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호

2019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 공고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하고자  2019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별 신청방법이 일부 상이하므로, 신청전 반드시 사업별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 1.  .

관계부처 합동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 사업내용 :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주거․문화․보육․안전․환경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모․심사하여 패키지로 통합지원

□ 추진체계 : 부처 합동공모 → 합동 설명회 → 부처별 사업추진*

* 설명회는 합동으로 진행하되 부처별 자체심사 진행하여 사업추진

2. 지원 사업

□ 대상사업 : 7개 부처, 22개 사업

* 사업별 세부 내용은 별첨의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 참조

연번	부처	사 업 명	지원내용	부서
1	고용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시설건립비 90% (20억원 한도) 등	여성고용정책과
2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산단당 10억원 한도 소용비용 50% 지원	산업안전과
3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	(기숙사)월임차료 80% (통근버스) 최대 5억	지역산업고용정책과
4		찾아가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산재보험 요율 인하	산재예방정책과
5		산업단지별 특성화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및 교육교재 지원	산업보건과
6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9주간 컨설팅 무료 지원	노사협력정책과
7	산자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특화단지 사업비 지원	산업기반총괄과
8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이전기술사업화 (최대 2억원 이내)	입지총괄과
9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조성	사업비(출자) 지원	입지총괄과
10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설계·건축비용 지원 (최대 40억원)	입지총괄과
11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설비, 설치·운영비 등 (국비 50~80%)	산업환경과
12		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설계·공사비용 지원 (최대 10억원)	입지총괄과
13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건축비 및 운영비 지원 (최대 120억)	입지총괄과
14		편의시설 확충사업(복합문화센터)	설계·건축비용 지원 (최대 28억원)	입지총괄과
15	국토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설공사비 지원 (30% 지원, 40% 융자)	공공주택추진단
16	문체부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 지원	건립비 50% 지원 (개소당 50억원)	체육진흥과
17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단체 지원	산업단지공단
18		신나는 예술여행	문화공연 1회 개최 지원	문화예술위원회
19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시설 설치비 지원 (50~70%)	수질관리과
20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시설 설치비 지원 (70%)	수질관리과
21	과기 부	중소기업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 지원	서비스 비용 지원 (50~70% 지원)	소프트웨어진흥과
22	산림청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및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조성사업비 지원 (50%)	도시숲경관과

3. 신청 방법

□ 공고기간 : ‘19.1.10.(목)~’19.1.31.(수)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합동공모 공고기간과 달리 사업별로 접수방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업별 상세공고 내용 확인 (별첨2 참조)

연번	부처	사 업 명	신청주체	접수처	신청기한
1	고용 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주 대표 등	근로복지공단	연중
2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사업주·사업주단체,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19.1.31
3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	자치단체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	~’19.1.31
4		찾아가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산업단지관리기관 (개별사업장 취합)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19.2.28
5		산업단지별 특성화 안전보건교육	산업단지관리기관 (개별사업장 취합)	한국산업단지공단	~’19.1.31
6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산업단지관리기관 (개별사업장 취합)	한국산업단지공단	~’19.1.31
7	산자 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자치단체(지정) 입주기업 대표기관(지원)	‘19.1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테 홈피 게재	‘19. 3월 중
8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관리기관, 공공기관,대학·산학협력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연중
9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조성	부동산개발·건설업자, 금융기관 등 컨소시엄	한국산업단지공단	~’19.3.11(주간)/ ~’19.2.19(자산)
10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19.2.22
11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별사업주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19.2.22
12		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자치단체 또는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19.1.25
13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등	추후 별도공고	‘19년 상반기 (별도 공고)
14		편의시설 확충사업(복합문화센터)	기초 지자체,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19.1.25
15	국토 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추진단	~’19.1.31
16	문체 부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 지원	자치단체	‘19.1월 시도 공문 발송
17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자치단체,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별도공모
18		신나는 예술여행	산업단지관리기관, 개별기업	한국산업단지공단	~’19.2.7
19	환경 부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자치단체	‘19.2월 환경부 홈피 게재	‘19. 3월 중
20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자치단체
21	과기 부	중소기업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 사업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클라우드 혁신센터포털	연중
22	산림청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사업 지원	자치단체	산림청	(균특)‘19.3월 중 (에특)‘19.8월 중

□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지원’ 사업은 클라우드혁신센터포털(www.cloud.or.kr)에 개별 사업장별로 직접 신청(사업 상세공고 내용 확인)

□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은 1.31(수)까지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에서 신청 의향 사업장을 모집․발굴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로 추천, 추후 개별사업장별로 온라인 직접 신청(신청시기, 신청사이트 등 별도 안내, 사업 상세공고 내용 확인)

□ 제출서류 : 각 사업별 요구자료(사업별 상세 공고내용 참조)의 인쇄본(또는 출력본, 부수는 사업별로 상이), 전자파일(제출자료와 동일, PDF 또는 hwp)

□ 동 공고문은 관계부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업별 작성 서식으로 활용 가능

* (예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고시>)

□ 인쇄본(또는 출력본)은 접수처로 우편 송부(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 접수

- 우편봉투에 ‘정부합동공모 및 사업명’을 명기

* (예시) "정부합동공모신청서_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우편물 수령 주소: 한국산업단지공단

* (우)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실 융복합산단팀 (☎070-8895-7239)

□ 전자파일은 메일로 송부(접수처 메일주소: kjkim@kicox.or.kr)

- 파일명은 “신청서류명_산업단지명”으로 작성, 2개 이상은 압축파일(zip)로 제출 가능

* (예시) "사업신청서_OO국가산단.pdf", "산업단지형공동직장어린이집_OO일반산단.zip"

* 세부사업별로 접수기간, 접수처가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세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람

4. 심사·선정

□ 심사방법

○ 사업담당 부처 및 기관별로 선정심사

□ 결과통지 : ’19.2월부터 사업별로 개별 통보

* 심사결과 미달된 사업은 추후 소관 부처별로 별도 추가공모 가능(별도 문의)

5. 기타 참고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소관부처(사업별 상세공고 내용 문의처)로 문의

○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실시: ’19.1.17(목)~1.23(수)

권역	일시		장소	문의
부울경권	`19. 1.17(목)	14:00~17:00 (180‘)	산단공 경남본부(창원)	한국산업 단지공단 (☎070-8895 -7239)
대경권	`19. 1.18(금)		산단공 본사(대구)
수도․강원권	`19. 1.21(월)		산단공 서울본부(구로)
충청권	`19. 1.22(화)		산단공 충청본부(천안)
전라․제주권	`19. 1.23(수)		산단공 전남본부(광주)
현장 컨설팅	`19. 1.24~1.31		별도 협의

* 세부내역 별첨1 참조

【별첨 1】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 계획

`19년도 산업단지 정부합동공모 사업설명회·컨설팅 추진계획(안)

1. 추진개요

ㅇ  (추진배경) `19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간 패키지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 홍보 및 컨설팅 내실화

* (대상사업) 고용‧산업‧국토‧문체·환경·과기·산림청 7개 부처 22개 사업

ㅇ (참석대상) 자치단체, 유관기관, 기업 등 사업별 신청주체 및 관련자

ㅇ  (개최방식) 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및 상시·방문 컨설팅 운영

* 수도권·강원(서울), 충청권(천안), 전라·제주권(광주), 부울경권(창원), 대경권(대구)

-  (사업 설명회) 각 사업별 담당자(시행기관 포함)가 개별 사업 설명(고용부·산단공 공동 주최)

-  (컨설팅) 사업안내, 패키지化, 컨소시엄 구성 등에 대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산단공 주관)

* 붙임2 양식을 참고하여 지자체 또는 사업별 신청주체가 산단공에 신청

2. 추진일정(안)

지 역	일 시		장 소	비 고
부울경권	`19.1.17(목)	14:00~17:00 (180`)	▪산단공 경남본부	창원
대경권	`19.1.18(금)		▪산단공 본사	대구
수도·강원권	`19.1.21(월)		▪산단공 서울본부	서울 구로
충청권	`19.1.22(화)		▪산단공 충청본부	천안
전라·제주권	`19.1.23(수)		▪산단공 전남본부	광주
현장 컨설팅	`19.1.24~1.31 ※ 1월23일까지 자치단체 수요 파악후 일정 확정		▪별도 협의	-
상시 컨설팅	수 시(유선 또는 방문)		▪산단공 본사	대구

※ 장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회의실 활용, 지역본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1		`19년도 산업단지 정부합동공모 컨설팅 추진계획

1. 추진목적

ㅇ 합동공모 신청주체인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위해 사업안내,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간 연계방안 등을 자문

2. 기본방향

ㅇ 산단공 본사에서 사업 내용별, 산단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 실시

ㅇ 컨설팅 요구 수준에 따라 사업별 전담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3. 컨설팅 세부 추진 내용

ㅇ (주관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융복합산단팀(070-8895-7239)

ㅇ (대상기관) 합동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또는 신청 희망기관

ㅇ (컨설팅 기간) 권역별 설명회(`19.1.17∼1.23), 상시컨설팅은 연중 수시

ㅇ (컨설팅 방법) 컨설팅 신청서 접수 후, 신청내용 검토 후 결과 통보

-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공동 요청시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ㅇ (컨설팅 영역) 사업 안내, 컨소시엄 구성방안, 사업간 패키지 방안,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등 합동공모 선정을 돕기 위한 자문 서비스

4. 컨설팅 절차

ㅇ (사전검토) 산단공 및 사업별 전담기관의 유선 또는 전자메일 컨설팅

ㅇ (방문 컨설팅) 사전검토로 해소가 힘든 경우 권역별 방문 추진(별도 협의)

ㅇ (상시 컨설팅) 연중 수시 추진(합동공모사업 및 지특회계 등 연계방안 등)

<산업단지 정부합동공모 컨설팅 추진절차>

컨설팅 신청	⇨	사전협의 및 사전검토 (필요시 현장방문)	⇨	권역별 방문 컨설팅	⇨	컨설팅 결과 통보
지자체→산단공		산단공↔전담기관		산단공↔지자체		산단공→지자체

* 의뢰내용의 수준에 따라 사전검토(유선 컨설팅) 및 방문 컨설팅 구분 추진

5. 향후계획

ㅇ 합동공고 공고문에 컨설팅 관련 내용 공지(양식 포함)

ㅇ 공고일로부터 방문 컨설팅 수요조사 및 상시 컨설팅 시작

붙임 2		컨설팅 신청서(양식)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컨설팅 신청서

【신청 기관】

신청 기관명
신청 산단명	예) ○○산단(국가), ○○산단(일반) 등
담 당 자		연 락 처	유선
			전자메일

【컨설팅 신청 내용】

컨설팅 분야	예) 사업 안내, 사업 간 연계, 추가사업 발굴,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애로사항 내용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히 기재)

【컨설팅 신청 내용】

신청 분야	세부 내용(의뢰 내용 및 신청 이유 등)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첨부 사업계획서 등은 별도 전자메일 발송 (070-8895-7239, kjkim@kicox.or.kr)

2019년    월    일

○○○(신청기관명)

붙임 3		컨설팅 결과보고서(양식)

컨설팅 결과보고서

신청 기관	예) 경기도(○○산단,○○산단)
컨설팅 분야	예) 사업 안내, 사업 간 연계, 추가사업 발굴,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애로사항 내용	(컨설팅 신청서에 기재된 애로사항 내용을 간략히 작성)

【컨설팅 최종결과】

컨설팅 결과	(작성요령 : 컨설팅 결과와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재)
컨설팅 제공자의 소견	(작성요령 : 컨설팅 결과에 대한 소견 및 종합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2019년    월    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붙임 3		지역별 사업설명회 장소 개요

※ 설명회장 주소

지 역	장 소(수량*)	주 소(담당자)
부울경 1.17(목)	▪경남지역본부 (100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외동)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 (이슬이 대리, 070-8895-7784)
대경 1.18(금)	▪산단공 본사 (150부)	대구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2층 대회의실 (김광주 과장, 070-8895-7239)
수도·강원 1.21(월)	▪서울지역본부 (100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3층 대회의실 (정인걸 주임, 070-8895-7308)
충청 1.22(화)	▪충청지역본부 (50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90-27(성성동) 천안종합지원센터 2층 (이유민 대리, 070-8895-7625)
전라·제주 1.23(수)	▪광주전남지역본부 (100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대촌동) 하이테크센터 8층 대회의실 (김화영 대리, 070-8895-7905)

【별첨 2】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

1.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노동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서유리	044-202-7480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단지 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융자 및 지원 대상 컨소시엄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Ⅰ		사업 내용

□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설치비․운영비 지원

□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현상 해소 및 설치비 지원확대로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 지원 내역

구분		지원내역			지원기준 및 비율	한도
설치비	무상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공동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경우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10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이상인 경우			20억원
		공통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90%	7천만원
	융자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이율 : 연 1%)	9억원
운영비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1인당 월 120만원
		중소기업 교재교구비(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22억원까지 지원(교재교구비 별도)

※ 해당 컨소시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 관련 규정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140호)

Ⅱ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및 컨소시엄 구성요건

□ 신청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의 대표사업주

-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 대표사업주 선정요건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 컨소시엄 구성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수가 2개 이상이면서, 전체 기업수의 100분의 60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컨소시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60이상이면서 이용인원이 컨소시엄 전체의 100분의 50이상)

□ 제출 서류

○ 붙임의 「사업신청서(구비서류 포함)」,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 컨소시엄 개요 : 대표사 및 참여사업장 현황(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근로자, 보육수요 현황) 등

○ 설치지역 개요 : 산업단지 등 설치지역 현황(규모, 입주기업 수, 어린이집 설치현황 등)

○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 여부(지자체 확인서류 첨부)

○ 어린이집 개요 : 소재지, 설치형태, 시설규모(면적 및 정원), 예정 종사자수 등

○ 어린이집 설치관련 세부 투자일정 및 투자금액 조달계획(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 장기 운영계획 및 연간 운영비 예산(안)

※ 사업제안서는 별도의 양식 제한은 없으나 위 기재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서류심사(1차) 및 선정위원회 심사(사업주 발표 포함)

- 2차, 필요시 사업설명회 또는 현장심사 추가

○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여성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경우

- 참여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많은 컨소시엄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이 높은 컨소시엄(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장의 대표성 및 적합성,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수, 투자계획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유지 가능성 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Ⅳ		유의 사항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근로복지공단

* (서울)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8 3층(02-2670-0411∼29)

** (부산)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55 5층(051-320-8182∼8)

*** (대전)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9층(042-870-9111∼7)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기한: 연중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시 아래의 유의사항 준수

○ (지원제외)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컨소시엄은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면 안됩니다.

