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2815-282-011241 민 210㎜×297㎜

95. 10.  16. 승인 (신문용지 54g/㎡)

사   업   계   획   서

업 체 명 :

차         례

1. 사업개요

2. 생산제품 소개

3. 공장건축계획

4. 생산공정도

5. 생산설비 명세서

6. 배출시설 명세서

7. 용수․전력 및 연료의 사용계획

8. 공장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

9.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관련 기재사항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사업의 기대효과

① 고용효과

② 소득증대 효과

③ 지방부존자원 활용효과

④ 수출증대효과

⑤ 기      타

다. 투자계획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시설자금	부지매입비	천원	자기자본	천원
	공장건축비	천원	차입자본	천원
	기계시설비	천원	투자유치	천원
	기타공사비	천원		천원
운전자금		천원		천원
계		천원	계	천원

2. 생산제품 소개

구 분	제 품 명	표준산업 분류번호 ( 5단위 )	규 격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대상 업종여부
① 주 생 산 품
② 기타 생산품

◦제품설명

□ 제품명:

□ 용  도:

□ 원료(부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 가동시간 : 1일 8시간 (월   일 / 년   일) 기준

□ 제품의 특성

□ 기  타

원료(부원료)명	사용량(단위/월)	생산제품명	생산량(단위/월)

3. 공장건축계획

구 분	년	년	년	년	계	비고
① 설 계 용 역
② 부 지	㎡	㎡	㎡	㎡	㎡
③ 조 성 공 사	㎡	㎡	㎡	㎡	㎡
④ 공장건물건축	㎡	㎡	㎡	㎡	㎡
⑤ 부 대 건 물	㎡	㎡	㎡	㎡	㎡
- 사 무 실 - 실 험 실 - 창 고 - 식 당 - 기 숙 사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주) 부지 및 건축면적은 연면적으로 기재

4. 생산공정도

공    정    도

공        정        설        명

□

□

□

□

5. 생산설비 명세서

시 설 명	용 량	수 량	비 고

6. 배출시설 명세서

시 설 명	용량 및 규격 (hp․㎾․㎥)	수 량	오염물질 종류	특정유해물질발생여․부	비 고
가. 대기분야
나. 수질분야
다. 소음․진동분야
라. 폐기물
※기재요령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기재합니다.

7. 용수․전력 및 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톤/일)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경유	가스	기타
상수도	지하수	상수도	지하수
								-

8. 공장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 입 면 적 (㎡)			용도지역	소유자 (성명)	비 고
				계	공장용지	진입도로
합 계

