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가. 농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1)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3조

                     퇴·액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등에 관한 고시

       2) 적용기준 및 시기

구 분	검 사 항 목		시 행 일	행정처분
퇴비화 (모든가축)	부숙도	1,500㎡이상 /부숙후기 또는 완료 1,500㎡미만 /부숙중기	‘20.3.25	※과태료 처분 ∘ 허가대상 (100~1,000만원) ∘ 신고대상 (50~500만원)
	함수율	70%이하
액비화 (돼지,젖소)	부숙도	부숙완료	허가 ‘17.3.25 (1,000㎡이상)
	함수율	돼지95%이상 젖소93%이상	신고 ‘19.3.25 (50~1,000㎡)

나. 검사기관 및 신청방법(리플릿 참고)

      1)「비료관리법」제4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관

          ∘ 경상북도농업기술원(대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47 ☏ 053-320-3547)

          ∘ 검사비 : 퇴비 91,100원 액비 43,800원

      2) 신청방법 : 농가가 직접 시료 채취 후 검사기관에 신청

 

붙임 : 홍보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