○ (공동운영약정체결)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주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비용(설치비,   운영비), 이용아동비율, 지원시설의 소유권과 사용기간, 지원금 수령 및 청산시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공사 등 계약)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공사 및 구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집행) 지원금은 전용통장을 사용,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과 연결된 은행의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부기등기) 시설건립비 또는 시설매입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 관리하는 부동산은 제외).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5)

붙임1		사업 신청서(서식)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소시엄 공모 신청서
대 표 사업주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컨소시엄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참여기업수	대표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수	근로자수 (여성근로자수)		컨소시엄 전체 근로자수 (컨소시엄 전체 여성 근로자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 해당 □ 미해당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수				□ 5개소미만 □ 5개소이상
어린이집 개 요		소 재 지 (설치예정지)				보육정원		명
위와 같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선정 공모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0 . . . 신청인(대표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제안서 1부 2.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각1부 3. 대표사업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컨소시엄 공동 운영협약서 또는 정관(별도의 단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1부 5.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융자․지원 신청의 경우에 한함) 6. 건물매매계약서 1부(시설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의 경우에 한함) 7. 건물임차계약서 1부(시설임차비 융자 신청의 경우에 한함) 8.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1부(교재교구 지원 신청의 경우에 한함) 9.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1부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대표사업주	사 업 주	성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현 황	명 칭				고용보험 관리번호
		업 종				근로자수 (여성근로자수)
		소재지	(연락처 : )
참여 내용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 ]제10조제1항		에 따라		[ ]직장어린이집			을
				[ ]제29조제1항				[ ]여성고용친화시설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상기 사업주를 대표사업주로 선정하고
				[ ]설치비용 융자신청				에 동의합니다.
				[ ]설치비용 지원신청
	20 . . . 신청인(대표사업주) (서명 또는 인)
참여사업주	사업(장)명	업 종	근로자수 (여성근로자수)		고용보험 관리번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성 명(서명 또는 인)
			전체근로자수 (여성근로자)
210mm×297mm[백상지 80g/㎡]

서  약  서

본인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지원금 지급시 전액 반환)는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따를 것이며, 또한 선정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컨  소  시  엄 :

대 표 사 업 장 :

대 표 사 업 주 :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2.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고용노동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피해근 사무관	044-202-7723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재정지원부	이정모 과장	052-703-0625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단지 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공동 이용시설(안전보건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샤워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Ⅰ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 작업환경시설, 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 및 근로 조건 개선으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

- 영세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내에 산재예방 및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공동시설 설치 시 시설개선 비용 보조

□ 지원 내용

○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안전보건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목욕시설 등 산업단지형 산재예방시설

□ 지원 한도

○ 산업단지 당 최대 10억원 한도(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50%)

※ 신청 산업단지에서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한도에서 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방식

○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 시 해당 비용 지원

※ 설치비용 외 건축비, 관리비, 운영비 등 지원 제외

○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 공간은 산업단지관리공단, 사업주 협의체 대표 또는 개별 사업주가 자가 또는 건물임차 등을 통해 조달

※ 신청인의 소유건물(공간)을 설치공간으로 제공한 경우, 현재 시세 기준으로 사후관리기간(5년)에 해당하는 월세금을 신청인 부담금(매칭 비용)으로 인정(단,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은 경우 불인정)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및 공단 규칙

Ⅱ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신청 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산업단지 관리주체*,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사업주단체

* 산업단지 관리주체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대표로 신청접수는 가능하나 보조대상자에서는 제외

※ 참여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업장으로 산재보험료 완납사업장이어야 함

□ 지원 조건

○ 합동공모에 선정되더라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서류보완·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 합동공모 미선정 사업장의 경우도 계획서 등을 수정하여 재신청 가능

※ 공단의 보조지원 대상자 결정 전 계약·설치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설비는 사후관리기간(5년) 이상 유지·관리

※ 투자계획 확인 시 운영방법 및 설치장소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보조·지원 취소 사유 발생 시 해당 금액 취소 및 환수를 위한 이행보증보험가입

○ 사후기술지도를 통해 지원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여부 확인

※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공단에서 별도로 정함

□ 제출 서류

○ 공모 신청서(첨부),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및 서약서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기준

○ 신청 자격의 적합성, 사업목적의 부합성, 신청품목의 적정성, 운영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

※ 보조지원금액은 공모 선정 후 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로 제출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에 대해 현장심사 및 보조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결정

○ 영리 사용, 임대운영 등의 목적인 경우 선정 배제

□ 선정 방법 또는 절차

○ 공모신청서에 대한 소관부처 산정심사를 통해 선정

※ 세부적인 절차는 합동공모 추진계획에 따름

Ⅳ		유의 사항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 (우)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실 융복합산단팀 (☎ 070-8895-7239)

○ 접수방법: 우편 또는 접수처 방문, 전자파일도 송부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pdf, hwp)도 메일(kjkim@kicox.or.kr)로 제출

○ 접수기한: 2019. 1. 31.(목)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전화: 044-202-7729)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재정지원부(전화: 052-703-0625)

붙임1		사업 신청 서류(서식)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공모 신청서							접수			20 년 월 일
										제 - 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자 택)	( )				자택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신청업체 개 요	사업신청 (해당분야 체크)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단지관리공단 □ 사업주협의체 □ 개별사업주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무실)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설치장소 (예정지)	( - )
	설치장소 확보유형 (해당분야 체크)	□ 자가건물 □ 임차건물(임차건물의 소유자 : ) □ 기타( )
	산업단지 분류 (해당분야 체크)	□ 국가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농공단지
	신청분야 (해당분야 모두 체크)	□ 안전보건 자료실 및 상담실 □ 안전보건교육 교육시설 및 기자재 □ 체력증진시설 □ 샤워시설(목욕시설) □ 기타( )
위와 같이 산업단지 내 산재예방시설 설치 ․ 운영을 위한 공모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제안서 1부. ※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운영 방안 외에 추가로 매칭비용 부담방안, 설치장소 확보방안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설치장소 보유 서류(자가 : 등기부 등본, 임차 : 임대차 계약서) 1부. ※ 단, 설치장소를 임차하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 후 추후 제출 가능 5. 투자금액 근거자료(시설・장비 구입 및 공사비 세부산출 내역서 등) 1부. 6. 자체 운영계획서(관리비 및 인건비 조달 방안 등) 1부.

서    약    서

■ 업무명: 산업단지 내 산재예방시설 지원

본인은 산업단지 내 산재예방시설 설치 ․ 운영을 위한 선정공모 등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요구하는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성실하게 작성 ․ 제출하겠으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보조금 지급 시 전액 반환)는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으며,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3.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 (고용노동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서영신 사무관	044-202-7410
			최진석 주무관	044-202-7411

산업단지 교통편의 및 주거환경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여성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산업단지 내 기숙사·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Ⅰ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명: 2019년도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고용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 사업목적: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여성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

○ 지원내용: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 임차료 및 공동통근버스 운영 시 임차비용 지원(기숙사, 통근버스 개별 신청 가능)

- (기숙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을 지원

※ (지원한도)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단, 기숙사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

※ (입주조건)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20%는 신규채용자*), 단,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 임차료 일부(20%),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신규채용자: 사업주 신청 시점 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하며 대체하지 못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보완시 계속 지원)

- (통근버스) 산업단지 내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임차비용을 지원

※ (지원한도) 통근(전세)버스 임차비용 최대 5억원 한도

※ (대상단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

Ⅱ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신청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 산업단지관리기관 등 비영리법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제안서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

**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이어야 함

○ 대응자금 부담

-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부담

《광역자치단체 부담분(총사업비 기준)》

<단위:%>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50미만	50이상~70미만	70이상
광역지자체	20	30	40

《기초자치단체 부담분(총사업비 기준)》

<단위:%>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40미만	40이상~50미만	50이상
기초지자체	10	20	30

○ 지원 배제

- 중앙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제안사업의 경우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지원내용

○ 지원기간: 최대 3년간 지원 (‘19~’21년까지), 단, 매년 약정체결

○ 지원방식: 약정서 체결방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고용노동(지)청장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약정서 체결(구체적인 지원조건 등 규정)

Ⅲ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전자파일(HWP 또는 PDF) 제출 (인쇄본 불필요)

○ 붙임의 서식1~4 작성하여 제출

< 작성 및 제출 서식 >

① 「지원사업 제안서」(서식 1)

② 「지원사업 요약서」(서식 2)

③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3)

④ 「예산운용계획서」(서식 4)

⑤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⑥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전자 접수만 활용 (우편접수 없음)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 (전자 공문 불요)

* 자치단체별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수

○ 접수기한: 2019. 1. 31.(목)

Ⅳ		유의 사항

□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 → 소통마당 → 자료실 → “2019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1, 7410)로 문의

【서식 1】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제안서
(산업단지명: ○○○○국가산업단지 )
제안기관	자치단체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창출과 ○ ○ ○ (-ooo-oooo)
	컨소시엄 (대표자)	○○○기관명(대표자:○○○) (* 기관 소개 등 개요는 별지 작성)
사업명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 기숙사, 통근버스 )
사업 개 요	사업구분		산업단지 환경개선 합동공모사업	계속여부	계속
	사업총예산		정부보조금 신청액	자치단체 대응투자액
	원(100%)		원( 80 %)	원( 20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수행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 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지)청장 귀하
별표 :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2,3]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4] 3.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4. 컨소시엄 참여기관의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서식 2】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요약서

(산업단지명:      ○○○○국가산업단지     )

제안

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컨소시엄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수행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 기숙사,  통근버스 )

사업예산

총계

정부보조금

자치단체대응자금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

(참고) 반드시 사업 수요에 대한 계량 지표를 포함

□ 기대효과

사업추진

개요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	추진내용	비고
	중간결과보고서 제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서식 3】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계획서

(산업단지명:      ○○○○국가산업단지     )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참여기관

(자치단체 및 컨소시엄기관의 연혁, 설립목적, 조직 및 예산현황 등의 기관개요 및 주요 실적 등, 별지 활용 가능)

3.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4. 사업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5.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및 세부일정)

※ 사전수요조사, 훈련프로그램, 훈련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명시

6.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능력개발 등 기대효과)

7. 소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 [서식4]에 작성)

8. 기타 참고사항

(본 사업추진과 관련 국가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지 여부 등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서식 4】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산업단지명:      ○○○○국가산업단지     )

1. 총사업비 :	만원

- 정부보조금 :	만원

- 자치단체 부담금 :	만원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 세부사업이 다수일 경우 총사업과 세부사업별로 각각 작성

사 업 명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총계
	소계
	소계
자치단체 투자 총계
	소계
				현물
				현금

1) 예정가격 작성기준(예산회계법 회계예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정부보조금과 대응투자금은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4. 찾아가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고용노동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윤종호	044-202-7684
	안전보건공단	교육미디어실	기홍기	052-703-0684

전체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집중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교육 실시를 통해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Ⅰ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 (대상 사업장)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및  노동시간 단축 법정 시행시기 이전 조기단축 사업장

○ (지급 요건)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 부여(1년간)

□ 지원 내용

○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정착 유도를 위한 출장 교육(4시간) 및 교육교재 지원

․(교육) 산업단지별 인근 소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교육강사가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교육 지원

․(미디어)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미디어 지원

○ 교육수료 시 혜택 : 교육수료 후 산재예방계획 수립․인정 시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 부여(1년간)

○ 교육내용 :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의식 제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교육커리큘럼을 연차별 차별화하여 운영

□ 지원 한도

○ 산업단지별 별도의 지원 한도(교육지원 횟수) 없음

※ 교육지원 기관(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여건에 따라 교육지원 횟수 조정 가능

□ 교육 시기

○ 산업단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이 협의하여 교육일정 확정

※ 산업단지 내 개설되는 교육일에 참여하지 못한 사업주는 타 일정에 개설되는 교육과정에 맞춰 직접 안전보건공단 방문하여 교육이수 가능

□ 지원 요건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의 직접 참석

※ 교육참석 시 사업주 본인 참석 여부 확인을 위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지참 (대리참석 시 교육 참석 불가)

○ 선정된 산업단지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출장 교육 실시

※ 산업단지 내 출장교육을 통해 산단 내 사업장에 대한 접근 편이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 실시

○ 교육 후 60일 이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료율 10% 인하(1년간)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신청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산업단지 관리주체*,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사업주단체

* (산업단지 관리주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

□ 신청 자격

○ 별도의 자격기준 없음

□ 신청 요건

○ 산업단지 당 20개 이상 사업장이 신청하여야 함

* 다만, 20개 미만 사업장의 산업단지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

○ 산업단지에서 교육장소 제공(빔프로젝트 등 기자제 포함)

□ 제출 서류

○ 산단관리기관(관리공단, 입주기업 협의회, 지자체 등)이 입주업체의 신청서[붙임2]를 일괄 접수받아 안전보건공단 관할내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신청)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요율제교육 담당부서

* [붙임5]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처 참조

○ 접수방법 : 우편(접수기한 내 도착한 서류에 한함) 또는 접수처 방문

○ 접수기한 : 2019.2.28.(목)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기준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및 노동시간 단축 법정 시행시기 이전 조기단축 사업장이 다수 입주한 산업단지를 우선 선정하여 교육 지원

□ 선정 방법 또는 절차

										*미흡시 보완
일정협의		참여 신청		접수 및 교육일정 안내		교육 실시		산재예뱡 계획서 제출		계획서 검토		인정 및 결과통보
		산업단지 또는 사업주		지역본부 지사		산업단지 또는 사업주		산업단지 또는 사업주		지역본부 지사		지역본부 지사

일정협의 : 안전보건공단과 산업단지공단이 협의하여 교육일정 등 사전논의

교육신청 : 산업단지공단이 단지 내 사업장의 참여신청서를 일괄 제출받아  안전보건공단에 신청

신청서 접수 및 교육일정 안내 : 안전보건공단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일 10일전까지 대상 사업주에게 교육일정 안내

※ 비대상 사업주에게는 비대상 사유를 명시하여 7일 이내에 통보

④ 대상 확인 및 교육실시 : 교육 당일 신청 사업주 본인 여부 등을 확인 후 교육 실시

⑤ 산재예방계획서 접수 : 교육 후 60일 이내 사업장별 산재예방계획서 작성 제출

※ 산재예방계획서[붙임3]는 사업주가 교육 이수 후 스스로 해당 사업장의 실태를 평가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⑥ 산재예방계획서 검토 및 인정 :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계획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서 인정 여부를 결정

재해예방활동 인정

- 산재예방계획서 접수 후 10일 이내 인정결정 및 재해예방활동 인정서 발급 → 1년간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Ⅳ		유의 사항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단지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신청 총괄표 (산업단지관리기관_서식)