9.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 되는 인‧허가관련 기재사항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제1항 관련기재 사항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공장설립등의 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 공장용지면적 : ㎡ ◦ 공장건축면적 : ㎡ ◦ 제조시설면적 : ㎡ ◦ 부대시설면적 : ㎡ ◦ 환경시설면적 : ㎡	◦ 배출시설(기계시설) 명세서 ◦ 생산공정도
2.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서류 첨부
3.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법 제34조)	◦ 신청지 소재지 ◦ 전용 신청면적 : ㎡ ◦ 용도지역 :	◦ 사업계획서 ◦ 소유권 및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피해방지계획서 ◦ 공부서류
4.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제1항)	◦ 전용의 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 농지전용신고서 - 농지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서류 첨부
5.농지의 용도변경 승인 (농지법 제36조제1항)	◦ 신청지 소재지 ◦ 용도변경 신청면적 : ㎡ ◦ 용도지역 :	◦ 용도변경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피해방지계획서
6.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	◦ 산지전용의 목적 ◦ 사업기간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 토사처리계획 ◦ 피해방지계획	◦ 사업계획서 1부 ◦ 산지내역서 1부 ◦ 전용예정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1부 ◦ 임야도 사본 및 축척 2만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 축척 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
7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산지관리법제21조)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1.용도변경승인신청서 -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시에 제출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
8.입목벌채의 허가와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6조제1항	◦ 벌채구역 ◦ 벌채 대상 입목	◦ 벌채허가신청서 1부 - 벌채구역도, 입목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각1부 첨부 ◦ 입목벌채신고서 1부.
9. 사도의 개설허가 (사도법 제4조)	◦ 구 간 : ◦ 연 장 : ◦ 폭 원 :	◦계획도면, 공사계획서, 설계도, 예산명세서, 구조검토서 ◦사용권리증명서류
10.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 제40조 제1항)	◦ 도로의 종류 - 노선명 : - 노선번호 : ◦ 점용장소와 면적 ◦ 점용기간 : ◦ 공작물(시설)의 구조 ◦ 공사시설의 방법 ◦ 공사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 굴착시 흙ㆍ먼지가 날아 퍼짐을 막는 방법	◦ 설계도,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도로굴착의 경우에 한한다)
11.사전환경성 검토협의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 사전환경영향 검토	◦ 환경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서류
12. 사방지내의 벌채 등의 허가 (사방사업법 제14조)	◦ 허가의 종류 ◦ 허가받고자 하는 면적 : ㎡ ◦ 수량
13. 사방지 지정의 해제 (사방사업법 제20조)	◦ 지정되어 있는 면적 : ㎡ ◦ 해제 받고자 하는면적 : ㎡	◦ 임야도
14. 공유수면의 점․사용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및 제8조)	◦ 점․사용의 위치 ◦ 점․사용의 목적 ◦ 점용면적 ◦ 공작물의 설치사항 - 공작물의 종류 - 규모 (길이, 너비) ◦ 토석 등 채취(투기) 및 물의 인수사항 - 토석 등 채취(투기) 방법 - 공업용수인 경우 물의 인수량 ◦ 공사 착공일 ◦ 준공 예정일 ◦ 점․사용 기간	◦ 점용 계획서 ◦ 공작물설치 계획서
15.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 매립장소 ◦ 매립면적 ◦ 착공기간 ◦ 준공기간	◦ 토지이용계획서 ◦ 조사서, 지형도, 경제성검토서 ◦ 매립계획서, 수리계산서 (하천의 경우)
16.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하천법 제30조)	◦ 하천의 명칭 ◦ 위 치 ◦ 점용면적 ◦ 폐천 예상면적 ◦ 공사기간	◦ 수리계산서(제방신축공사에 한함), 표준단면도, 설계서
17. 하천 점용 등의 허가 (하천법 제33조)
㉠유수사용	◦ 하천명 : ◦ 사용위치 : ◦ 사용면적 : ◦ 하천 점용면적 : ◦ 사용의 시기 : ◦ 하천점용기간 : ◦ 공사기간 :	◦ 위치도(축척1/25,000) ◦ 설계서및도면(축척1/3,000～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 포함)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토지의 점용 하천 부속물 점용	◦ 하천명 : ◦ 점용위치 : ◦ 점용면적 : ◦ 점용목적 : ◦ 점용기간 :	◦ 위치도(축척1/25,000) ◦ 평면도(축척1/3,000～1/6,000)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공작물의 신축(개축, 변경, 제거)	◦ 하천명 : ◦ 점용위치 : ◦ 점용면적 : ◦ 점용기간 : ◦ 공사기간 :	◦ 위치도(축척1/25,000) ◦ 수리계산서 ◦ 표준 구조물도 ◦ 개략공사비 산출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실시계획설명서․공사비 계산서 및 지질조사서(댐설치의 경우)
㉣ 토지의 굴착(성토ㆍ절토ㆍ형상 변경)	◦ 하천명 : ◦ 위 치 : ◦ 시행지 면적 : ◦ 점용기간 : ◦ 공사기간 :	◦ 위치도(축척1/25,000) ◦ 공사설명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토석(사력, 하천산출물 채취허가)	◦ 하천명 : ◦ 위 치 : ◦ 채취장소 : ◦ 종류 및 장소 : ◦ 채취면적 : ◦ 채취기간 :	◦ 위치도(축척1/25,000) ◦ 종단도 및 횡단도 ◦ 재취량산출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8.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86조)	◦ 사업의 종류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면적 ◦ 사업기간	◦ 시행자지정신청서
19.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88조)	◦ 사업의 종류 :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기간 :	◦ 실시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7조의 서류첨부
2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88조)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사설계 ◦ 토지 또는 건물의 수용 또는 사용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서류첨부
