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8 - 1418호

2019년도 경상북도 신규 및 청년 참여형 마을기업 모집 공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2019년도 경상북도 신규 및 청년참여형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9년도 경상북도 신규 및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나. 선정규모 : 신규 10개소 정도(청년참여형* 포함)

* 만 39세이하 청년들이 출자 또는 참여(구성원의 50%이상 청년)하는 마을기업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의 경우 가점 5점부여 및 10% 우선할당 적용

다.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1개소당 50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의 경우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멘토링 등

라. 공고기간 : 2018. 11. 7.(수) ~ 2018. 11. 20.(화)

마. 신청접수 : 2018. 11. 7.(수) ~ 2018. 11. 20.(화), 18:00

바. 접 수 처 : 각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사.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2		신청 대상

가. 마을기업 교육이수

○ 신규 마을기업 – 5인 이상 회원이 24시간 이상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단체(법인)*

* 법인 :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회원 5인 이상이 반드시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이어야 함

나. 자격요건

□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시·도로 추천 불가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여기서 출자금액이라 함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과 당초 법인설립을      위해 출자한 금액의 합계를 말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 (우수마을기업 선정시 자부담 제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신청 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증빙할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 (지역제한)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 출자자(회원)이 5명인 경우: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7명인 경우: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10명인 경우: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다. 유의사항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타 기관 ‧ 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    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함

○ 지자체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다만, 고용노동부의『사업개발비』과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공모 및 사업신청 공모 시 공고 내용에 동 사항을 반영,  ‘16년 이전에 지정된 마을기업도 포함됨

3		추진일정

구 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사업공모		· 신규 및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공모 (‘18. 11. 7.)		도
		↓
신청접수		· 신규 및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신청접수 (‘18. 11. 7. ~ 11. 20.)		시‧군
		↓		↓
시․군 추천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도에 추천(‘18. 11. 28.까지)		시‧군
		↓		↓
도 심사		· 신청단체 현지 실사(‘18. 12. 7.까지) · 도 심사위원회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18. 12월 중)		도
		↓		↓
		· 행안부 심사서류 제출 (‘18. 12. 24.)		도→행안부
		↓		↓
행안부심사		· 1차서류 심사 (‘19. 1월 중) · 2차발표 심사 (‘19. 1월 말)		행안부
		↓		↓
결과발표		·최종결과 발표 (‘19. 2월 중)		행안부→도→시·군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① 신규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서식 1-1)

②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 2-1)

③ 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 3)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제출마감 1개월 전 발급서류)

⑤ 정관 1부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주주 및 조합원)이 일치하여야 함

⑦ 법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통장을 정리하여 제출)

*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회의록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⑧ 교육이수 증빙자료 : 설립 전 교육 수료증

⑨ 기타 증빙서류 일체

-  사업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허가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  사업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원,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

⑩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첨 서식 1)

5		기타 주의사항

가. 신규 및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기업)는 사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2018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숙지 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단체(기업)에 있음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기한 내 미보완 시 반려 될 수 있음)

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054-880-2623)    및 관할 시․ 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서식 1-1

2019년도 신규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법인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마을기업명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강원도 춘천의 문화자원인 OO향교 활용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업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성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위와 같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서식2-1) 1부 2. 마을기업 회원명단(출자금 기재)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정관 1부 5.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1부 6.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7. 기타 증빙서류 일체*

*기타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사업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원,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2018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2-1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예〉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

-

분 야 / 업무내용	고용시기	일자리 수	비 고
계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① 수익금 30% 손실충당금 적립

② 수익금 50% 재투자유보금 적립 :

③ 수익금 00% 지역사회공헌활동 실천 :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1쪽 이내)

5.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경상 경비	인건비				*인건비
	일반 운영비				홍보비
					재료비
					임차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기타운영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자본경비 소계
합계

※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 자부담)로 부가세 집행 불가, 공급가액으로 예산계획 작성

* 인건비 :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편성 및 집행 가능, 마을기업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가능하며 대표, 부회장, 총무 등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에게는 지급 불가함

예시) 총 사업비 6,000만원(보조금 5,000 + 자부담 1,000)인 경우 보조금은 1,000만원(5,000만원의 20%)까지

자부담은 200만원(1,000만원의 20%)까지 인건비를 편성 및 집행할 수 있음

* 기타운영비 : 총 사업비의 3% 한도로 편성 및 집행 가능(총사업비 6,000만원의 경우 3% 180만원까지)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사업기간 중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

-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대표이사
						감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세부 사업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

-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대표이사
						감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세부 사업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19년~2021년)

※ 해당 계획은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 할것

❍ 2019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20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21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7. 마을기업의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제품 및 서비스의 우수성 및 특징 :

-

-

- 홍보‧마케팅 계획(구체적 실행계획) :

-

-

- 판로확보 :

-

-

- 기존 사업실적 :

-

-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서식 3

※ 임의 항목 삭제 금지,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와의 관계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계획동의여부
1								O	친필 서명
2								O	친필 서명
3								O	친필 서명
4								O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18.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별첨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제공 동의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상북도지사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마을기업 선정 관련 자격요건, 신청제한사항 등 조회

③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수출액/매출액, 사업자번호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효력기한까지(제공일로부터 3년간) 보유･이용･제공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마을기업 선정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열람․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2018 년      월      일

법인명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