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투자기업지원과

민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사전심사대상 민원선정사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창업사업 계획승인 신청	20일	1.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4.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5.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7일	1. 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기계 기구류,규모, 마력수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17일	1. 사업계획사전협의신청서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공장설립 승인신청	20일	1. 공장설립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4. 토지등기부등본 5. 건축물관리대장	7일	1. 입지기준확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15일	1.공장설립승인신청서 2.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3. 토지등기부등본 4. 건축물관리대장

2. 건축과

민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사전심사대상 민원선정사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건축 허가	2일 ∼ 70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정한 기간	1. 건축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3. 기본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1부 4. 건축법 제8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30일 ∼ 50일	1. 사전결정신청서 2. 간략설계도서 3.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제출토록 한 서류 4. 사전환경성 검토서류 5. 건축법 제10조 6항에 의한 의제사항 해당서류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하천점용허가 등) 6.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2일 ∼ 70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정한 기간	1. 사전결정시 제출한 3,4. 5호 서류를 제외한 건축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3.농업정책과

민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사전심사대상 민원선정사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30~40일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30일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은행 및 공공기관 발급한 객관적 입증서류) 7. 사업운영계획서 ※ 추후 정식민원 제출 시 기 제출하였던 서류더라도 기 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추가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음	30~40일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은행 및 공공기관 발급한 객관적 입증서류)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수시 추가 보완 가능)	민원의처리가 복잡하고 중대하여 불승인에 따른 행정절차의소모방지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신청	10일	1.신청서 2.사업계획서 3.피해방지계획서	5일	1.신청서	7일	1.사업계획서 2.피해방지계획서

4.환경식품위생과

민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사전심사대상 민원선정사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신청	7일	1.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표준설계도 4. 초지·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위탁계약서 등)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7일	1.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표준설계도 4. 초지·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위탁계약서 등)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7. 악취저감 계획서 ※ 추후 정식민원 제출 시 기 제출하였던 서류더라도 기 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추가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음	7일	1.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표준설계도 4. 초지·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위탁계약서 등)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구비서류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 접수 시 기 제출한 구비서류 추가요구 불가

[소관부서 : 투자기업지원과 ]

민 원 명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처리기간	20일
처리부서 및 담당자	‣ 처리부서 : 투자기업지원과 ‣ 담 당 자 : 김경운
관련법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5조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안전관리과, 도로시설과, 농업정책과, 건축과(구청 건축허가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현장실사 ⇒ 관계기관의견조회 ⇒ 결과통보
구비서류
1.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4.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5.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민 원 명	공장설립승인신청	처리기간	20일
처리부서 및 담당자	‣ 처리부서 : 투자기업지원과 ‣ 담 당 자 : 김경운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안전관리과, 도로시설과, 농업정책과, 건축과(구청 건축허가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현장실사 ⇒ 관계기관의견조회 ⇒ 결과통보
구비서류
1. 공장설립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공장설립 의제인허가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 -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4. 토지등기부등본 5. 건축물관리대장

민 원 명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처리기간	• 20일
처리부서 및 담당자	‣ 처리부서 : 투자기업지원과 ‣ 담 당 자 : 김경운
관련법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5조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안전관리과, 도로시설과, 농업정책과, 건축과(구청 건축허가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현장실사 ⇒ 관계기관의견조회 ⇒ 결과통보
구비서류
1.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4.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5.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1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소관부서 : 건축과 ]

민 원 명	건축허가신청	처리기간	2 ~70일
처리부서 및 담당자	‣ 처리부서 : 건축과 ‣ 담 당 자 : 김강희
관련법규	건축법 제11조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도시녹지과, 도로시설과, 건설과, 농업정책과, 구청건설교통과, 하수도과, 환경식품위생과, 상수도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관계부서 협의 ⇒ 결과통보
구비서류
1. 건축허가신청서 2. 건축계획서 3. 허가사항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허가사항변경신청의 경우) 4. 건축법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소관부서 : 농업정책과]

민 원 명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 (사전심사 처리과정)	처리기간	• 30일
처리부서 및 담당자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담 당 자 : 이상학(270-2663)
관련법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2조(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 등), 제117조(지정 해제), 제118조(청문), 제130조(벌칙), 제131조(양벌규정), 제132조(과태료) 등
관련부서	안전관리과, 문화예술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구청산업과, 환경식품위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녹지과, 건축과, 도로시설과, 구청 건설교통과, 하수도과, 국제협력관광과, 건설과, 상수도과, 새마을체육과, 구청 복지위생과 등
처리절차
사전심사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관계부서협의(의제처리30일) ⇒ 결과통보
구비서류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 입증서류 7. 사업운영계획서 ※ 추후 정식민원 제출시 기 제출하였던 서류더라도 기 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추가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음

[소관부서 : 환경식품위생과 ]

민 원 명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처리기간	7일
처리부서 및 담당자	‣ 처리부서 : 환경식품위생과 ‣ 담 당 자 : 김병수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부서	건축과(구청 건축허가과), 축산과, 환경식품위생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현장실사 ⇒ 관계기관의견조회 ⇒ 결과통보
구비서류
1.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표준설계도 4. 초지·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위탁계약서 등) - 액비살포의 경우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