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인장애인 복지과-		담 당 자	장애인복지 팀 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일자	2018. .
						전 결
공개여부
			협 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계획

2018. 11.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계획

추진배경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 초래 및 위반 건수 증가

○ 주차 표지 없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등의 불법주차 및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를 위·변조하여 불법 사용하는 사례 등 크게 증가

- 연간 신고 건수 3,416건(‘17년 기준 월평균 284건)

- 과태료 부과액 225,900천원

○ ‘18년 신고 다수발생지역

- 부영사랑으로(오천)	- 해맞이그린빌(환호)	- 삼구트리니엔(양덕)
- 현대홈타운(이동)	- 두산위브더제니스(장성)	- 메트로시티(창포)
- 풍림아이원(양덕)	- 홈플러스(상대)	- 롯데마트(지곡)
- 자이아파트(대잠)	- 삼도뷰엔빌(달전)	- 에스케이뷰(효자)

○ 점검대상 시설 및 민원빈발 구역을 주 대상으로 합동점검 실시

○ 합동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 11. 12.(월) ~ `18. 12. 11.(화) (일제단속 11.12. ~ 13. 2일간)

○ 대상시설 : 합동점검계획 대상지정시설 및 `18년 민원 빈발 시설

* 대상시설 개소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대상시설 : 합동점검계획 대상지정시설 및 `18년 민원 빈발 시설

○ 점검인원 : 총 8명(담당부서 4, 장애인단체관계자 2, 경찰서 지원 2)

○ 점검항목 :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부당사용 등 점검(3개 항목)

* 주차가능 표지 미교체 차량에 대한 교체 안내 실시

○ 점검시간 : 09:00 ~ 20:00 근무 시간 내 및 위반집중 퇴근 시간대

세부계획

○ 추진체계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기관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장소, 일시, 단속반 구성 등) ․지역 편의센터와 함께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 실시 ․관내 경찰서 및 관내 언론기관 취재 협조 요청 ․반상회, SNS 등을 통한지역 내 사전 홍보․계도 병행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할 지자체와 협조하여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 실시 ․단속 실무(안내문 배부, 위반통지서 부착, 사진촬영 등 채증, 결과보고 등)

○ 대상 시설에 점검 협조 공문 발송

○ 일제단속 전 사전 보도자료 제공 및 점검 종료 후 보도자료 배포

○ 지역경찰서에 합동점검 협조요청

○ 단속반을 구성하여 남구(12일)와 북구(13일) 일제단속 시행

○ 일제단속계획

단속일시 및 장소			단속인력
단속일	단속 시간	장소	계	포항시	편의센터	경찰서
11.12	10:00~18:00	밸류플러스-상대동행정복지센터-종합운동장 -메가박스 오천점-지곡동 롯데마트	4	2	1	1
11.13	10:00~18:00	죽도시장번영회-이랜드복합관-롯데시네마 -중앙아트홀-농산물도매시장	4	2	1	1

○ 11.12. ~ 12.11. 지체장애인편의시설시지원센터 및 부서담당자 합동점검 시행

○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 종료 후 도 결과 보고

<붙임1> 시설별 체크리스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체크리스트(시설별)

<점검대상시설명 :                 일시 : 201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 <시설유형 : 1.판매시설, 2-1. 공연장, 2-2. 집회장 2-3. 전시장 , 3. 공공시설(주민센터·청사)

※ 해당 시설유형에 ‘〇’ 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등 점검 사항

연번	점검 사항		위반건수
			복지부 발행표지	보훈처 발행표지
*1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등록된 번호인지 여부 확인, 주차 표지를 받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등 )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	2-1 보행장애인 미탑승
		2-2. 주차불가표지 차량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불법 대여 등 여부(주차표지를 부착했으나 소유자가 장애인과 관련 없는 차량이 확인된 경우)
4	비장애인차량(주차표지 없는 차량)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 방해하는 경우
합계

※ 1번, 3번은 현장 확인 불가하므로 추후 확인(사진촬영 요함)

< 점검자 >

소속	성명	서명

<붙임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청

<붙임3> 주차위반 사실통보서

주차위반사실 통보서

귀하의 차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NO.