21. 토지 거래계약 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118조)	◦ 거래대상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 토지의 이용계획 ◦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	◦ 토지거래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22. 초지의 전용허가 (초지법 제23조)	◦ 초지 소재지 ◦ 초지 이용현황 ◦ 전용 계획면적	◦ 사업계획서 - 지적도 또는 임야도,피해방지계획서, 잔여초지활용계획서 첨부
23.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국유재산법 제24조)	o 국유재산 소재지 o 국유재산의 종류 o 지번, 지목, 지적	◦ 사업계획서 ◦ 공부서류
24. 도로ㆍ하천ㆍ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국유재산법 제30조)	◦ 재산 소재지 - 지 번 : - 지 목 : - 지 적 :	◦ 공부서류
25.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본문)	◦ 사용의 목적 ◦ 사용의 대상 및 내용 등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 신청서
26.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개장의 허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의 개장	◦ 개장허가신청서 - 기존분묘의 사진,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에 의하여 해당 토지에 관하여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27.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8.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 폐지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제2항 관련기재 사항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제40조 제1항)	◦ 도로의 종류 ◦ 점용장소와 면적 ◦ 점용기간 ◦ 공작물(시설)의 구조 ◦ 공사시설의 방법 ◦ 공사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굴착시 흙ㆍ먼지가 날아 퍼짐을 막는 방법	◦ 설계도, 도로점용에관한 사업계획서(도로굴착의 경우에 한한다) 별도 첨부
2. 점용허가 (하수도법 제24조)	◦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 ◦ 공사기간 ◦ 공사실시의 방법 ◦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 설계도
3.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제27조 제2항)	◦ 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 ◦ 공사실시의 방법 ◦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 배수설비설계서, 수질 및 방류수량 조사서
4.개인하수도처리시설의 설치신고 (하수도법제34조제2항)	◦ 변경내용	◦ 변경신고서
5.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 건축허가등의 사용동의	◦ 건축허가신청서,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등 건축허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상세도 ◦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계통도, 창호도, 소방시설설치계획표,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자의 기술자격증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6.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서 - 공사업자의 소방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사본, 설 계도서,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 사본 첨부
7.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	◦ 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 ◦ 소화설비 ◦ 화재탐지설비 ◦ 저장탱크	◦ 위험물제조소설치허가신청서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관하 도면,구조설비명세표, 소화설비설계도서, 화재탐지설비설계도서,저장탱크설계도서․공사계획서․공사공정표 기술검토서 등
8.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배출시설명: - 용 량 : - 수 량 : ◦ 방지시설명: - 용 량 : - 수 량 :	◦ 방지시설 설치 내역서와 도면
9.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 처리시설명, 시설규격(능력) ◦ 처리예상량(톤/연) ◦ 방지시설명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 계획서 별도 첨부
10.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수도법 제52조 및54조)	◦ 급수구역 ◦ 수원 및 수질 ◦ 시설용량(생활용수, 공업용수) ◦ 총인구 ◦ 급수량	◦ 설치계획서, 관계서류, 도면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1.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전기사업법 제62조)	◦ 공사의 종류 ◦ 전기설비의 종류	◦ 공사계획서 ◦ 전기설비설치허가서(설치허가대상에 한한다)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에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첨부서류 ◦ 공사공정표 ◦ 기술시방서
12.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제25조제1항)	◦ 저장소 종류, 동수 ◦ 종류별 허가 저장량 ◦ 저장소 위치 ◦ 준공일 ◦ 사용일	◦ 저장소설계도면 및 명세서 ◦ 저장소 및 부근 약도 ◦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의견서(허가 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3. 건축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제1항)	◦ 대지조건(위치, 지역, 지구, 지목, 면적) ◦ 용도(주용도, 부속용도) ◦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건 폐율, 용적율, 건축물 최고높이, 층수) ◦ 구 조	◦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기본설계도서 ◦ 건축법 제8조5항관련 허가또는 신고 서류
14.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제15조)	◦ 대지조건(위치, 지역, 지구, 지목, 면적) ◦ 용도(주용도, 부속용도) ◦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건 폐율, 용적율, 건축물 최고높이, 층수) ◦ 구 조	◦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 ◦ 배치도, 평면도
