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사업 안내(안)

국토해양부

목차

영구임대주택공급 사업 안내

Ⅰ. 업무개요	1

Ⅱ-1. 영구임대 업무처리 절차	6

Ⅲ. 계약 및 입주 결과 통보	17

Ⅳ. 행정사항	19

Ⅰ. 업무 개요

1		총 칙

1. 개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이용하여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영구임대,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및 갱신계약시 입주자격 심사(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을 규정

2. 적용범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이용하여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서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영구임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및 갱신계약시 입주자격 심사(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위한 업무

3. 용어 정의

(가구)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득･재산･자격 및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조사･확인을 하여야 하는 입주신청자(또는 갱신계약 대상자, 명의변경 신청자 포함,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으로 구성된 집단

(가구 구성)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가구를 확정하고, 그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주민등록주소지 등을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

(입주신청자) 임대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지자체에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는 자

(입주대상자) 입주신청자 중 입주자격 심사와 입주신청자들과 경쟁을 통해 임대주택에 입주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

(갱신계약 대상자)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기간 종료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대상자

(명의변경 신청자)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 또는 양도받고자 하는 자로서 임차권 승계 또는 양도에 따른 임차인 변경 계약을 신청하는 자

(계약대상자) 갱신계약 대상자 또는 명의변경 신청자 중 임대주택 입주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 입주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

(입주자격) 임대주택 입주(또는 계약)를 신청한 입주신청자가 입주대상자(또는 계약대상자)로 선정(또는 확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소득, 재산, 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등의 필요한 조건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재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재산으로서 부동산(토지･건물), 자동차를 말함.

(자격)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또는 확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입주신청자(갱신계약 대상자, 명의변경 신청자 포함)의 수급자증명, 차상위증명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보장 자격을 말함.

2		업무처리 일반기준

(소득금액의 산정) 소득금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사된 가구원 전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입주자격 기준금액은 입주자 모집 안내문 등 참조

(재산가액의 산정) 재산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사된 가구원 전원의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

* (영구임대 산정기준) 국토부 고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국민임대주택 기준 적용

* (매입․전세임대 산정기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1조 1항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1항제2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5조 2항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1조 1항

(소득금액 및 재산가액의 산정시점) 소득금액 및 재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모집공고 없이 수시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이하 같다), 갱신계약 및 명의변경의 경우 계약체결일로 함. 다만, 지자체장이 입주대상자(또는 계약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 및 재산가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및 재산가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계약체결일에 산정한 것으로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유효한 소득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하고, 없을 경우에는 신규로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산정

(자격의 인정시점) 자격에 대한 인정시점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계약대상자를 확정하는 때에는 계약체결일로 함. 다만, 지자체장이 입주대상자(또는 계약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한 자격은 당사자의 자격의 변동이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계약체결일에 인정한 것으로 함

(개인정보동의서 징구)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입주신청자의 가구 구성원의 소득･재산･자격 및 주택소유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별지1 서식에 의거 입주신청자의 가구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동의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여야 함. 갱신(명의변경)계약임을 사유로 개인정보동의서 징구를 생략해서는 아니됨.

(개인정보동의서 징구 시기) 입주신청자가 입주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때, 갱신계약 대상자 또는 명의변경 신청자가 임대차계약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때 징구함

(증빙서류 징구 생략 등)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임대차기간 종료에 따른 임대차계약 갱신 및 임차권 승계 또는 양도에 따른 임차인 변경 계약을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가구원의 소득･재산･자격 및 주택소유에 관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함을 안내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신청 서류의 징구는 생략 또는 최소화하여야 함

3		업무처리절차

1. 영구임대

1-1. 입주자 모집

업무 절차		업무 활동		업무담당자
입주자 모집 요청		◦ 단지정보 입력 ◦ 입주자 모집 요청 (문서 요청)		사업주체
입주자 모집 준비		◦ 모집공고번호 입력 ◦ 배점기준표 입력 및 단지정보 연결		지자체(시･군･구) 주거복지담당
입주신청 접수		◦ 신청서 입력		지자체(읍･면･동) 주거복지담당
입주자격 조사		◦ 조사 ◦ 조사결과 확인 및 조사자결정 ◦ 조사자결정 결과통보		지자체(시･군･구) 통합조사팀
입주자 결정･통보		◦ 입주자 결정 및 사업주체 통보		지자체(시･군･구) 주거복지담당
입주대상자 관리		◦ 입주대상자 관리		사업주체

