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수시적성검사 의무화 

  ㅇ 관련조항 :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ㅇ 시행일시 : 2019년 3월 19일

  ㅇ 주요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처벌규정 :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적성검사 시기 (면허증 재발급) / 유효기간 10년(65세이상 5년)

구   분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	비고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 65세이상 4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 (‘19.3.19~’20.3.19)	면허증 재발급
	2.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19.3.19~’19.12.19)	면허증 재발급
	3.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19.3.19~’19.9.19)	면허증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