* 산업단지별로 산업단지관리기관에서 취합하여 작성제출

찾아가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신청총괄표)
산업단지명
산업단지관리기관		[기관명: ] [담당자: 연락처: ]
신청사업장 현황
연번	사업장명		상시 근로자수	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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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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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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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사업장별 신청서류 일체 별첨

붙임2		산재예방활동 신청서(서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13.12.30>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유선)	FAX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	업종코드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사용자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이동전화)
주소
예방활동분야	[ ] 위험성평가	[ ] 사업주 교육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원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우리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ㆍ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3		산재예방계획서(서식)

산재예방계획서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
		fax번호	( )
업종		상시근로자수

이 계획은「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우리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작성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서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사업주)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ㅇ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산재예방계획 확인사항

1. 안전보건 일반

항목	점검할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1-1	산업재해 발생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2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분기별 6시간)
1-3	유해·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보호구 및 보호장구를 지급한다.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 등)
1-4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5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 또는 포스터 등을 부착·게시한다.
1-6	작업장을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1-7	작업장 바닥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1-8	작업자 통행 또는 물건 운반에 충분한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
1-9	작업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기에 충분한 조명을 확보한다.
1-10	사다리가 견고하고 발판 간격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며,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한다.
1-11

2. 기계·전기 등 설비 안전

항목	점검할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2-1	끼이거나 감김, 말려드는 등의 위험이 노출되는 기계 부위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2-2	회전축, 기어, 풀리, 벨트나 체인 등과 같이 동력을 전달 또는 회전하는 부위에 덮개 또는 방호울 등을 설치한다.
2-3	합판, 종이, 천, 비닐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 부위에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한다.
2-4	계단이나 가장자리,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설치한다.
2-5	정비·청소·점검·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등을 할 때 해당 기계의 운전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6	크레인(호이스트)의 달기용 주 로프 및 보조 로프의 부식·절단 등 손상이 없도록 유지·관리한다.
2-7	지게차는 면허 소지자가 운전하고, 시야확보를 한 상태에서 주행하며, 포크 위에 올라가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8	드릴, 선반, 밀링 등 작업시 공구 등 회전부위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밀착되는 가죽 장갑 등을 지급·착용한다.
2-9	감전방지를 위해 전기기계의 외함 등에 접지 설치 또는 누전발생시 전원이 자동 차단되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2-10	충전부에 접촉되지 않게 덮개나 방호판, 문 등을 설치하고, 전선 피복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한다.
2-11

3. 위험물질관리 등

항목	점검할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3-1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등의 조치를 한다.
3-2	작업장 내에 위험물질을 일정한 장소에 필요한 양만 둔다.
3-3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일정 장소에 넘어지지 않게 고정 설치한다.
3-4	개인소화기를 적절하게 비치하고, 옥내/외소화전함 내에는 소방호스와 관창을 비치한다.
3-5	용접작업시 통풍·환기를 좋게 하고, 불티 비산방지 포 등을 설치하며, 소화기를 비치한다.
3-6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또는 가스상태의 물질을 배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3-7	중량물 취급시 근골격예방을 위해 작업 전·후 스트레칭(체조)를 하고, 안전한 자세 유지 및 2인 1조 작업을 준수한다.
3-8	과도한 소음발생 장소에서의 작업시 귀마개 또는 귀덮개를 착용한 후 작업한다.
3-9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물건 상·하차작업시 추락예방교육을 하고,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한다.
3-10	근로자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고, 식음료를 비치한다.
3-11

산재예방 대책

항목	문제점	개선대책

항목	문제점	개선대책

붙임4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사업추진 절차도

붙임5		안전보건공단 문의처

연번	일선기관명	담당부서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1	본부	교육홍보본부	울산시 중구 종가로 400	052-7030-684	052-7030-321
2	서울지역본부	교육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7층	02-6711-2914	02-6711-2920
3	서울북부지사	지역1부	서울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7층	02-3783-8355	02-3783-8359
4	강원지역본부	사업총괄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58	033-243-8315
5	강원동부지사	지역1부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182(교동) 정관빌딩3층	033-820-2552	033-820-2591
6	부산지역본부	교육센터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051-520-0563	051-520-0569
7	울산지역본부	사업총괄부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8번길 5 3층(신정동)	052-226-0567	052-260-6997
8	경남지역본부	사업총괄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용호동)	055-269-0516	055-269-0590
9	경남동부지사	지역1부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양산노동합동청사 4층	055-371-7512	053-421-8625
10	광주지역본부	교육센터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빌딩 9층	062-949-8712	062-944-8277
11	전북지역본부	사업총괄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251(인후동) 고용노동부종합청사4층	063-240-8523	063-240-8519
12	전북서부지사	지역1부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사동 2층	063-460-3614	063-460-3650
13	전남동부지사	지역1부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선원동)	061-689-4903	061-689-4990
14	전남지역본부	사업총괄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061-288-8713	061-288-8778
15	제주지역본부	사업총괄부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동) 경제통상진흥원 4층	064-797-7525	064-797-7518
16	인천지역본부	교육센터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	032-510-0586	032-581-8380
17	경기지역본부	사업총괄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층	031-259-7179	031-259-7170
18	경기북부지사	지역1부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28-1942	031-878-1541
19	경기서부지사	지역1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고잔동) 제이엘컨벤션웨딩홀 2층	031-481-7553	031-414-3165
20	경기동부지사	지역1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금곡동) 소곡회관 2층	031-785-3359	031-785-3333
21	경기중부지사	지역1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상동) 대신플라자 3층	031-680-6551	032-681-6513
22	대구지역본부	교육센터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동인동) 호수빌딩 19층	053-609-0574	053-421-8625
23	대구서부지사	지역1부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빌딩 5층	053-650-6813	053-650-6820
24	경북동부지사	지역1부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대도동)	054-271-2012	054-271-2019
25	경북지역본부	사업총괄부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임수동)	054-478-8063	054-453-0108
26	대전세종지역본부	교육센터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문지동) 3층	042-620-5671	042-633-1938
27	충북지역본부	사업총괄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가경동) KT빌딩 3층	043-230-7169	043-236-0371
28	충남지역본부	사업총괄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041-570-3406	041-579-8906

5. 찾아가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지원(고용노동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유봉현	044-202-7738
	안전보건공단	교육미디어실	문현곤	052-703-0683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양성 및 선임하고자 아래와 같이 “찾아가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Ⅰ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장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한『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가의 양성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 체제 정착을 도모

* 출장교육을 통해 산단 내 사업장의 교육 접근 편이성을 제고하고 산단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업종*의 사업장 종사자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자

*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양성교육 이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인정(‘17~’18년 기 이수 교육생은 신청 불가)

○ 선정된 산업단지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출장  찾아가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양성교육(16시간, 2일) 지원

□ 지원 한도

○ 산업단지별 1회(회당 16시간) 출장교육

* 추가 요청 시 교육지원 기관(안전보건공단 교육센터)의 여건에 따라 교육지원 횟수 조정 가능

□ 지원 기간:  1년간

□ 지원 방식:  출장 교육 실시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Ⅱ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산업단지 관리주체*(이하 산단관리기관)

* (산업단지 관리주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

□ 신청 요건

○ 산업단지 당 20개 이상 사업장이 신청하여야 함

○ 산업단지에서 교육장소 제공(빔프로젝트 등 기자재 포함)

○ 산단관리기관(관리공단, 입주기업 협의회, 지자체 등)이 입주기업(개별사업장)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공모 신청 시) 공모 신청서(붙임1)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 (우)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실 산단환경개선팀 (☎ 070-8895-7239)

○ 접수방법: 우편 또는 접수처 방문, 전자파일도 송부

* 원본서류는 우편(또는 방문) 제출하고, 제출서류의 전자파일(pdf, hwp)도  메일로 제출(메일주소: 2018gongmo@kicox.or.kr)

○ 접수기한: 2019. 1. 31.(목)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기준

○ 신청 산업단지 중 교육 참여 사업장이 많은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안전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별 심사)

* 안전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별 교육지원 여력을 고려하여 지원 산단 수 결정

□ 선정 방법

신청서 접수		심사		선정통보
안전공단 본부		안전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별 심사		개별통보

* 산단관리기관에서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안전공단(교육미디어실 교육혁신부)로 제출

□ 교육실시 절차

① 제도안내/홍보		② 교육과정 개설․안내		③ 교육신청․접수		④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교육 실시		⑤ 교육 이수확인서 발급
본부‧일선		교육센터․지사		사업주‧교육센터		교육센터		교육센터

교육계획 수립 : 안전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과 산단공단이 협의하여 교육내용, 일정 등 협의(산단 내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 마련)

교육안내 및 신청서 접수 : 산단공단에서 입주 업체에 교육일정 안내 및 신청서 접수(산단공단에서 사업장별 신청서를 취합하여 안전공단에 일괄 제출)

* 사업장별 신청서는 안전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 제공

교육대상 확정안내 : 안전공단에서 신청사업장에 교육대상 확정안내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④ 교육실시 및 교육확인서 발급 : 안전보건공단은 교육이수자에 대해 교육실시 확인서 발급 (정기안전보건교육 인정)

붙임1

(갑지)

찾아가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지원 신청

아래와 같이 찾아가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합니다.

산업단지명						대표자
주 소		□□□□□
산단 개요	지정연도	( ) 년
	산단구분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입주업체	업체수 ( ) 개사, 종사자 ( ) 명
	주요업종	중분류1	중분류2	중분류3			중분류4		중분류5		기타
		( )개사 ( )% ( )명	( )개사 ( )% ( )명	( )개사 ( )% ( )명			( )개사 ( )% ( )명		( )개사 ( )% ( )명		( )개사 ( )% ( )명
교육지원 횟수		□ 연 2 회 □ 연 ( )회			교육대상 인 원			( )명 /회
교육장소					교육기자재 보유현황			□ 빔프로젝터 □스크린 □ 컴퓨터 □ 음향시설
교육담당자	성명				소속			(부서명) (직책)
	전화	사 무 실 : ( ) -			휴대전화
	fax	( ) -			E-mail
첨부서류		교육 참여(예정) 사업장 및 대상자 명단(을지 서식) 1부

20  .    .     .

기관장                                (직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을지)

교육 참여(예정) 사업장 명단

연번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 개시번호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명	교육 대상자 현황			교육인원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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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교육 참여자는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임

붙임2		문의처: 안전보건공단(본부 및 지역본부, 지사)

연번	일선기관명	담당부서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1	본부	교육미디어실	울산시 중구 종가로 400	052-7030-683	052-7030-321
2	서울지역본부	교육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7층	02-6711-2914	02-6711-2920
3	서울북부지사	교육문화부	서울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7층	02-3783-8355	02-3783-8359
4	강원지사	교육문화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58	033-243-8315
5	강원동부지사	교육문화부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182(교동) 정관빌딩3층	033-820-2552	033-820-2591
6	부산지역본부	교육센터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051-520-0563	051-520-0569
7	울산지사	교육문화부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8번길 5 3층(신정동)	052-226-0567	052-260-6997
8	경남지사	교육문화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용호동)	055-269-0516	055-269-0590
9	경남동부지사	교육문화부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양산노동합동청사 4층	055-371-7512	053-421-8625
10	광주지역본부	교육센터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빌딩 9층	062-949-8712	062-944-8277
11	전북지사	교육문화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251(인후동) 고용노동부종합청사4층	063-240-8523	063-240-8519
12	전북서부지사	교육문화부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사동 2층	063-460-3614	063-460-3650
13	전남동부지사	교육문화부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선원동)	061-689-4903	061-689-4990
14	전남지사	교육문화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061-288-8713	061-288-8778
15	제주지사	교육문화부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동) 경제통상진흥원 4층	064-797-7525	064-797-7518
16	중부지역본부	교육센터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	032-510-0586	032-581-8380
17	경기지사	교육문화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층	031-259-7179	031-259-7170
18	경기북부지사	교육문화부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28-1942	031-878-1541
19	경기서부지사	교육문화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고잔동) 제이엘컨벤션웨딩홀 2층	031-481-7553	031-414-3165
20	경기동부지사	교육문화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금곡동) 소곡회관 2층	031-785-3359	031-785-3333
21	경기중부지사	교육문화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상동) 대신플라자 3층	031-680-6551	032-681-6513
22	대구지역본부	교육센터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동인동) 호수빌딩 19층	053-609-0574	053-421-8625
23	대구서부지사	교육문화부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빌딩 5층	053-650-6813	053-650-6820
24	경북동부지사	교육문화부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대도동)	054-271-2012	054-271-2019
25	경북지사	교육문화부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임수동)	054-478-8063	054-453-0108
26	대전지역본부	교육센터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문지동) 3층	042-620-5671	042-633-1938
27	충북지사	교육문화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가경동) KT빌딩 3층	043-230-7169	043-236-0371
28	충남지사	교육문화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041-570-3406	041-579-8906

6.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박득영	044-202-7593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단지 내 장시간근로 개선, 인적자원 관리, 근로문화 개선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및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희망하는 사업장에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뜻있는 사업장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 내용

※ ‘18년 기준 내용으로, ’19년에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개요

○ 재정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제도설계, 이행방안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및 기업생산성 향상 기여

□ 지원 내용

○ 사업장 희망 컨설팅 분야1」무료 지원(3개 분야까지 지원 가능)

-	다만,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 일부 부담2」

1」(컨설팅 분야) ①임금체계개선, ②평가체계구축, ③장시간근로개선, ④평생학습체계구축, ⑤노사파트너십구축, ⑥작업조직·작업환경개선, ⑦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⑧고용문화개선, ⑨장년고용안정, ⑩일가정양립

2」(`18년 1개 분야 240만원, 2개 분야 450만원, 3개 분야 630만원

□ 지원 기간

○ ‘18년 기준으로 단일 영역 8~10주간 컨설팅 지원

- 다만, 패키지 신청시 지원기간 확대(2개 영역 15주, 3개 영역 21주)

□ 지원 방식

○ 사업장별 전담지원팀을 구성(전문컨설턴트, 사업장 노사대표 참여)하여 사업장 실태조사, 제도설계, 이행방안 등 마련

□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나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Ⅱ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 분야는 중소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제1항)에 한함, 일가정양립 분야는 근로자수 500인 미만 기업에 한함

※ 컨설팅 신청에 대한 노사합의 필수

□ 신청 방법

○ 컨설팅 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장이 신청사이트*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

* ‘17년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18년에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양식 작성방법 및 제출 서류는 신청사이트에서 안내 예정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외부 전문위원*이 ‘사업장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을 종합심사하여 컨설팅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