1-2. 갱신계약

업무 절차		업무 활동		업무담당자
입주자격 조사요청		◦ 자격･소득･재산 조사 요청 ◦ 주택소유여부 검색 요청 (국토부)		사업주체
입주자격 조사		◦ 공적자료 수집･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		◦ 조사결과 확인 및 부적격자 통보 ◦ 부적격자 소명 접수 및 처리 ◦ 소득자료 소명 처리 (지자체)		사업주체 사업주체 지자체(통조팀)
입주자격 결정		◦ 입주자격 결정 및 통보		사업주체
계약 및 입주 관리		◦ 계약･해약 및 입주 결과 등록		사업주체

주) 영구임대주택 갱신계약시 입주자격 조사는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므로 지자체(통합조사팀)는 소득자료 소명신청에 대한 처리 업무만 수행

Ⅱ-1. 영구임대 업무처리 절차

Ⅱ-1-1. 입주자 모집

1		입주자 모집 요청

1. 업무담당 : 영구임대주택 사업주체

2. 업무 절차

단지정보 입력	→	입주자 모집 요청

3. 단지정보 입력

영구임대주택 사업주체는 최초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해당 단지의 단지 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 추가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이미 단지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된 상태이므로 입력을 생략

4. 입주자 모집 요청

영구임대주택 사업주체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해당 지자체에 입주자 모집 요청을 하여야 함

2		입주자 모집 준비

1. 업무담당 : 지자체(시･군･구) 주거복지담당

2. 업무 절차

모집공고번호 입력	→	단지정보 연결	→	배점기준표 입력

3. 모집공고번호 입력

영구임대주택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 모집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모집공고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4. 단지정보 연결

모집공고번호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단지정보를 선택하여 연결하여야 함.

5. 배점기준표 입력

모집공고번호에 시･도별로 정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입주순위 결정을 위한 배점기준표를 선택 연결하여야 하며, 시･도별로 정한 배점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안내한 배점기준표를 입력함.

3		입주신청 접수

1. 업무담당 : 지자체(읍･면･동) 주거복지담당

2. 업무 절차

신청서 입력

3. 신청서 입력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입주신청자로부터 공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인정보, 배점 등 신청정보를 입력함.

* 입주신청서는 최초모집용〔별지2-1〕과 추가모집용〔별지2-2〕이 있으며, 최초 입주자 모집업무 이외에는 추가모집용 공급신청서를 사용

4. 신청가구의 구성

(가구구성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신청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표상 입주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은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공고일 이후 등재된 가구원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입주신청자의 정확한 입주자격 심사를 위하여 가구의 구성원은 빠짐없이 구성하여야 함.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제공하는 조사요청 양식에 따라 필수항목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입주자격 심사를 위한 중요 정보이므로 반드시 검증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오류가 발생하는 때에는 재차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대조･확인하여야 함

4		입주자격 조사

1. 업무담당 : 지자체(시･군･구) 통합조사팀

2. 업무 절차

조사	→	조사결과 확인 및 조사자결정	→	조사자결정 결과통보

3. 조사

가. 조사 대상가구 확인

읍·면·동 신청 당시의 가구구성 내역을 재확인함.

나.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입주신청자의 자격 및 소득·재산 등 입주자격을 조사함

소득·재산 조사 항목

소득재산구분	소득유형	세부항목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국세청에서 입수되는 자료)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일반재산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 상세내역은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참조

4. 조사결과 확인 및 조사자 결정

자격은 입주신청자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예: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소득금액 및 재산가액은 입주신청자의 가구별로 합산하여 입주신청자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가구별로 산정된 가액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이하인지를 확인

*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 결정을 위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지만 소득 및 재산에 포함되는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음

주택소유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제공하는 주택소유 정보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입주신청자의 무주택 여부를 판단

5. 조사자결정 결과통보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입주신청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주거복지담당에게 통보

5		입주자 결정·통보

1. 업무담당 : 지자체(시･군･구) 주거복지담당

2. 업무 절차

입주대상자 결정	→	입주대상자 사업주체에게 통보

3. 입주대상자 결정

입주신청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배점에 따른 입주 순위를 결정한 후 최종 입주대상자를 결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였지만 입주 순위가 입주자 모집 예정호수를 초과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책정제외｣로 처리하여 입주자격 조사를 종료

4. 입주대상자 사업주체에게 통보

최종 결정된 입주대상자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사업주체에게 통보

6		입주대상자 관리

1. 업무담당 : 영구임대주택 사업주체

2. 입주대상자 관리

영구임대주택 사업주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수신

통보받은 최종 입주대상자들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제공하는 결정(계약)정보 등록 기능을 이용하여 결정결과(입주대기)를 일괄 등록

