 98조(외국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 출 주 민 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 176조의 세율

4. 서면조사서에 첨부할 부속서류 목록

가.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사본하여 첨부할 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액 및 세액신고서 (*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내역서 포함)

□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 비상장법인에 한함

나.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에서 사본하여 첨부할 서류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공사원가(제조원가)명세서(*연간노무비 금액 5억이상은 임금, 잡급 계정별원장 제출)

□ 유형고정자산명세서 또는 감가상각명세서

□ 주주명부

다. 계정별원장에서 사본하여 첨부할 서류

□ 고정자산중 투자자산으로 분류된 투자부동산계정 원장

□ 고정자산중 유형자산으로 분류된 모든 계정별 원장(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 고정자산중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계정 원장

□ 잡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수선비, 이자비용계정 원장

※ 고정자산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된 모든 계정과목별 보조장부 미첨부시 서면조사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첨부하여 주십시오.

라. 회사보관서류에서 사본하여 첨부할 서류

□ 도급공사계약서  □ 국세조사 결과통보서(세무서)

마. 건설업법인은 상기공통으로 첨부하여야할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 첨부

□ 조사대상기간에 준공된 건축물의 사업계획승인서, 사용승인서

□ 착공에서 준공까지 연도별 사업장별 공사원가 명세서(APT, 상가 구분)

□ 재고자산중 용지계정 원장

□ 준공건물의 용지계약서

□ 건설협회 제출용 공사실적증명서

♠  첨부할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첨부 후 □에 ∨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