* 노동계, 경영계 및 학계(인사노무) 전문가

Ⅳ		유의 사항

◈ 위 신청자격, 선정 방법 등은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내용으로, 산업단지 내 일터혁신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들이 있으면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추천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절차

추천서(붙임2) 작성		접수		고용노동부에 제출		‘19년 컨설팅 사업 안내		사업장에서 컨설팅 신청		컨설팅 선정, 컨설팅 실시
		마감일까지		2월		2월		2월~		3월~
산업단지 관리기관 (추천기관)		산단공단		산단공단		고용노동부 → 추천기관 → 사업장		사업장별		컨설팅 수행기관

○ (합동공모추천)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단 내 사업장들의 컨설팅 수요조사를 거쳐 합동공모를 통해 추천 및 고용노동부 제출

○ (구체적사업안내) 추천기관은 고용노동부의 `19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계획(안) 안내(1월초로 일정변경 가능성 있음)

* 현재 `19년 사업 시행 전으로, `19년 사업 시행시 고용노동부에서 추천기관에 사업내용, 컨설팅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안내 예정

○ (컨설팅 신청) 합동공모를 통해 추천 된 사업장은 컨설팅 희망시 개별 사업장 단위로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 신청

- 합동공모 추천 사업장은 우대 심사선정 할 계획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 (우)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실 융복합산단팀 (☎ 070-8895-7239)

○ 접수방법: 우편 또는 접수처 방문, 전자파일도 송부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pdf, hwp)도 메일(kjkim@kicox.or.kr)로 제출

○ 접수기한: 2019. 1. 31.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접수는 연중 가능)

붙임1		일터혁신 컨설팅 분야별 주요내용

※ ‘18년 기준으로, ’19년에는 변경될 수 있음

컨설팅 분야	주요내용
임금체계 개선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정년연장 실현 등
평가체계 구축	평가·보상체계, 직급·승진체계, 각종 규정 정비 등 노사 상생의 인적자원관리시스템 등
장시간근로 개선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형태 유연화를 통한 실근로시간단축 등
평생학습체계구축	중장기 평생학습 Master Plan 수립, 평생학습체계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경력개발 및 퇴직 프로그램 등
노사파트너십 구축	경영전략에 따른 노사전략 수립, 노사상생의 파트너십 기반 구축,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등 사업장의 변화관리 체계 구축 등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	직무순환제 및 유연배치전환, QC 및 자주보전(5S, IE기법, 인체공학적 작업시스템) 등 유연한 작업방식 및 현장 책임 경영으로의 작업조직 개편 등
비정규직고용구조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법적 인사관리체계 수립
고용문화 개선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위한 적합 직무․직종 개발, 직무재설계 및 관련규정 정비(취업규칙 등), 조직․근로 문화 개선 및 정착방안 수립 등
장년고용안정	60세 정년제가 실질적인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제도 개편을 지원(장년친화 인사제도 정비, 승진, 직무, 직무체계 등), 장년근로시간 단축, 장년적합직무 발굴, 숙련전수 시스템 도입(멘토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일가정양립	500인 미만 기업의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수준을 진단(일·가정 양립 진단지표 활용)하고 적합한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고용․조직 문화를 만드는 과정을 지원(여성인력 활용 방안 및 일·가정 양립제도 설계를 지원)

붙임2		산업단지 일터혁신 컨설팅 추천서

산업단지 일터혁신 컨설팅 추천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추 천 인

추천기관명

산업단지   ▢

자치단체   ▢

주   소

담당자*

성함 및 직책

연락처

E-Mail

* ‘19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안내(1월) 받을 담당자

추천목적

(배경)

(별첨 문서로 작성 가능)

대상

사업장

특성

(별첨 문서로 작성 가능)

컨설팅

기대효과

(별첨 문서로 작성 가능)

본 추천기관은 본 추천을 통해 붙임 사업장들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추천하며, 컨설팅 신청은 각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하여야 함을 이해하고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귀하

첨부서류

【붙임】 일터혁신 컨설팅 희망 사업장 명단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추천서 작성	□	접 수	□	고용노동부 제출	□	‘18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안내	□	사업장에서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선정 심사	□	컨설팅 실시

추천기관

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공단

고용부 → 추천기관 → 사업장

각 사업장별

컨설팅 수행기관

컨설팅

수행기관

마감일

2월

2월

2월~

3월~

3월~

【붙임】      산업단지 內 컨설팅 희망 사업장 명단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수	노조		컨설팅 희망분야*
				유무	조합원수

* 붙임 1을 참고하여 컨설팅 분야명을 기재, 최대 3개까지 가능

7.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총괄과	황상윤 주무관	044-203-4257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기반실	박해운 연구원	02-2183-1626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지방자치체, 중앙행정기관, 입주기업 대표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 (지정) 뿌리기업*들이 밀집한 우수 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환경․입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롤모델로 제시

* 뿌리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 지정된 특화단지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활용시설* 또는 공동편의시설**을 구축하거나 공동혁신활동*** 과제를 지원하여 단지의 이미지 개선과 고도화 촉진

* 공동활용시설 예 : 폐수처리시스템, 폐열 회수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공동물류시설, 설계지원시설 등 특화단지 내 뿌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 공동편의시설 예 : 공동식당, 주차장, 휴게시설, 화장실, 체력단련실, 커뮤니티센터 등 특화단지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

*** 공동혁신활동 예 : 기업간 협업 활성화, 에너지 효율 제고, 인공주물사 공동구매, 환경규제 대응 강화, 근로환경진단 등 특화단지 내 뿌리기업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활동

□ 지원 내용

○ (지정)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별도 예산지원 없음

○ (지원) 공동활용시설·공동편의시설 구축 총사업비의 최대 50%, 공동혁신활동 과제 총사업비의 최대 70% 이내 국비 지원

* 지원예산(국비) 규모는 특화단지별로 총사업비 규모와 평가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 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Ⅱ		신청 자격

□ 신청 요건

○ (지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함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일 것

②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③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④ 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 붙임 1. 뿌리기업의 범위

○ (지원) 旣지정 특화단지, ’19년도 신규지정 신청 예정 특화단지

* ’19년도 특화단지 지정 심의를 통해 지정 고시된 단지에 한해 지원사업 평가실시

□ 신청주체

○ (지정)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지원) 공동활용시설·공동편의시설 구축, 공동혁신활동 지원을 희망하는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조합 등 특화단지를 대표하는 기관

□ 제출 서류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지원계획서, 지원신청서(첨부) 및 관련 구비서류

* 신청서식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다운 받아 작성․제출

<신청접수 구비서류(지정)>

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붙임 2)

②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붙임 3)

③ 신청 산업단지 또는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내의 위치도

④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 분석 및 기반시설 구축 관련 서류

<신청접수 구비서류(지원)>

① 공동활용시설·공동편의시설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신청서(Ⅰ)(붙임 4)

- 공동활용시설·공동편의시설 구축 계획 및 견적서, 사업목표, 단계별 추진방법, 결과활용 및 기대효과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지원사업 관련 서류 첨부

② 공동혁신활동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신청서(Ⅱ)(붙임 5)

- 공동혁신활동 수행 계획 및 견적서, 사업목표, 단계별 추진방법, 결과활용 및 기대효과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지원사업 관련 서류 첨부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기준 (서류심사, 발표평가, 현장실사)

○ (지정 평가기준)

- 단지역량 : 기반시설 설치·확충 여부 또는 향후 계획의 구체성

- 추진방향 : 집적화·협동화의 필요성, 집적화·협동화 추진방향의 타당성,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 추진전략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성공가능성, 지자체의 지원의지 및 이행가능성

- 기대효과 :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발전

○ (지원 평가기준)

- 사업의 필요성 : 공동활용시설·공동편의시설 구축․공동혁신활동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절성

- 추진계획 :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이행가능성,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추진의 투명성

- 기대효과 :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발전

※ 상기 기준에 준하여, 연차별 사업의 경우 지속여부 평가 (연차별 지원사업비 매년 재편성)

□ 선정 방법 또는 절차

○ (지정) 지정과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19.3월) → 평가 및 특화단지 지정 고시(~5월)

○ (지원)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19.3월) → 평가, 과제 선정, 예산배분 심의(~4월) → 공동활용시설·공동편의시설 구축, 공동혁신활동 과제 협약체결․사업비 지급(5월~)

Ⅳ		유의 사항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우)0621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산업기반실 (☎ 02-2183-1626)

○ 접수방법: 우편 또는 접수처 방문, 전자파일도 송부

* 원본서류는 우편(또는 방문) 제출하고, 제출서류의 전자파일(pdf, hwp)도  메일로 제출(메일주소: hupark@kitech.re.kr )

○ 접수기한: ’19. 3월중

※ ‘19.1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총괄과 뿌리산업팀 황상윤 주무관 (044-203-4257)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기반실 박해운 연구원 (02-2183-1626)

붙임1		뿌리기업의 범위

‘뿌리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아래 뿌리산업 범위에 속하거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부터 뿌리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한다.

뿌리산업의 범위

1. 주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소성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3101			액압 프레스
	29223102			기계 프레스
	29223801			금속 단조기
	29223802			금속 인발기
	29223803			나사 전조기
	29223804			금속선 가공기
	29223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4. 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5921				금속 열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150101				공업용로
			29150103				전기로
5. 표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8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6. 용접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413				철강관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5999201				용접봉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9101				가스 용접 및 절단기
		29199109				기타 용접기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
비고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ㆍ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붙임2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소속기관명

지자체

대표자

지자체장

주   소

전   화

E-Mail

신청내용

특화단지의 명칭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위   치

소속 산업단지명

신청단지 면적

㎡

뿌리산업 면적

㎡

주요 입주업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자체장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특화단지 지원 계획서(신청서) 및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평가위원회 심의	□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심의	□	지정 고시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3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계획서

- 2019년도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계획서

2019.  00

000특화단지

< 목 차 >

1. 신청대상 단지 현황	0

(1) 단지 개요	0

(2) 기반시설 설치․확충 현황 또는 계획	0

(3) 주요 입주 및 입주예정 뿌리기업 현황	0

2. 뿌리기업 집적화 또는 협동화 추진 방향	0

(1) 집적화 또는 협동화 필요성	0

(2) 집적화 또는 협동화 추진방향	0

(3)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0

3. 집적화 또는 협동화 추진 전략	0

(1) 집적화 또는 협동화 추진계획	0

(2) 집적화 또는 협동화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현황 및 계획	0

(3) 집적화 또는 협동화에 필요한
공동활용시설․공동혁신활동 수요 및 소요사업비 추계	0

4. 기대효과	0

작성 요령
※ 작성방법(지원계획서 전체 해당사항)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술하고,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있어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선정에 필요한 내용일 경우, 작성자가 자유롭게 항목을 신설·변경하여 작성 요망

ㅇ 특화단지 관리권자(뿌리산업 특화단지 실무당당자)

소속기관 (담당부서)	작성자 정보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지자체

1. 신청대상 단지 현황 (조성중인 단지일 경우 조성 현황 및 계획)

(1) 단지 개요

ㅇ (단지명)

ㅇ (단지 위치, 면적)

ㅇ (입주기업 수)

ㅇ (유치 업종)

(2) 기반시설 설치·확충 현황 또는 계획

ㅇ (교통)

ㅇ (용수)

ㅇ (전력)

(3) 주요 입주 및 입주예정 뿌리기업 현황

연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입주형태	입주연도	매출액 (단위:백만원)
						‘16	‘17	‘18
1
2
3
4
5

* 업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중 선택

2. 뿌리기업 집적화 또는 협동화 추진 방향

(1) 집적화 또는 협동화 필요성

* 기업의 집적화·협동화 현황과 이를 강화해야 할 사유 등을 적시

(2) 집적화 또는 협동화 추진방향

* (예) ①공동 설비투자 ②공동 기술혁신 ③공동 인력양성 ④공동 공정혁신 ⑤공동구매 등

(3)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3. 집적화 또는 협동화 추진 전략

(1) 집적화 또는 협동화 추진계획

* 추진계획의 내용을 주체(예:민간, 조합, 지자체 등), 시기, 방법과 함께 명시

(2) 집적화 또는 협동화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현황 및 계획

* 집적화, 협동화 추진을 위한 투자, 제도개선, 세제, 금융 등 각종 지원체계를 적시

(3) 집적화 또는 협동화에 필요한 공동활용시설 수요 및 소요사업비 추계

ㅇ (집적화·협동화에 필요한 공동활용시설 수요)

ㅇ (소요 사업비 추계)

내용	소요 사업비

ㅇ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방안)

4. 기대효과

(1)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고도화)

(2) 지역산업 연계 발전

붙임4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신청서(Ⅰ)

뿌리산업 특화단지 공동활용시설·공동편의시설 구축지원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과제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특화단지명
관리권자	관리지자체/담당부서
실무담당자	(직위/성명/연락처)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E-Mail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사업기간	총(3년 이내)	20 . . . ∼ 20 . . . (00개월)
당해연도	20 . . . ∼ 20 . . . (00개월)
연차별 사업비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정부출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
합계
동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부속서류 포함)의 기재내용이 사일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과제주관기관장	(직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현금 및 현물 납입 확약서 등

- 2019년도 -

00000 시설 구축 사업 계획서

2019. 00

000특화단지

< 목 차 >

1. 뿌리산업 특화단지 개요	0

2. 공동활용시설·공동편의시설 구축 추진계획	0

(1) 개요	0

(2) 공동활용시설·공동편의시설 구축 필요성	0

(3) 공동활용시설·공동편의시설 구축 추진계획	0

(4) 구축 후 구체적 운영․관리계획	0

(5) 소요 사업비 총액 및 확보계획	0

(6) 기대효과	0

3. 사업담당자 현황	0

(1) 총괄책임자	0

(2) 학력	0

(3) 경력	0

(4) 수상경력	0

4. 사업비 세부내역	0

5. 세부 추진일정	0

※ 붙임 : 현금 및 현물 납입 확약서

작성 요령
※ 작성방법(지원신청서 전체 해당사항)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술하고,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지원받음에 있어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선정에 필요한 내용일 경우, 작성자가 자유롭게 항목을 신설·변경하여 작성 요망 ◦ 사업기간(1차년도, 연차별)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1. 뿌리산업 특화단지 개요 (지정·지원 동시 신청단지는 작성 불요)

ㅇ (단지명)

ㅇ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연도 및 연혁)

ㅇ (단지 위치, 면적)

ㅇ (유치 업종)

ㅇ (입주 및 입주예정 뿌리기업 현황)

연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입주형태	입주연도	매출액 (단위:백만원)
						‘16	‘17	‘18
1
2
3
4
5