⃞ 위 반 장 소 :

⃞ 위 반 일 시 :

⃞ 차 량 번 호 :

⃞ 위 반 내 용 : (     )

1.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함

2.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함

3.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 (                )

⃞ 과태료 부과금액 :     만원 (동법 시행령 제13조)

⃞ 문의전화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포항시청

<붙임4> 주차위반 단속 대장

NO.	시설명 (위반장소)	위반일시	차량번호	위반내용	과태료 금 액	비 고

※ 점검불가시설은 비고란에 점검불가 사유(주차구역 없음, 폐쇄, 이전, 공사중 등)를 명시할 것

<붙임5>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표지

1. 보건복지부 발급(신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및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 ’17.1월부터 사용, ’18.1.1. 이후 전면 적용

기능의 구분			명 의 자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기 본 A형	보행장애	유
		무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장애	유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유
		무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D형	보행장애	유

2. 보건복지부 발급(구형) : 장애인자동차표지

- 구형 주차가능 표지는 ’17년 12.31.까지만 사용 가능(‘18.1.1 이후 사용시 과태료 부과)

※ 구형 주차불가 표지는 계속 사용 가능

기능의 구분			명 의 자
			본인	보호자
기 본 A형	보행장애	유
		무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장애	유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유
		무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D형	보행장애	유

3. 국가보훈처 발급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구형)

- 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17년 12.31.까지만 사용 가능(‘18.1.1 이후 사용시 과태료 부과)

※ 구형 주차불가 표지는 계속 사용 가능

구분		주차가능	주차불가
국가 유공자	기존형
	개선형
5·18 민주 유공자	기존형
	개선형
참전 고엽제	기존형
참전 고엽제	개선형1
	개선형2
독립 유공자	기존형		-
	개선형		-

4. 국가보훈처 발급 : 변경되는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17.4월부터 사용, 신규)

-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는 ’17.4월부터 교체되어 ’18.1월부터 전면 적용

기존(사각형)		변경(휠체어형상화한 원형)

<붙임6> 지자체·편의센터 민·관 합동점검 대상시설 수

시 도	대상시설 수(개소)	일제점검	합동점검	시 도	대상시설 수(개소)	일제점검	합동점검
합 계	357	40	317	의성군	10	1	9
포항시	31	3	29	청송군	3	1	2
경주시	58	5	53	영양군	8	1	7
김천시	19	2	17	영덕군	10	1	9
안동시	33	3	30	청도군	6	1	5
구미시	48	5	43	고령군	7	1	6
영주시	32	3	29	성주군	5	1	4
영천시	17	2	15	칠곡군	9	1	8
상주시	10	1	9	예천군	3	1	2
문경시	10	1	9	봉화군	3	1	2
경산시	17	2	15	을진군	5	1	4
군위군	6	1	5	울릉군	7	1	6

<붙임7> 기타 유의사항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행장애인 탑승 여부를 가급적 확인(장애인단체, 대형, 외제차량 위주)

-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표지의 위·변조·무효(사망 등) 여부를 추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주차구역과 차량번호판이 같이 나온 사진 1장, 주차표지 확대사진 1장을 촬영하고 별도 리스트 작성하여 확인(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 여부 확인 불가하므로 공무원의 협조를 통해 사회복지통합망에서 조회(또는 국가보훈지청에 문의)하고 확인하여 점검체크리스트<붙임1>의 1번, 3번 항목 기록)

- 종전 주차가능 표지(사각형)를 사용 중인 자동차는 단속현장에서 새로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원형)로 교체하도록 안내문 부착(앞유리)

- <붙임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문 하단에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관할 시장․군수 관인 날인

- <붙임3> 주차위반사실 통보서

· 하단에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관할 시장․군수 관인 날인

· ▢ NO        에는 점검기간동안 연속되도록 좌우 양쪽 동일한 번호를 기입할 것

· ▢ 위반내용 중 기타  란에는 그 아래 위반 사항이외의 사항 즉, 표지 위조나 변조, 무효표지 등을 기재함

· 모든 항목을 기입한 후에는 가운데 절취선을 따라 절취한 후 한쪽은 차량의 앞 유리에 부착 또는 와이퍼에 끼워두고 나머지 한쪽은 보관

- 복지부 발행 표지와 보훈처 발행 표지를 구분하고 현재 사용 가능한 것인지와 주차가능 표지인지에 유의, <붙임6> 참조

- 특히, ‘17.1월부터 교체·재발급하는 주차표지(디자인·색상 변경)에 유의, <붙임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