Ⅱ-1-2. 갱신계약

1		입주자격 조사 요청

1. 업무담당 : 영구임대 사업주체

2. 업무 절차

자격･소득·재산 조사요청	→	주택소유여부 조사 요청

갱신계약대상자의 자격･소득·재산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조사 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을 구성하여 조사 요청

갱신계약대상자의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조사 요청

2		입주자격 조사

1. 업무담당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계약대상자의 자격 및 소득·재산 등 입주자격을 시스템으로 자동 조사

소득·재산 조사 항목

소득재산구분	소득유형	세부항목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국세청에서 입수되는 자료)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일반재산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 상세내역은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를 참조

3		입주자격 심사 및 결정

1. 업무담당 : 영구임대 사업주체

2. 업무 절차

입주자격 조사 결과 수신	→	조사결과 확인 및 확정	→	입주자격 결정 및 통보

3. 입주자격 조사 결과 수신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서 계약대상자의 자격･소득·재산 등의 조사 결과를 조회 및 수신

4. 조사결과 확인 및 확정

자격은 계약대상자가 영구임대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예: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소득금액 및 재산가액은 계약대상자의 가구별로 합산하여 계약대상자가 영구임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

5. 입주자격 결정 및 통보

계약대상자에 대해 입주자격을 결정하고, 계약대상자에게 통보

4		소득자료 소명

1. 적용 대상업무

영구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해 입주자격을 조사한 갱신계약 대상자의 소득자료에 대한 소명 업무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명업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참조

2. 업무처리절차

업무 절차		업무활동		업무활동자
접수 및 등록		◦ 소득자료 소명 접수 및 등록		사업주체
조사 및 처리		◦ 소명내용 확인 및 조사 ◦ 사업주체에게 결과 통보		지자체 (통합조사팀)
결과 통보		◦ 입주신청자 등에게 결과 통보		사업주체

3. 업무처리절차 상세내역

가. 소명 요청사항 접수 및 등록 (사업주체)

갱신계약 신청자가 소득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사항을 접수

* 재산 및 자격에 대한 소명은 사업주체가 직접 처리

소명 요청은 소명대상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소명요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접수하고, 소명대상 소득을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명 요청을 거부하여야 함.

소명 요청사항 등록은 소명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전자파일(PDF 형식)로 변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해 등록

나. 조사 및 처리 (시･군･구 통합조사팀)

임대주택 갱신계약 대상자의 소득자료 소명요청이 도달된 날로부터 3주(휴일 포함) 이내에 소득금액 소명내용을 확인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사업주체에게 통보

* 사업주체가 소득자료 소명 요청사항 등록 후 해당 시･군･구 통합조사팀에 소득 재조사에 대한 협조를 유선으로 요청할 수 있음.

다. 소명 결과 통보 (사업주체)

사업주체는 임대주택 갱신계약 대상자의 소득자료 소명요청에 대하여 지자체의 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그 결과를 갱신계약 대상자에게 통보

5		계약 및 입주 관리

1. 업무담당 : 영구임대 사업주체

2. 계약대상자 관리

영구임대 사업주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해 계약대상자의 계약·해약 및 입주결과를 일괄 등록해야 함.

Ⅲ. 계약 및 입주 결과 통보

1		적용대상업무 및 처리 절차

1. 업무담당 : 영구임대

2. 적용 대상업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입주자격을 조사한 영구임대,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대상자(또는 계약대상자)의 계약 및 입주 결과

3. 업무처리절차

업무 절차		업무활동		업무활동자
계약결과 등록		◦ 계약 결과 등록		사업주체
입주결과 등록		◦ 입주 결과 등록		사업주체

2		계약(결정) 결과 등록

1. 계약 결과 등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를 통해 통보된 입주대상자(또는 계약대상자)들에 대하여 그 계약 여부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일괄 등록

3		입주(수혜) 결과 등록

1. 입주 결과 등록

계약 결과를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입주일 이후에 입주 결과(입주,계약해지)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일괄 등록

2. 임대주택 퇴거 결과 등록

임대주택에 입주한 자가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경우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퇴거 결과(계약해지)를 등록

Ⅴ. 행정사항

1		영구임대주택

1. 적용시기

입주대상자 선정 업무 : 2012년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건부터 적용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모집하지 아니한 입주대상자에 대한 조치

적용일 이전 이미 입주대상자 모집을 안내하여 종전 방식으로 모집한 입주대상자는 2012년 10월 31일 까지 문서로 영구임대주택 사업주체에게 통보

2012년 11월 1일 이후부터 영구임대주택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는 입주대상자는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모집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이용하여 입주대상자를 모집하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