* 업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중 선택

2. 공동활용시설·공동편의시설 구축 추진계획

(1) 개요

ㅇ (구축 예정 공동활용시설·공동편의시설의 내용)

(2) 공동활용시설·공동편의시설 구축 필요성

* 동 시설의 구축이 입주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집적화·협동화 촉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제시

(3) 공동활용시설·공동편의시설 구축 추진계획

* 추진계획의 내용을 주체(예:민간, 조합, 지자체 등), 시기, 방법과 함께 명시

(4) 구축 후 구체적 운영·관리계획

* 공동활용시설·공동편의시설 구축 후 운영방식, 관리주체, 비용부담, 시설 지분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5) 기대효과

ㅇ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고도화)

ㅇ 지역산업 연계 발전

ㅇ 뿌리산업 이미지 개선

3. 사업담당자 현황

(1)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E-mail
자 택	주 소		전 화

(2) 학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3) 경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4. 사업비 세부내역

(1) 사업비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정부 출연금
지자체 부담금
민간 부담금
합 계

(2) 소요명세

ㅇ 1차년도 소요명세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기타	회계정산비
합 계	천원

* 회계정산비는 필수 항목 아래를 참조하여 정확한 금액을 계상

- 총사업비 규모 1억원 미만은 987천원

- 총사업비 규모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1,185천원

- 총사업비 규모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515천원

- 총사업비 규모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647천원

- 총사업비 규모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1,845천원

- 총사업비 규모 30억원 이상은 2,248천원

ㅇ 2차년도 소요명세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기타	회계정산비
합 계	천원

ㅇ 3차년도 소요명세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기타	회계정산비
합 계	천원

(3) 예산 확보 계획

5. 세부 추진일정

ㅇ 1차년도 세부 추진일정

세부 내용	1차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ㅇ 2차년도 세부 추진일정

세부 내용	2차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ㅇ 3차년도 세부 추진일정

세부 내용	3차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별첨 1		현금 및 현물 납입 확약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현금 및 현물 납입 확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 괄 책 임 자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 및 현물 부담금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현금 및 현물 출연

				(단위 : 천원)
사업년도 항목	2019년				계
현 금
현 물
계

2019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인)         직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귀하

붙임5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신청서(Ⅱ)

뿌리산업 특화단지 공동혁신활동 지원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과제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특화단지명
관리권자	관리지자체/담당부서
실무담당자	(직위/성명/연락처)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E-Mail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사업기간	총(3년 이내)	20 . . . ∼ 20 . . . (00개월)
당해연도	20 . . . ∼ 20 . . . (00개월)
연차별 사업비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정부출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
합계
동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부속서류 포함)의 기재내용이 사일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과제주관기관장	(직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참여기업 목록, 참여의사 확인서, 현금 및 현물 납입 확약서 등

- 2019년도 -

공동혁신활동 추진사업 계획서

(000 활용 지원)

2019. 00

000특화단지

< 목 차 >

1. 뿌리산업 특화단지 개요	0

2. 공동혁신과제 추진계획	0

(1) 개요	0

(2) 공동혁신활동의 필요성	0

(3) 공동혁신활동 세부 추진내용	0

(4) 공동혁신활동 운영계획	0

(5) 기대효과	0

3. 사업담당자 현황	0

(1) 총괄책임자	0

(2) 학력	0

(3) 경력	0

(4) 수상경력	0

4. 성과목표	0

5. 추진체계	0

6. 사업비 세부내역	0

7. 세부 추진일정	0

※ 붙임 : 참여기업 목록, 참여의사 확인서, 현금 및 현물납입 확약서

작성 요령
※ 작성방법(지원신청서 전체 해당사항)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술하고,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지원받음에 있어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선정에 필요한 내용일 경우, 작성자가 자유롭게 항목을 신설·변경하여 작성 요망

1. 뿌리산업 특화단지 개요 (지정·지원 동시 신청단지는 작성 불요)

ㅇ (단지명)

ㅇ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연도 및 연혁)

ㅇ (단지 위치, 면적)

ㅇ (유치 업종)

ㅇ (입주 및 입주예정 뿌리기업 현황)

연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입주형태	입주연도	매출액 (단위:백만원)
						‘16	‘17	‘18
1
2
3
4
5

* 업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중 선택

작성 요령

※ 작성방법(공동혁신활동 추진계획 해당사항)

< 특화단지 공동혁신활동 유형별 예시 >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최대 국비 지원 비율
단지 활성화	특화단지 혁신 과제 기획 지원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단지 혁신방안 기획 지원	70%
	특화단지 내 뿌리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합, 위원회 등 뿌리기업間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활동 지원 * 공동기술세미나, 워크숍 등 지원	70%
에너지	특화단지 에너지 관리 효율화 컨설팅․기획 지원	∙에너지효율 개선에 관한 진단지원 * 에너지 진단 후 컨설팅 지원	50%
		∙에너지효율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	50%
		∙에너지효율 개선에 관한 교육 지원	70%
		∙에너지효율 개선에 관한 전략 기획 지원	70%
기술 고도화	뿌리기업 설계 역량 강화 지원	∙SW 공동 교육 지원	70%
		∙SW 공동 구매 지원	70%
	생산관리 고도화 지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IT솔루션 공동개발 지원	50%
인력	지역 교육기관 연계 특화단지 청년 인력 확보 지원	∙교육기관(특성화고, 대학 등) 연계활동 지원	70%
판로 개척	특화단지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 수요에 대해 공동 수주, 공동 개발 등 단지 내 뿌리기업 공동 시장 진출 지원	50%

(1) 개요

◦ <특화단지 공동혁신활동 유형별 예시>를 참고로 하여 공동혁신활동명 기입

◦ 공동혁신활동에 대한 추진배경 및 목적 기재

(2) 공동혁신활동의 필요성

◦ 대상 특화단지 산업현황, 혁신역량 등의 분석을 통해 제시된 단지 발전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주요전략으로서 해당 지정단지의 구성산업을 중심으로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및 추진전략 기재

(3) 공동혁신활동 세부추진내용

◦ 과제발굴․지원 및 지원기관 연계 협력 항목 또한 제시된 실적지표에 따라 목표를 기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상세히 작성

(4) 공동혁신활동 운영계획

◦ 네트워크 활동 등 지원사업비는 주요사업 세부내용에 따른 세부항목별 사업비 및 관리주체 등의 집행과 비용부담, 운영방식을 기재

(5) 기대효과

◦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의 생산․영업이익․수출․고용 실적을 기준으로 관련 지원산업의 추진내용 고려하여 기대효과를 산출하여 작성

2. 공동혁신활동 추진계획

추진계획 1 : 공동혁신활동명 기입

(1) 개요

ㅇ (예정 공동혁신활동의 내용)

(2) 공동혁신활동의 필요성

* 공동혁신활동의 지원이 입주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집적화·협동화 촉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제시

(3) 공동혁신활동 세부추진내용

* 추진계획의 내용을 주체(예:민간, 조합, 지자체 등), 시기, 방법과 함께 명시

(4) 공동혁신활동 운영계획

* 공동혁신활동 운영방식, 관리주체, 비용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5) 기대효과

ㅇ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고도화)

ㅇ 지역산업 연계 발전

추진계획 2 : 공동혁신활동명 기입(필요시)

(1) 개요

ㅇ (예정 공동혁신활동의 내용)

(2) 공동혁신활동의 필요성

* 공동혁신활동의 지원이 입주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집적화·협동화 촉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제시

(3) 공동혁신활동 추진계획

* 추진계획의 내용을 주체(예:민간, 조합, 지자체 등), 시기, 방법과 함께 명시

(4) 공동혁신활동 운영계획

* 공동혁신활동 운영방식, 관리주체, 비용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5) 기대효과

ㅇ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고도화)

ㅇ 지역산업 연계 발전

3. 사업담당자 현황

(1)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E-mail
자 택	주 소		전 화

(2) 학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3) 경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본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작성방법(성과목표 해당사항) ◦ 성과목표는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구성기준 참여기업에 한함)의 전년도 생산․영업이익․ 수출․고용 실적을 기준으로 관련산업 성장률을 고려하여 향후 3개년간의 기업평균 목표치를 작성 ◦ 혁신활동 네트워크 기반구축 지표는 연도별 특화단지내 참여기업 수와 참여기업을 포함하여 총 참여기업 구성목표를 기재 ◦ 기타 특화단지별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량․정성적 성과목표를 작성

4. 성과목표

(1) 정량적 목표

ㅇ

(2) 정성적 목표

ㅇ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본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작성방법(추진체계 해당사항) ◦ 특화단지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의 조직도를 포함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을 도식화하여 제시 ◦ 참여인력은 사업비 지원 대상이 되는 인력을 기재

5. 추진체계

(1) 운영기관(조합 등) 조직도

ㅇ

(2) 운영기관(조합 등) 현황

ㅇ

기관명		설립일
주 소
상근인력 수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3) 참여인력 현황

ㅇ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성별)	담당업무	전공 및 학위				소속 기관	사업 참여율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총괄
			지원
			지원

6. 사업비 세부내역

(1) 사업비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정부 출연금
지자체 부담금
민간 부담금
합 계

(2) 소요명세

ㅇ 1차년도 소요명세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기타	회계정산비
합 계	천원

* 회계정산비는 필수 항목 아래를 참조하여 정확한 금액을 계상

- 총사업비 규모 1억원 미만은 987천원

- 총사업비 규모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1,185천원

- 총사업비 규모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515천원

- 총사업비 규모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647천원

- 총사업비 규모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1,845천원

- 총사업비 규모 30억원 이상은 2,248천원

ㅇ 2차년도 소요명세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기타	회계정산비
합 계	천원

ㅇ 3차년도 소요명세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기타	회계정산비
합 계	천원

(3) 예산 확보 계획

7. 세부 추진일정

(1) 1차년도 세부 추진일정

세부 내용	1차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 2차년도 세부 추진일정

세부 내용	2차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3차년도 세부 추진일정

세부 내용	3차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별첨 2		참여기업 목록

□ 참여기업(특화단지 소재) 목록

(단위 : 생산․영업이익 백만원, 수출 천불, 고용 명, ‘17년말 기준)

구분	기업명	대표자	기업규모				업종 (주생산품)	연락처
			생산	영업 이익	수출	고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입주 산업집적지는 국가(국), 일반(일), 농공(농), 첨단(첨), 자유무역(자), 기타(기)로 구분

□ 참여 유관기관(대학․연구소․지식서비스․기타 지원기관) 목록

구분	기관명	대표자	기관유형 (학․연․서비스․지원기관)	소재지 (시․군․구)	대상지역 (단지)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별첨 3		참여의사 확인서 양식

특화단지(공동혁신활동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협의체명
대상 산업집적지		운영기관
위의 특화단지 협의체(혁신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기관) (대표자) (인) (직인) (인) (직인) (인) (직인) (인) (직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귀하

별첨 4		현금 및 현물 납입 확약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현금 및 현물 납입 확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 괄 책 임 자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와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 및 현물 부담금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현금 및 현물 출연

				(단위 : 천원)
사업년도 항목	2019년				계
현 금
현 물
계

2019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명)

(인)         직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귀하

8.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윤도경	044-203-4407

기존 생산중심의 산업단지를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하는 지식 기반형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산단 R&BD 역량강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Ⅰ		지원 대상

□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촉진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며, 개발 성공 시 기업의 수익창출이 예상되거나 관련 기술의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 및 각종 개선과제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단지 내 입주기업 (단,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에 한함)

Ⅱ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ㅇ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공동 핵심기술, 제품생산 필요 공동 애로 기술

- 산학연 및 혁신지원기관이 보유한 기술혁신자원의 활용을 통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공동(기업은 2개상 이상) 핵심기술개발

- 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기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공동(기업은 2개 이상) 애로 기술 개발

ㅇ (이전기술 사업화)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상품화를 위해 2개 이상의 기관(산산, 산학, 산학연, 산연 등, 단 기업(영리기관)이 주관은 필수)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금액 : 최대 200백만원 이내

Ⅲ		추진 절차

프로세스			세부내용
지원과제 도출			∙ 거점기관 - 미니클러스터 활동으로 과제 발굴
신청서 제출 ․ 접수			∙ 주관기관 ⇨ 거점기관
서류검토 및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거점기관 -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 참여
신청과제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선정평가 : 거점기관 ⇨ 전담기관 - 과제의 채택 및 우선순위 등 결정 ∙ 결과통보 ; 전담기관 ⇨ 거점기관 ⇨ 주관기관
협약체결			∙ 거점기관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3자 협약
중간점검(필요 시) 및 사업수행관리(변경 등)			∙ 거점기관 - 필요시 또는 6개월 초과 과제에 한하여 실시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정산			∙ 주관기관 ⇨ 거점기관
최종평가 및 최종결과 통보			∙ 최종평가 : 거점기관 ⇨ 전담기관 ∙ 결과통보 : 전담기관 ⇨ 거점기관 ⇨ 주관기관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 거점기관 ⇔ 주관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결과보고 등

Ⅳ		추진 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연중 수시	연중 수시 (공모형 사업)	연중 수시	연중수시

Ⅴ		지난 3년간 신규 지원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 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174백만원/1개과제	180백만원/1개과제	190백만원/1개과제

※ 당해연도 총 사업비 : 228억 내외(국비기준)

Ⅵ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사업팀 : ☎ 070-8895-7255, hwooons@kicox.or.kr  (www.kicox.or.kr)

붙임1		접수 신청서

접수번호		MC명

생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청서							부문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이전기술사업화, 프로젝트형 기술개발사업 등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원천기술)	이전기술사업화 지원 시 기재
산업기술분류 (가중치 100%)	소분류(1순위)		소분류(2순위)							소분류(3순위)
	코드번호( %)		코드번호( %)							코드번호( %)
주관기관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총괄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총 수행기간	20 . . ～ 20 . . ( 개월)
소요사업비 (원)	총 계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수행기관 (주관기관부터 기입)	기 관 명	사업자번호		책임자		직위/직급					전 화			유형
														중소, 중견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기술기여도	주관(영리)	0%~100% 사이 값 산정
	참여(영리)	0%~100% 사이 값 산정
	참여(영리)	0%~100% 사이 값 산정
고용창출	당해연도 채용 예정인원 ( )명
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위와 같이 20 년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계획에 의거하여 생산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부문, 이전기술사업화 부문, 프로젝트형 기술개발 등)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명 대표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공단은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 정보를(본 신청서) 수집, 이용하는 것을 관련 법령에 따라 알려 드리오니, 이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이용 동의 :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붙임2		평가 항목

