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1		개요

□ 목적

ㅇ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지역별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근거

ㅇ「고용정책 기본법」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ㅇ「2018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ㅇ「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도지사의 책무)

2		사업추진 체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11.1)		▪경상북도
신청·접수(11.16)		▪시·군(21일까지 신청현황자료 공문으로 제출)
		▪권역별 지원기관, 노동관서, 시 군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신청서, 검토보고서 등 관련서류 이송(12.7)		▪시·군 → 경상북도
심사 및 지정(12.20잠정)		▪도 심사위원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및 지원		▪자치단체,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3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

Ⅰ. 조직형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상법」에 따른 회사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ㅇ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Ⅱ.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유급근로자의 판단기준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최소 1명이상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면 최소 1명이상으로 봄

Ⅲ.  사회적 목적 실현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1. 사회서비스제공형: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2. 일자리제공형: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3. 지역사회공헌형

가.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혼합형: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일 것

5.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Ⅳ.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ㅇ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4		참여기업 공모

ㅇ 모집방법: 도․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ㅇ 신청 접수기간: 2018. 11. 1.(목)~2018. 11. 16.(금) 18:00까지

ㅇ 접수장소: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신청마감일 18:00까지 관할 시장․군수(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5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2018년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ㅇ 심사위원회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경북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 학계, 경영계,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 포함

ㅇ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심사위원 중 신청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 있거나 그 친족이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위원은 심사에서 배제

ㅇ 심사위원회 참석위원은 조례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6		심사 및 지정

ㅇ 담당부서에서 지정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검토보고서 등 심사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

ㅇ 심사위원회는 신청기관별로 브리핑(2분 이내)을 받은 후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별로 심사표에 따른 심사 실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대면심사’ 실시

ㅇ 사회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

ㅇ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 지역개발사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ㅇ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7. 1. 1 신청분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는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7		향후 추진 계획

ㅇ 2018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일 시: 2018. 12. 20.(목)  13:30 ~ 18:00 (예정)

장 소: 도청 회의실

심사방법: 심사표에 의한 “대면심사” 실시

※ 신청기관별로 브리핑 보고(2분 이내)

ㅇ 지정결과 공개 및 통보: 2018. 12. 24.(월)

8		행정사항

□ 시‧군

ㅇ 지정신청서 등 신청·접수: 사업공고일로부터 2018. 11. 16.(금)까지

ㅇ 검토보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송부(별송): 2018. 12. 7.(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