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업체 보호 및 저출생 극복 등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연평균 850억 원 규모의 도내 일반용역 입찰시장의 *낙찰자 결정 기준을 개정하여 지역업체 보호 및 저출생 극복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채용 기업 등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고자 함

□ 예규 현황

○ 적용기관 : 경상북도 및 시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 적용영역 : 단순노무(청소, 경비, 시설관리), 정보통신, 폐기물, 임차 등 일반용역

○ 적용실적 : 300여건 850억원 (‘17년 기준)

* 해당기업 : 도내 2,200여 사업체(청소 724, 생활폐기물 80, 정보통신 850, 경비 및 관리 560)

○ 공포·시행일 : 2018. 12. 13.(목) 입찰공고분부터

□ 개정 주요내용

① 복잡한 평가제도를 단순화하여 입찰참가자의 이해도 제고

<현 행>			→	<개 선>
*5개분야 4개 평가구간				*4개분야 2개 평가구간
용역구분		평가구간		용역구분		평가구간
일반용역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일반용역		추정가격 5억원 이상
학술용역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단순노무용역
시설분야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정보통신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정보통신용역
		추정가격 2억원 미만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② 모든 입찰에 지역업체 참여 및 낙찰 가능토록 지역업체 참여도(3점) 평가

- 지역제한이 불가한 3.2억원 이상은 반드시 지역업체와 공동계약(40% 이상)  * 지역업체참여 불이행시 신인도 가점 보완 불가, 지역업체참여도 미평가시 배점한도   부여 또는 실적, 경영상태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

③ 실적 평가기준 완화로 소기업·소상공인 등 입찰참가기회 확대

- (실적인정기간) 3년 → 5년으로 확대(창업기업은 7년)

- (실적평가기준) 단순노무용역 현행 기초금액 대비 200% 이상 → 100% 이상으로 완화

④ 경영상태평가를 신용평가등급 평가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낙찰자 결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서 국제입찰 미만은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만점처리

⑤ 청년창업기업(대표자 만39세 이하) 우대 조치로 지역창업 활성화 지원

- (청년창업기업) 최근 7년 이내 사업개시한 경우 가점 +1점

* 일반기업이 청년창업기업과 컨소시업(참여비율 20%이상) 구성시 +1.5점

⑥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가산점 반영 (신설)

- (다자녀 기업) 대표자가 3자녀 이상인 기업(가점+1점) 또는 다자녀 임직원 근무시 가점(최대+2점)

*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임직원 중 3자녀 이상인 임직원 1명당 0.5점, 최대 4인 이상 2점 부여

- (신규채용 우수기업) 전년대비 평균고용율 증가여부에 따라 최대 +3점

-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가점(+1점)

* 낙찰하한율 참고자료

구 분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일 반 용 역	86.745%	87.745%
단순노무용역	87.745%	87.745%
정보통신용역	84.995%	84.995%
폐기물처리용역	86.745%	87.745%

□ 행정사항

①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조정)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심사분야별(가격점수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 (실행례) 경영상태 10점을 12점(+2점) 또는 8점(-2점)으로 변경하고 이행실적 12점을 10점 또는 14점으로 평가 가능, 이 경우 심사분야(항목)별 배점기준 및 세부등급별 평가기준 별도 명시 (별도협의 불요)

②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추가 또는 배제) 평가표와 다른 심사분야(항목)으로 평가시 경상북도의 별도 협의를 거쳐 집행 가능 (제13조)

- (실행례)〔별표1∼4〕의 평가표의 심사항목(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을 제외하거나, 평가표에 없는 심사분야(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의 별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