항 목	세 부 항 목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A0	B+	B0	C+	C0	C-	D+	D0	E
기술의 구체성 (30)	① 기술개발 범위와 목표의 명확성	10	9	8	7	6	5	4	3	2	1
	② 개발목표의 실현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③ 개발기술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10	9	8	7	6	5	4	3	2	1
개발계획 타당성 (40)	④ 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의 적정성	10	9	8	7	6	5	4	3	2	1
	⑤ 기술개발 기간의 적정성	10	9	8	7	6	5	4	3	2	1
	⑥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방법, 체계, 세부내용의 충실도	10	9	8	7	6	5	4	3	2	1
	⑦ 주관기관의 주생산품과 연관성	10	9	8	7	6	5	4	3	2	1
기대효과 및 사업성 (30)	⑧ 개발결과 기업의 매출증대 효과 (*기술기여도 내용반영 후 평가)	10	9	8	7	6	5	4	3	2	1
	⑨ 개발과제의 사업화, 실용화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⑩ 개발제품의 시장진입 난이성	10	9	8	7	6	5	4	3	2	1
합 계

※ 해당 과제 평가 시 다소 변경 가능

붙임3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 설명 자료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산업단지를 기존의 단순 생산 공간에서 산학연 간의 교류 협력 공간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의 창출을 활성화

* 사업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 사업기간 :  2005 ～ 2021

□ 사업범위 : 전국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 추진경과

◦ (‘05. 4)  7개 시범단지 대상,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 시작

◦ (‘08. 4)  성과확산을 위해 5개의 산단을 추가 지정하여 지원

◦ (’10. 2)  총 193개 산단에 확대 적용(25개 거점, 168개 연계산단)

◦ (’15. 2)  전국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지로 사업범위 확대

2. 세부사업내용

□ 산학연협의체 구성․운영

◦ 산단 주력산업 중심으로 유사 기술․업종별 상시 산학연협의체* (MC)를 구성한 후 세미나, 교류회, 과제발굴 프로젝트회의 등 다양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 전개

□ 산학연 공동R&D 지원

◦ 연중 수시 산학연협의체별 다양한 공동협력과제 발굴 활동을 통해 도출된 과제 중 산업현장에서 즉시 사업화가 필요한 소형 R&BD 과제 지원 (현장맞춤형R&D", "이전기술사업화” 등 국비 2억원이하 지원)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본모형 〉

9-1.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 주간사업자 선정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펀드사업팀	박선호	070-8895-7261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에 참여할 주간사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기업, 부동산개발업자, 건설업자, 금융기관 등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Ⅰ		사업 내용

□ 공모 사업분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및 시행령 제58조의2에 명시된 구조고도화사업

□ 투자 대상사업 예시

ㅇ 산업집적화촉진분야 : 첨단공장,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협동화시설 등

ㅇ 창업․R&D․교육분야 : 창업․R&D센터, 직업훈련시설 등

ㅇ 주거․편의․문화분야 : 기숙사형오피스텔, 문화컨벤션 등

ㅇ 서비스분야 : 판매시설,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관련 산업

ㅇ 산업기반시설 : 용수공급, 교통・통신, 에너지, 유통 시설 등

□ 사업대상부지 : 혁신산업단지 및 청년산업단지 등 총 48개 단지

구 분	국가산업단지(18개)	일반산업단지(30개)
수도권․강원권	서울, 남동, 부평주안, 반월시화	인천, 인천서부, 성남, 송탄, 춘천후평
충청권	대덕연구개발특구, 아산	천안제2, 천안3, 대전, 청주, 오창과학
영남권	구미1~4, 명지녹산, 울산미포, 온산, 창원, 포항국가	부산과학, 신평장림, 성서1~3, 대구염색, 달성1, 달성2차, 대구제3, 서대구, 경산1, 왜관, 양산, 진주상평
호남권	익산, 군산1․2, 대불, 여수, 광양, 광주첨단(1단계)	광주평동, 광주하남, 익산제2, 완주, 전주과학, 율촌제1, 광주본촌, 전주제1

* 파란색 볼드 : 청년 친화형 선도산업단지

□ 지원 내용 : 자산운용사를 통해 사업시행법인(SPC)에 지분투자, 지분투자 및 대출 등 형태로 지원

ㅇ 사업부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변경 등을 허용

ㅇ 총 지원규모는 2,500억원이며, 사업당 지원금액은 500억원 이내

- 지원 요청금액은 10억원 단위로 제안

- 펀드는 조성 후 10년 이내(인허가 및 공사기간 포함)에 청산 및 회수

Ⅱ		신청자격

□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를 투자받아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자로서 다음 하나의 요건을 갖춘 단독 또는 관련업체 컨소시엄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사업제안 불가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3호, 제24호에 따른 금융기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특수목적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

- 「에너지법」제2조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 및 공급자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전문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2에 따른 정보통신기업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 「콘텐츠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콘텐츠사업자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2조에 따른 교통물류운영자

-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안서에서 제시한 컨소시엄 구성원의 변경은 SPC 설립전까지 불허

ㅇ SPC에 참여하는 각 민간기업은 SPC자본금의 10% 이상 출자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9조)

□ 사업자의 업무 범위

ㅇ 사업시행주체(SPC 등) 설립

ㅇ 입주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관련 업무

ㅇ 사업수지, 재원조달계획 등 자금조달 관련 제반 업무

ㅇ 설계, 분양(매각)․임대, 시공, 인․허가 등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

ㅇ 공사도급 등 용역계약 체결 관련 제반 업무

ㅇ 사업대상지 매입 등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업무 등

ㅇ 사업시행관련 산업기반·산업집적기반 등 유지 보수 업무

ㅇ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시행관련 전반적 업무

Ⅲ		신청방법 및 기준

□ 평가 및 선정기준

ㅇ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서류심사 후 사업제안 PT(발표 및 질의응답)를 중심으로 심사

ㅇ 제안서 및 PT 평가 결과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가점 포함)을 획득한 사업자중 고득점 순서로 우선협상대상자 순위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규모, 펀드지원금액, 시행방식 등 협의를 통해 업무협약 체결

-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승계

ㅇ ‘19년 펀드는 예산범위 내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되,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라도 적합한 사업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청년친화형 선도산업단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위기지역 산업단지, 비수도권지역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시 우대

* 서울국가, 반월시화국가, 구미국가, 창원국가, 익산국가, 광주본촌일반, 명지녹산국가, 부평주안국가, 대전일반, 울산미포국가, 후평일반, 오창과학일반, 전주제1, 대불국가

ㅇ 최종점수 동일시 개발계획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ㅇ 투자사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이행보증금(정부지원금의 1%) 또는 확약서 징구 → 향후 출자금으로 전환

□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 공고	⇨	사업설명회	⇨	현장실사	⇨	선정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산단공		산단공(서울본부)		산단공		심사위원회		산단공
’19.1.10～3.11		’19.1.18(금) 15:00		’19.3월중순		‘19.3월말		‘19.4월초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유의사항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펀드사업팀

* (우)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 담당자 : 박선호 대리(☎ 070-8895-7261, psh137@kicox.or.kr)

ㅇ 공모관련 중대한 사안은 공문 또는 E-mail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유선상 문의는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 바람

ㅇ 질의는 접수일 기준 15일 전까지만 받으며, 회신 예정일은 문서접수 후 10일 이내(영업일 기준), 질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은 본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접수방법 :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한 서류에 한함) 또는 접수처 방문

□ 접수기한 : 2019. 3. 11(월) 16:00

□ 제출서류

ㅇ 사업제안서 15부,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소정양식)

* 모든 제출서류의 전자파일(pdf, hwp, xls 등)은 UBS에 담아 제출하기 바라며, 수지분석자료(엑셀)도 전자파일로 별도 제출

ㅇ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참여기관 포함)

ㅇ 최근결산일 기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참여기관 포함)

붙임1		사업 신청 서류(서식)

【첨부 1】 주간사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투자사업 주간사업자 신청서
사 업 명
위 치											용도별구역
건축규모	대지면적					㎡					연 면 적					㎡
주요 사업내용	지식산업센터				㎡( 실)						근생시설				㎡
	기숙사형 오피스텔				㎡( 실)						...
	기숙사				㎡( 실)
사업조건	목표수익률(%)			금융조건(%)					참여인력(명)				사업기간				건설기간
	경상이익률 or IRR												‘18.7.~’23.6				‘19.5~21.5
사업비 (백만원)	출자									대출				기타				계
	펀드	주간사업자					컨소시엄			펀드		금융
컨소시엄 참여기관	기 관 명						대표자				주소
	주간사
사업책임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							휴대전화
	FAX							E-mail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투자사업 컨소시엄 선정”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주간사로 선정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제반사항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선정 취소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기관명 : (직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2】 주간사업자 사업제안서 양식 예시

산 업 단 지 환 경 개 선 펀 드 컨 소 시 엄 사 업 제 안 서 19 ․ 03 ․ 07 O O O (컨소시엄 또는 기관명)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투자사업 주간사업자 사업제안서<24포인트> - 사업명 - <20포인트> <20폰트> 2019. . . <20폰트> ○○○ (컨소시엄 또는 기관명) 【작성방법】자유로운 서체로 보기 좋게 작성(그림 삽입 등 가능)

목    차

Ⅰ. 주간사업자 현황	○

1. 일반현황

ㅇ 회사 개요 및 연혁(대표자 및 납입자본금 등 주요사항 변동내역)

ㅇ 회사 조직도 및 임직원 현황(회사내 직책, 경력 및 주요 담당업무 등)

ㅇ 재무현황(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2. 제안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ㅇ 제안사업 실적 등 : 부동산 개발사업 등 관련사업 진행 건수 및 금액

3. 사업시행법인 설립방안(해당사업)

ㅇ 사업시행법인 출자규모 및 경험, 투자유치 등

※ 기타 회사 소개 자료 포함가능

Ⅱ. 개발사업 시행방안	○

1. 개발계획

ㅇ 개발 및 건축 : 공공성을 감안한 개발구상, 개발컨셉, 시설배치계획, 토지매수계획, 건축계획 및 시공계획 (주요시설, 환경시설 등), 사업기간 등

ㅇ 입주자 유치, 투자 등 사전수요계획 : 유치계획의 참신성 및 현실성

*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방안, 투자 계획 등을 기재

2. 재무계획

ㅇ 재원조달 및 운용 : 재원조달의 타당성 및 상환계획, 타인자본 조달 방안(금융기관 약정서 포함),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 등

ㅇ 재무모델 분석 : 현금흐름 추정, 사업타당성 분석, 리스크 관리 및 신용보강방안 등

3. 자산관리계획

ㅇ 사업 및 자산관리 : 분양․임대 방안, 마케팅계획, 개발 후 자산관리 및 전략적 투자자의 사전유치 등

ㅇ 사업운용 및 관리시스템 : 사업시행법인의 사업시행구조, 관리경영시스템, 인력참여 방안 등

ㅇ 기타 사업비 절감에 관한 계획(경쟁우위 요소 등)

Ⅲ. 금융기관 등 컨소시엄 구성	○

1. 기관별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ㅇ 사업시행자 지분 및 컨소시엄 구성

ㅇ 금융투자자의 건전성 : BIS(은행), NCR(증권), RBC(보험) 등

2. 금융투자 방안

ㅇ 사업시행법인 지분투자 규모 및 조건

ㅇ 대출규모 및 조건

ㅇ 금융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기준

3. 컨소시엄 구성의 특징 및 경쟁력 확보방안

※ 기타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 포함가능

Ⅳ. 기타 신청회사 등의 제시 자료	○

※ 작성방법 : 자유로운 서체로 보기 좋게 작성(그림 삽입 등 가능)

【첨부 3】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사업관련 평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자세하게 제시되어야 함

2)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참조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하고, 추가적인 설명자료, 확인 및 증명자료,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3)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고 표지, 간지, 목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첨부자료 포함 총 100page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page 번호 반드시 표시)

4) 제본방법은 좌단을 책자식으로 본드 제본하며, 스프링제본이나 끈, 철선 사용금지

5)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 설명표를 동일 페이지 아래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

6) 제안서는 아래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8) 제안내용의 평가 및 기관 선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9)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함

10)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방문설명을 해야 하며, 제안기관은 요구하는 기간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함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함

11)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12) 제안기관의 사업실적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실적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

1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14) 제안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안 설명을 요구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하는 일시에 지정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15) 기타 사항

- 각 제안기관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에 대해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협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협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선정된 기관은 보안 유지에 동의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기관이 획득한 정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첨부 4】 서약서 양식

서  약  서

당사는 2019년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투자사업 사업컨소시엄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 자료를 2019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배제, 선정 취소 및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기관명 :	(직인)
기관명 :	(직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주간사업자 선정 평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점수

개발

계획

(40점)

개발계획

ㅇ 개발계획, 개발컨셉의 타당성

- 구조고도화계획 및 자체수요조사 등을 감안 사업제안

- 개발시설 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 주변경관, 부대시설 등과의 조화된 개발

- 특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역적 요구의 수렴

25점

ㅇ 건축, 설계계획의 효율성(창의적 제안)

- 토지매수, 민원처리 등을 통한 사업가속화 방안

- 건축설계의 효율성(신제안을 통한 원가 절감방안 등)

- 투자계획 확정 등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10점

ㅇ 입주자 유치, 투자 등 사전수요 확보계획 (유치계획의 현실성 및 참신성)

- 사전 입주자 유치계획(분양, 임대)에 대한 현실성

- 입주자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참신성

5점

재무

계획

(40점)

재원조달․
운용

ㅇ 재원조달 타당성 및 상환계획(금융투자자 LOI, LOC 등 포함)

- 재원조달 규모의 타당성 및 상환계획

ㅇ 금융기관 등 컨소시엄 구성의 타당성

- 컨소시엄 구성의 건전성(자본규모, 신용도, 재무구조)

-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여부 및 참여비율

- 대출조건의 효율성

ㅇ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15점

ㅇ SPC 민간기업 출자비율(정량)

민간기업 출자비율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5점

재무모델 분석

ㅇ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

- 시장분석, 수요에 대한 합리적 재무모델 설정

- 자금수지 분석, 타당성 분석의 적정성

15점

ㅇ 리스크 관리 및 신용보강방안의 적정성

-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방안

- 신용보강 방안의 대안 또는 참신성

5점

자산

관리

계획

(20점)

사업․자산

관리

ㅇ 분양․마케팅계획의 합리성(임대운영의 경우 포함)

5점

ㅇ 개발 후 자산관리 및 전략적 투자자 유치계획의 가능성

- 개발이후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의 효율성

- 자산관리 및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유치 가능성

- 시설관리 등 사업비 절감에 관한 가능성

10점

ㅇ 사업운영 및 관리시스템

- 개발사업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ㅇ 사업시행법인 설립의 적정성

- 조직 편성 및 인력운용계획 설정

- 개발사업 전문가 활용방안

5점

가점

(10점)

