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례 공모 및 선정계획(안)

(’18.9.14, 환경영향평가과)

	주 요 내 용
□ 추진배경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와 사후관리의 중요성 인식제고 ※ '12～'17년까지 31개소 선정(’12년 7, ‘13년 6, ’14년 6, ‘15년 4, ’16년 4, ’17년 4) □ 공모개요 ◦ 기 간 : 2018. 9. 17(월) ~ 10. 16(화) ◦ 대 상 : 평가협의 후 공사 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중인 사업장 ◦ 선 정 : 환경청(청별 1개소 이상) 추천, 환경부 최종 선정 - 환경청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환경부 : 심사위원회 구성·선정 ◦ 시 상 : 환경부장관 상장(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및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현판 수여 * ’14~‘17년까지 수상한 최우수, 우수, 장려 사업장(18개소)은 제외 □ 행정사항 ◦ 사후관리 우수사업장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파 - 공문시행(환경청, 환경평가협회, KEI, 지자체, LH, 수공 등), 공고문 게재(환경부, KEI, 평가협회,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등) ◦ 사후관리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회 개최(9~11월)

1		추진배경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와 사후관리의 중요성 인식제고 및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유도

ㅇ 사후관리 우수 사업장을 공모, 선정, 발표대회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 제도의 모범사례로 활용하는 기회 마련

☞ (성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협의의견의 실효성 확보 및 환류체계(Feedback) 구축

□ 그간(’14~‘17년) 우수사례 선정결과

년도	우수사례 수상내역
	계	최우수 (사업자)	우 수 (사업자)	장려 (사업자)
합계	18건	4건	5건	9건
‘14년	6건	석산개발사업 ((주)신아에이치에스)	김천 부항댐 건설사업 (수자원공사 김천부항댐관리단) 홍천-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도로공사 홍천양양건설사업단)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 당진화력발전소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남원상록골프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5년	4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도로공사 김해부산사업단)	(주)보광산업 채석단지 ((주)보광산업)	용현·학익2-1블럭 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조합)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 (도로공사 창원김해 사업단)
‘16년	4건	수도권(화도-양평) 제2순환고속도로 (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충남도청(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충청남도개발공사)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사업 (수자원공사 보현산관리단) 더나인골프클럽 조성사업 (부흥산업개발(주))
‘17년	4건	함양~울산(밀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도로공사 밀양울산 건설사업단)	옥계 석회석광산 개발사업 (한라시멘트(주))	김포지구 수도권 해안매립지 건설사업(수도권매립지공사) 동진강 원천지구 등 하천환경정비사업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12년 7건 ’13년 6건 포함시 31개소

2		우수사례 공모계획

□ (추진방안) 평가협의를 완료하고 공사중인 사업장 및 공사 완료 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 우수사례 공모･선정

* ’14~‘17년까지 수상한 최우수, 우수, 장려 사업장(18개소)은 제외

ㅇ (응모자격)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이나 개인 등 모든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ㅇ (응모기간) ‘18.9.17(월) ~ ’18.10.16(화) 18:00까지

ㅇ (지원서류)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공모 지원서(양식 : 별첨)

- 우수사례를 홍보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환경청 추천사업장에 한함)

ㅇ (응모 접수처) 유역(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3		우수사례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충실성, 사업장 관리상태, 환경영향 저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최우수, 우수, 장려)

ㅇ (선정절차)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원서 접수,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를 통해 환경부에 추천(1개사업 원칙, 복수 추천시 순위부여)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운영(2차)

접수 및 예비 심사(1차)	⇒ (추천)	최종 심사·선정(2차)
유역(지방)환경청		심사위원회(환경부)

□ (선정기준)

①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 및 사업장 관리상태

- 협의내용 이행 현황, 비산먼지·소음·악취 등 환경관리 적정성 등

- 현장책임자의 관심 및 노력정도

-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현장 상주 여부

② 새로운 관리시스템 적용 등을 통해 환경영향 저감 여부

-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법의 창의성 및 효과성

- 우수사례의 타 사업장 적용 및 활용 가능성

③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사후관리 활용 여부

- 사후환경 조사결과를 사후관리에 활용한 사례(협의내용 이외 추가 대응,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변경 등의 사례)

-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사례

④ 주민참여 등을 통한 갈등 관리 실태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사후관리과정에 주민참여 정도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민민원 해소 노력 정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지속적인 환경민원 발생 사업장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상 및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현판 수여 등 추진

※ 우수사례 선정 사업장의 평가대행자는 환경부장관상 표창 추진(‘18.말)

ㅇ (우수사례 발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워크숍 개최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타 사업의 모범사례로 활용

※ 사후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하여는 2019년 사후관리 점검 면제(1년간)

4		행정사항

□ (우수사례 공모계획 통보 및 홍보) 환경청, KEI, 환경영향평가협회, 시·도, LH공사, 도로공사 등 주요 사업자

※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관내 사후관리 사업장(국토부 등)에 공모계획 안내

ㅇ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ㆍKEI･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홈페이지 게재

□ 세부 추진일정

ㅇ (~‘18.9.17) 우수사례 발굴계획 통보(환경청, 시·도, 사업자, 평가협회 등)

ㅇ (~‘18.10.16) 지원서류 제출(사업자 → 유역(지방)환경청) : 양식참조

ㅇ (~‘18.10.25) 1차 평가 및 결과제출(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

ㅇ (~‘18.10.31) 최종평가 완료(환경부)

ㅇ (‘18.12) 환경부장관상 수여 및 발표실시(워크숍 개최시)

붙 임  1. 공모 공고문(공모지원서 포함) 1부.

2. 사후관리 우수사례 심사･평가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