15. 공작물축조의 신고 (건축법 제72조)	◦ 대지조건 (위치, 지변, 지목, 지구) ◦ 설계자 (성명, 사무소명, 면허번호, 등록번호, 주소) ◦ 공사 시공자(성명, 회사명, 주소) ◦ 축조한 공작물의 종류	◦ 설계도서 ◦ 배치도, 구조도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6.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 오염유발 시설의 종류 및 용량, 면적 ◦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오염유발 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17.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6조 제1항)	◦ 저장설비의 위치 ◦ 가스설비의 위치 ◦ 저장설비의 능력 ◦ 가스설비의 능력	◦ 기술검토서 ◦ 사업계획서 ◦ 등기부등본
18.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의 위치 및 능력	◦ 사업계획서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서 첨부
19.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 고압가스의 제조	◦ 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정관 및 등기부등본,공사의기술검토서,공사의 공장심사결과서 첨부
20.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3항)	◦ 고압가스의 종류 및 압력 ◦ 저장설비 위치 및 능력	◦ 사업계획서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첨부
21.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제조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 사업계획서 ◦ 정관등 등본 ◦ 기술검토서
22.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0조제1항)	◦ 특정고압가스 사용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
23.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조건부허가 및 조건이행신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	◦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 사업계획서 ◦ 영업장위치도 ◦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사업계획부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동의서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제3항 관련기재 사항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 준공검사 (하수도법 제37조)	◦ 설치장소, ◦ 처리방법, 용량 ◦ 설치완료일 : ◦ 사용예정일 :	◦ 신청서 ◦ 재질검사성적서 1부
2. 사용승인 동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3.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 신청인 -상호,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 착공 연월일 ◦ 완공 연월일 ◦ 시공 신고일	◦ 소방시설 공사도면 1부
4.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	◦ 설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주소, 위치 ◦ 설치허가 일자 및 번호 ◦ 착공 연월일 ◦ 완공 연월일	◦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성적서 1부 ◦ 공사도면
5.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4항)	◦ 준공일 ◦ 사용개시예정일	◦ 유지관리계획서, 검사결과서(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에 한한다)
6.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37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 설치내역 ◦ 가동개시예정일	◦ 배수실 설치 허가증
7. 완성검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43조)		◦ 완성검사신청서 ◦ 시설기기배치도 ◦ 안전검사보고서
8.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먹는물관리법제23조제1항)	◦ 샘물개발 허가기간 ◦ 취수정의 위치 및 개소수 ◦ 취수한도량	◦ 샘물개발허가증사본,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 제조공정설명서, 취수정별취수예정량, 취수정설비내역서, 취수정형성상태를 촬영한텔레비젼-카메라 검층필름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9.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전기사업법 제63조)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	◦ 사용전검사신청서 -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를 제외한다) - 설계도면 및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에 한하며,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변경공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10.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설치 및 가스용품 제조시설 설치 완성검사(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제18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공검사	◦ 완성검사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첨부)
11.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수입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성검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완성검사신청서
12.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	◦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完성검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신청서
13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의 준공검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제98조 제2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의 준공검사·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 준공조서 - 설계도서 - 동법 제9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7.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지적법 제3조제1항)		◦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