ㅇ 정책방향(청년친화형선도산업단지, 지역 등)과 정합성

10점

총점

110점

9-2.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 자산운용사 선정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펀드사업팀	김영분	070-8895-7226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있는 2019년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를 조성, 운용할 자산운용사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개요

□ 펀드 개요

ㅇ 펀드종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형 사모펀드)

ㅇ 펀드조성규모 : ‘19년도 정부예산 2,500억원

□ 투자대상사업 예시

ㅇ 산업집적화촉진분야 : 첨단공장,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협동화시설 등

ㅇ 창업․R&D․교육분야 : 창업․R&D센터, 직업훈련시설 등

ㅇ 주거․편의․문화분야 : 기숙사형오피스텔, 문화컨벤션 등

ㅇ 서비스분야 : 판매시설,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 관련 산업

ㅇ 산업기반시설 : 용수공급, 교통・통신, 에너지, 유통 시설 등

□ 주요 투자조건

ㅇ 지원방식 :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법인(SPC)*에 지분투자 또는 출자+대출 등을 통해 지원

* 사업시행을 위한 컨소시엄 등은 별도 선정 예정

- 단, 정부예산 지원은 10년 이내 범위에서 투자 회수

ㅇ 선정된 사업시행자의 투자대상사업 특성을 감안, 최적의 구조로 결정

□ 사업대상부지 : 혁신산단 및 청년산단 등 총 48개 단지내 부지

구 분	국가산업단지(18개)	일반산업단지(30개)
수도권․강원권	서울, 남동, 부평주안, 반월시화	인천, 인천서부, 성남, 송탄, 춘천후평
충청권	대덕연구개발특구, 아산	천안제2, 천안3, 대전, 청주, 오창과학
영남권	구미1~4, 명지녹산, 울산미포, 온산, 창원, 포항국가	부산과학, 신평장림, 성서1~3, 대구염색, 달성1, 달성2차, 대구제3, 서대구, 경산1, 왜관, 양산, 진주상평
호남권	익산, 군산1․2, 대불, 여수, 광양, 광주첨단(1단계)	광주평동, 광주하남, 익산제2, 완주, 전주과학, 율촌제1, 광주본촌, 전주제1

* 파란색 볼드 :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Ⅱ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설정액 누적합계가 1,000억원 규모 이상인 자

-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회수 경험이 있는 자는 우대(평가점수에 반영)

□ 자산운용사의 주요 업무

ㅇ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 홍보 및 발굴, 사업시행자 선정 등

ㅇ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조성․운용

ㅇ 투자대상 사업에 자금유치 및 조달(PF 대출) 지원

ㅇ 사업시행법인 설립 및 대표이사 참여

ㅇ 선정된 사업의 안정적 관리 등

□ 사업추진절차

① 자산운용사 선정 → ② 주간사업자 선정 → ③ 펀드조성 → ④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 → ⑤ 사업계획 확정(건축계획,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자 유치계획 등) → ⑥ 사업시행 법인설립(SPC 등), 펀드 투자  → ⑦ 사업 시행 → ⑧ 분양·임대 → ⑨ SPC청산 및 투자비 회수

Ⅲ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사업공고	⇨	사업설명회	⇨	선정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신탁계약 체결
산단공		산단공(서울본부)		심사위원회		산단공		산단공․운용사
’19.1.10～2.19		’19.1.18(금) 15:00		‘19.2월말		‘19.3월초		‘19.4월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평가 및 선정

ㅇ (평가방법) 신청자격 및 요건 충족,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서류심사 후 사업제안PT를 중심으로 심사(발표(15분) 및 질의․응답(25분))

ㅇ (선정방법) 최고득점 업체 2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1순위는 1,500억원, 2순위는 1,000억원의 자산운용

- 최종 점수가 같은 경우 운용수수료가 낮은 업체를 선정

Ⅳ		신청방법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펀드사업팀

* (우)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한국산업단지공단 9층

* 담당자 : 김영분 대리(☎ 070-8895-7226, mischa8251@kicox.or.kr)

ㅇ 공모관련 중대한 사안은 공문 또는 E-mail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유선상 문의는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 바람

ㅇ 질의는 접수일 기준 10일 전까지만 받으며, 회신 예정일은 문서접수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질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은 본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접수방법 :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한 서류에 한함) 또는 접수처 방문

□ 접수기한 : 2019. 2. 19(화) 16:00까지

□ 제출서류

ㅇ 사업제안서 15부,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사업제안서 전자파일(pdf, hwp, ppt 등)은 이메일(holyjail@kicox.or.kr)로 별도 제출

ㅇ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최근결산일 기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Ⅴ		사업제안서 작성

□ 사업제안서 작성 내용

ㅇ (운용회사현황) 운용회사의 안정성, 경영시스템 등

ㅇ (펀드운용팀) 대표 펀드매니저 역량,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경험, 팀 구성의 적정성 등

ㅇ (펀드운용계획) 투자 및 회수전략, 운용프로세스, 펀드의 안정성, 운용조건의 적정성, 투자자 보호 등

ㅇ (사례) 부동산 개발사업 및 유사한 사업 성공추진 사례

□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운용보수는 펀드원본액을 기준으로 한 요율을 제시할 것

ㅇ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

ㅇ 제안서 규격 : A4용지 기준 100페이지 이내로 제한(좌철 책자형태제본)

Ⅵ		기타사항

ㅇ 신청기관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인세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ㅇ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한 기일에 참석해 제안사업에 대해 설명해야 함

ㅇ 선정결과는 선정기관에만 통보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1		사업 신청 서류(서식)

【첨부 1】 자산운용사 사업신청서 양식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자산운용사 사업신청서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설립일
운용조건	기준 수익률(%)				참여인력(명)
수수료(bp)	운용보수		판매회사				신탁회사			사무관리회사
참여기관	기 관 명			대표자			주소
사업책임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사무실)					휴대전화
	FAX					E-mail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자산운용사 선정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운용사로 선정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제반사항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선정 취소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2】 자산운용사 사업제안서 양식(예시)

산 업 단 지 환 경 개 선 펀 드 자 산 운 용 사 사 업 제 안 서 19 ․ 02 ․ 19 O O O (컨소시엄 또는 기관명)	<24폰트>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자산운용사 사업제안서 <20폰트> 2019. . . <20폰트> ○○○ (기관명) 【작성방법】자유로운 서체로 보기 좋게 작성(그림 삽입 등 가능)

목    차

Ⅰ. 주간사 현황	○

1. 회사 일반현황

ㅇ 회사 개요 및 연혁 : 대표자 및 납입자본금 등 주요사항 변동내역

ㅇ 회사 조직도 및 임직원 현황(회사내 직책, 경력 및 주요 담당업무 등)

ㅇ 재무현황(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2. 투자 및 운용 관련 경영시스템

ㅇ 자산관리시스템 : 자산의 평가, 운용, 회수, 사후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현황 등

ㅇ 내부통제시스템 : 운용리스크 관리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시스템의 존재 및 운영현황

ㅇ 기타 사업비 절감에 관한 계획(경쟁우위 요소 등)

3. 펀드운용팀의 역량

ㅇ 대표 펀드매니저(사업시행법인 대표이사) :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 및 수행실적(건수, 금액) 경험

ㅇ 전담인력 : 해당 사업의 전문성 및 투자 및 수행실적, 각 참여인력의 부동산 개발사업 수행 실적(건수, 금액) 포함

ㅇ 팀 구성의 적정성 : 펀드운용여력(참여정도), 팀의 경쟁우위요소 및 구성원의 근속기간 등

※ 기타 회사 소개 자료 포함가능

Ⅱ. 펀드 운용방안	○

1. 투자 및 회수전략

ㅇ 투자사업전략 : 투자전략의 차별성 및 전략 방안 제시 등

ㅇ 사업지원전략 : 투자사업의 가치제고 방안 제시, 투자사업의 기여 방안 등

ㅇ 투자회수 전략 : 회수방안의 차별성 및 전략의 적정성 등

2. 펀드 투자 및 운용 프로세스

ㅇ 투자, 관리 , 회수의 의사결정 및 운용 시스템의 투명성, 효율성 등

3. 펀드 조성의 안정성

ㅇ 투자자 유치방안, 투자자 보호전략 및 리스크관리 체계

ㅇ 단계별 리스크 요인 및 관리방안

4. 펀드의 운용조건

ㅇ 운용/관리 보수율 등 세부 운용조건

ㅇ 기타 펀드 운용의 경쟁우위 요소

Ⅲ. 개발사업 추진 성공사례	○

ㅇ 부동산 개발사업 및 유사한 사업 추진 사례 (자유롭게 기술)

※ 개발사업 추진 성공스토리

Ⅳ. 기타 신청회사 등의 제시 자료	○

※ 작성방법 : 자유로운 서체로 보기 좋게 작성(그림 삽입 등 가능)

【첨부 3】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사업관련 평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자세하게 제시되어야 함

2)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참조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하고, 추가적인 설명자료, 확인 및 증명자료,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3)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고 표지, 간지, 목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첨부자료 포함 총 100page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page 번호 반드시 표시)

4)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 설명표를 동일 페이지 아래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

5) 제안서는 아래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7) 제안내용의 평가 및 기관 선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8)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함

9)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방문설명을 해야 하며, 제안기관은 요구하는 기간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함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함

10)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11) 제안기관의 사업실적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실적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

1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13) 제안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안 설명을 요구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정하는 일시에 지정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14) 기타 사항

- 각 제안기관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에 대해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선정된 기관은 보안 유지에 동의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기관이 획득한 정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붙임2		자산운용사 선정 평가배점표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점수
회사 현황 (10점)	회사의 안정성	ㅇ 회사 재무상황의 안정성 ㅇ 주주와 회사 또는 펀드간의 거래 등 투명성에 대한 평가	5점
	경영시스템	ㅇ 투자자산의 평가/관리/회수/사후관리시스템 ㅇ 내부통제시스템, 인력평가시스템 및 도덕적 해이 방지시스템의 존재여부 등	5점
펀드 운용팀 (40점)	대표 펀드매니저	ㅇ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회수 경험 ㅇ 국내외 기업지원 네트워크 보유 여부 * 향후 사업추진시 SPC 대표이사 취임 예정	20점
	전담인력	ㅇ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투자/회수 경험, 기업지원 네트워크 보유 여부	10점
	팀 구성의 적정성	ㅇ 구성원의 상호보완, 펀드운용여력(참여정도), 팀의 경쟁우위요소, 팀구성원의 근속기간 등	10점
펀드 운용 계획 (30점)	투자 및 회수전략	ㅇ 투자전략의 차별성 및 전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초기년도 투자 Deal의 적정성 평가 ㅇ 투자사업 가치제고(Value Creation) 방안 제시 ㅇ 투자사업 지원 전략의 적정성 ㅇ 회수전략의 차별성 및 전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10점
	운용 프로세스	ㅇ 투자/관리/회수의 의사결정 및 펀드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투명성, 효율성에 대한 평가	5점
	펀드조성의 안정성	ㅇ 단계별 리스크 요인 및 관리방안	5점
	운용조건의 적정성	ㅇ 출자조건, 관리/성과보수율, 기준수익, 배당조건 등 운용조건의 우수성 ㅇ 참여인력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10점
경험 (20점)	유사 사업 추진사례	ㅇ 부동산 개발사업 및 유사한 사업 성공 추진사례	20점
	합 계		100점

10.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산업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융복합산단팀	김태훈	070-8895-7238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업종 고도화 촉진 등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 (개념) 산업단지 내에 부족한 기업 기술·경영 등 관련 혁신지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기관 집적화가 가능한 복합건물 구축

○ (구축방향) 단지별 입주기업 수요를 감안하여 기업의 기술·경영 및 창의·혁신기능 지원기관을 전략적으로 집적화

- 특히, 단지별 특화산업 유관 서비스 기업을 집적화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간 융·복합 촉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를 재창조하기 위한 핵심시설을 구축하여 특화업종 육성 및 업종 고도화 추진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술·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기관을 집적화하는 센터 구축

- 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건축비 또는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중인 신축예정(공사중인) 복합건물 매입비용을 지원

□ 지원 한도 및 조건

○ 설계․건축공사비로 센터당 최대 40억원(사업관리 간접비 제외)

- 1차년도 : 10억(설계, 건축공사 일부) / 2, 3차년도 : 각 15억(건축공사)

- 지방비․민간자금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매칭

- 토지는 현물로 확보(사업비 제외)

- 국비 지원금(40억)에 대한 지분 소유는 한국산업단지공단

□ 지원 기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 방식

○ 국비 출연방식으로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지급, 2, 3차년도는 중간점검에 따라 지급

Ⅱ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혁신, 청년 친화형 선도, 노후산업단지(일부) 중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대상단지 관할 광역 지자체

<사업대상단지>

구 분	국가산업단지(8개)	일반산업단지(20개)
수도권	서울디지털, 반월	성남, 인천, 인천서부, 송탄
충청권	대덕연구개발특구, 아산(당진,고대부곡지구)	천안제2, 천안제3, 오창과학
영남권	울산․미포, 포항	서대구, 대구제3, 부산과학, 검단, 달성1차, 대구제3, 경산1, 왜관, 진주상평
호남권	광주첨단과학, 광양	본촌, 익산제2, 전주과학, 율촌제1

* 공고일 이후 선정된 청년친화형 선도단지도 사업대상 단지에 포함

□ 신청 자격

○ 혁신지원센터 유치 희망 기초지자체 및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유치예정인 혁신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광역지자체가 신청

- 혁신산업단지 신청시 사업추진 방향과의 조화, 사업 계획의 적합성 등과 관련하여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참여 혁신기관과 사전 협의

□ 제출 서류

○ 공모 신청서(첨부)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기준

○ 단지별 특성 반영 및 건립 타당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시설 운영의 효율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 평가 및 확정

- (특성 반영 및 건립 타당성) 입주기업 수요 반영 및 건립 타당성 등

-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

- (시설 운영의 효율성) 시설 운영체계 및 시설 운영비 확보방안 등

- (지자체 추진의지) 혁신지원센터 건립 지자체 추진의지 및 노력 등

- (사업비 매칭) 국비 지원금 대비 매칭 금액으로 우대사항으로 가점

○ ‘19년도 산업단지 환경조성 신규사업인 소규모 복합문화센터와 복합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선정시 우대할 수 있음

○ (평가지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4개 분야*에 대해 13개 지표로 구성

- 평가분야(4개) : 건립 필요성(20점), 사업 실현 가능성(45점), 시설 운영 효율성(20점), 지자체 추진의지(15점), 우대사항(10점)

○ (평가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우대가점 10점 별도 부여

- 정성 100점, 정량 10점(우대가점 10점포함)으로 구성

○ (우대가점) 4개 항목으로 우대가점 최대 10점 부여

- 청년친화형 선도단지 해당시 가점부여(3점)

평가지표	평가점수 부여 기준
청년친화형 선도단지 - 산업부에서 지정한 청년친화형 선도단지 해당여부	기준	해당	미해당
	배점	3	0

- 지자체 매칭금액별 가점부여(2점)

< 가점 부여 기준 >

평가지표	평가점수 부여 기준
지방비(지자체) 매칭 금액 - 국비 지원금 기준 이상 지방비 매칭조건중 지자체의 매칭 금액	기준	40억이상	40억미만	매칭금액 없음
	배점	2	1	0

-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부지 확보시 가점부여(2점)

< 가점 부여 기준 >

평가지표	평가점수 부여 기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부지확보 -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에서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부지확보 여부	기준	부지확보	부지미확보
	배점	2	0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위기지역”에 속한 대상단지에 가점 부여(3점 또는 2점)

< 가점 부여 기준 >

구 분	대상 지자체	대상 노후산단	가 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통영시,고성군,거제시,창원시 진해구 (전남) 영암군,목포시,해남군	(국가) 울산ㆍ미포 (일반) -	3점
고용위기지역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통영시,고성군,거제시,창원시 진해구 (전남) 영암군,목포시	(국가) 울산ㆍ미포 (일반) -	2점

* 단, 동일 산업단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에 모두 해당시 가점부여가 높은 지역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고, 중복 가점부여 불가

□ 선정 방법 또는 절차

○ 배점은 평가표에 따라 세부 항목별로 해당점수 기재

- 신청 단지별 평가점수 집계 시, 최하 및 최상을 부여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는 제외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단지 중 최고 점수를 득한 단지 선정

Ⅳ		유의 사항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 (우)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실 융복합산단팀 (☎ 070-8895-7238)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접수처 방문, 전자파일도 송부

* 원본서류는 우편(또는 방문) 제출하고, 제출서류의 전자파일(pdf, hwp)은  공문으로 제출(이메일주소 : hoon7711@kicox.or.kr)

○ 접수기한: 2019. 2. 22(금)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융복합산단팀

☞ 한국산업단지공단 융복합산단팀 김태훈 차장(hoon7711@kicox.or.kr)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신서동 1144) / ☏ 070-8895-7238)

붙임1		사업 신청 서류(서식)

1.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신청서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신청서
사업명		O O O O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건 축 개 요		소 재 지
		건축규모	부지면적 : ㎡ / 건축면적 : ㎡
		유치시설 (세부면적)
사업비 (단위:천원)		구 분	국비	지방비		민간비	기타	계
		현 금
		현 물
		계
총 사업기간 (당해년도)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e-mail
20 년도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평가 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구비 서류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사업계획서

○○○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계획서

20.   .

사업시행자

Ⅰ. 혁신지원센터 구축 필요성

1. 입주기업 및 근로자 수요

(단지 내․외 종합 비즈니스센터 또는 유사시설 유무, 입주기업체의 수요 등)

2. 혁신지원기관의 부족 실태

(지역 내 혁신기관의 입주 현황 등)

Ⅱ. 혁신지원센터 건립(건축)계획

1. 대상부지 입지 조건

(도시계획시설 변경 필요 여부, 주변 입지 여건 및 조건 등)

2.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

(산업단지 발전계획 및 단지별 특성 분석과 연계된 혁신지원센터의 사업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사업계획, 지원기관 유치계획 등)

3. 건립 규모

(위치, 연면적, 건폐․용적율, 건축물 배치 외)

4. 사용(활용)계획

(입주기업 수요 반영, 각 층별 활용계획, 주요 입주(유치)기관 내용, 지원기관

집적화 및 연계를 통한 기업성장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 등)

작성 요령
ㅇ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하여 단지 내․외 종합 비즈니스 센터 또는 유사시설 유무, 입주기업 요구 등을 반영 작성 ㅇ 대상부지에 대한 입지조건(위치(융복합집적지 조성 예정지 내 여부 외), 용도, 주변 여건, 활용 가능성, 연접 시설(융복합집적지 내․외)과의 연계 등) 작성 ㅇ 산업단지 발전계획 및 단지별 특성 분석과 연계된 혁신지원센터의 사업 목표와 추진전략,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건립 규모 및 사용(활용)계획, 주요 입주(유치)기관, 지원기관 집적화 계획 등에 대하여 작성

Ⅲ. 사업·운영체계 구축

1. 사업 추진체계 구축

(혁신지원센터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여부 및 구축방안 등)

2. 시설 운영체계 구축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및 운영방안 등)

3. 시설 운영방안

(운영비 확보(지자체 예산지원 여부 외) 방안 포함 등)

4.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예산 규모, 지방․민간비 매칭, 민간투자 촉진방안 등)

작성 요령
ㅇ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방안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자체 및 지역내 공공(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소, 민간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체계 내용 기재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TP,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서비스기관, 입주기업 등으로 구성된 ‘00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시 ㅇ 사업에 대한 소요 재원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국비, 지방비, 민간비 등 수행 주체별 재원 부담 및 연도별 조달 계획 제시 - 시설 운영비 확보방안(지자체 예산 지원 여부 포함 외) 제시

Ⅳ.  기타사항

1. 지자체 추진 의지

(지자체의 건립 추진의지와 이를 위한 노력 및 준비 등)

2. 사업 컨소시엄 구성계획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여부 및 계획 등)

작성 요령
ㅇ 지자체의 추진의지 - 혁신지원센터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추진 의지 - 혁신지원센터 추진을 위한 지자체 내 관련부서 협의 노력도(도시계획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변경 완료 여부 또는 변경 추진 노력(계획) 등 제시) -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제시 ․ 혁신지원센터에 대한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사업비 부담 내역 표시 (사업비 부담 내역은 사업비 부담 확약서, 의회 설명자료 등 각종 증빙서류 별도 첨부 제출) ․ 혁신지원센터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예산편성 반영 내용 및 향후 계획 기재 (지자체의 예산반영 관련 공문 등 관련 증빙자료 별도 첨부 제출) - 혁신지원센터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의 참여 유도 노력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민간의 자체 보유 부지 활용 또는 투자 계획 및 산업단지 내 입지규제 완화 인센 티브* 등을 활용한 투자 유치 방안 제시 *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지자체 조례로 규제하는 사항 완화 내용 제시 ㅇ 사업의 정상 추진 및 원활한 사업비 확보, 향후 효율적인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사업 컨소시엄 구성 여부 및 계획 작성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TP,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서비스기관, 입주기업 등으로 구성된 사업 컨소시엄 구성 여부 및 구성․운영계획 등 제시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ㅇ (형식) A4용지로 작성, 휴먼명조/13포인트/줄간격 160%/사업계획서 본문의 전체분량은 50쪽 이내로 작성(참고자료 별첨 가능)

- 제시된 양식을 참고로 작성하되 필요시 사진과 도면 첨부 가능

- 매 장에 쪽 번호 기입한 후 양면으로 프린트하고 반드시 제본하여 전자파일과 같이 제출

ㅇ (내용) 해당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및 마스터 플랜 등을

참고 및 단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입주기업의 업종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혁신지원센터 사업계획(안)을 제시

□ 사업계획서(안) 예시

Ⅰ. 혁신지원센터 구축 필요성

1. 입주기업 및 근로자 수요    2. 혁신지원기관의 부족 실태

Ⅱ. 혁신지원센터 건립(건축)계획

1. 대상부지 입지조건    2. 사업 목표 및 사업계획

3. 건립 규모            4. 사용(활용)계획

Ⅲ.사업․운영체계 구축

1. 사업 추진체계 구축          2.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시설 운영체계 구축          4. 시설 운영방안

Ⅳ. 기타사항

1. 사업 컨소시엄 구성계획      2. 지자체의 추진 의지

붙임2		평가지표

분야 (배점)	평가지표	평 가 요 소	배점
			정량	정성	소계
Ⅰ. 건립 필요성(20)	1. 건립 타당성 (20)	① 입주기업 및 근로자 수요		10	10
		② 혁신지원기관 부족 실태		5	5
		③ 정부 정책목적 부합성		5	5
Ⅱ. 사업 실현 가능성(45)	3. 사업계획의 구체성(25)	④ 사업계획 목표, 추진전략 구체성 및 타당성		5	5
		⑤ 건립 방안 구체성 및 사업 추진 여건 구비		10	10
		⑥ 지원기관 유치 계획의 충실성·타당성		10	10
	4. 소요예산 확보방안(20)	⑦ 소요재원 확보방안 구체성		10	10
		⑧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준비성		10	10
Ⅲ. 시설 운영 효율성(20)	5. 시설 운영체계 및 운영비 확보 방안(20)	⑨ 시설 운영체계 구성 및 적정성		5	5
		⑩ 시설 운영비 확보방안 구체성		10	10
		⑪ 시설 운영비 확보를 위한 준비성		5	5
Ⅳ. 지자체 추진의지 (15)	6 지자체 추진 의지 및 노력 (15)	⑫ 지자체의 건립 추진 의지 및 노력, 준비성		10	10
		⑬ 지자체(광역, 기초) 및 공공기관, 민간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 여부		5	5
Ⅳ. 우대사항 (10)	7 지방비 매칭 금액 등(10)	⑭ 청년친화형 선도단지 지방비(지자체) 매칭 금액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부지확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3 2 2 3 2		3 2 2 3 2
합 계			10	100	110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우대사항은 둘중 택일사항임

11.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산업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산업부	산업환경과	정 석	044-203-4243
	한국산업단지공단	일자리창출기획팀	이강수	070-8895-7183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자원 효율성이 높은 범용기술 사업화를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Ⅰ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 비제도권 기업들의 고효율 기술도입, 서비스 융합 등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크고 보급성·기술성이 우수하여 다수 기업에 적용 가능한 설비의 보급·확산을 지원

○ 사업 구분

- (렌탈형) 전문기업과 정부에서 초기 시설자금을 부담하여 적용기업에 에너지 효율화 설비 설치, 성과검증, 성능 유지관리 등 렌탈서비스 지원

- (단지형) 동종업종이 집적화된 뿌리산업특화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기업 간 온실가스 감축 연계 시스템 지원

○ 대상 설비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

□ 지원 내용

○ 설비 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설치·운영비(공사비, 시운전비), 기술 성능 확인을 위한 검증·분석비, 컨설팅, 외부사업 등록 비용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설비 철거비 등은 제외

□ 관련 규정

○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세부관리지침

Ⅱ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주관기관이 범용기술 적용기업(10개사 이상), 컨설팅기관, 전문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사업별 주관기관 및 대상설비

구 분	주관기관	대상 설비
렌 탈 형	전문기업(기관)	IGBT 정류기, 고효율 터보블로워 등
단 지 형	관리조직	폐수처리시스템, 폐열회수시스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증기에너지공급시설 등

○ 적용기업 및 전문기업 기준

구분	참 여 기 준
전문 기업 (기관)	ㅇ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 구축 및 온실가스 외부사업 등록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 기술력을 보유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기업(기관)
적용 기업	ㅇ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 내 공장 등록대장에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 비규제 대상 중소·중견기업
관리 조직	ㅇ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동조합과 같이 산업단지 공동이용설비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조직을 칭함

□ 지원 규모 및 조건

구 분	국비 지원한도	국비 지원비율	지원기간
렌 탈 형	300백만원	50%	6개월
단 지 형	400백만원	80%
* 사업 공고 후 과제수요 및 사업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지원건수) 및 지원사업자별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번호	서 류 명	원본/사본	제 출	비 고
1	사업계획(신청)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파일포함)
2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각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제출
3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각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제출
4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원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제외
5	중소기업확인서	원본	1부	중소기업청 발급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기준

○ 사업계획, 수행능력, 사업효과 등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업 계획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추진방법·일정의 구체성 ․설비 적정성, 적용의 타당성	5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달성 가능성 ․목표 달성 정도 측정의 명확성 ․사업 목적의 적합성	15
	◦	사업비 적정성	․사업비 산정·구성의 적정성 ․설비 비용의 적정성	15
수행 능력	◦	사업의 전문성 및 구성의 적정성	․전문기업의 전문성 및 보유기술력 ․참여 인력의 구성 및 운용계획	15
사업 효과	◦	산출근거의 타당성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	10
	◦	파급효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효과	30
	◦	기타 사업효과	․기타 경제적, 고용창출 효과 ․동일 업종 또는 타업종으로 확대 적용 가능성	10

□ 선정 방법 또는 절차

사업공모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협약		점검·평가
사업공모 (공모 홍보)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평가		선정 및 협약 산단공-신청기관)		진도점검, 최종평가

Ⅳ		유의 사항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일자리창출기획팀 이강수 차장

* (우)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접수기한 : ~‘19. 2. 22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 세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문의처

○ 담당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일자리창출기획팀 이강수, 박나리

○ 연락처 : 070-8895-7183(이강수차장), 7188(박나리대리)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7층

○ 이메일 : lgs0267@kicox.or.kr/ nari2@kicox.or.kr

붙임1		사업 신청 서류(서식)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계획서
구분	□ 렌탈형 / □ 단지형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주관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사업기간	20 . . ～ 20 . . ( 개월)
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참여기관	기관명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			E-mail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참여기업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주관기관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관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목  차

1. 사업의 필요성

가. 추진 배경

나.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및 필요성

다. 국내외 관련 기술(제품)의 현황

2. 목표 및 세부내용

가. 사업 목표

나. 실증화 세부내용

다. 기대 효과

3. 추진체계 및 방법

가. 추진 체계

나. 추진 방법

다. 추진 일정

4.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 현황

가. 기관 현황

나. 참여기업의 에너지·온실가스 현황

다.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5. 사업비

가. 사업비 총괄

나. 세부 내역

사업 요약서

구      분

내              역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사  업  비

사업 기간

20  년  월  일 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  개월)

대상 기술(제품) 소개

◦

-

-

◦

◦

◦

사업화 세부내용

◦

-

-

◦

◦

◦

예상되는 효과

구 분	당해연도	1년후	2년후	3년후
에너지사용 절감량(toe)
에너지비용 절감액(백만원)
온실가스 감축량(tCO2)
고용 창출(명)

1. 사업의 필요성

가. 추진 배경

나.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및 필요성

※ 실증화 대상제품의 특성, 기능, 범위 및 실증화 필요성

- 실증화 대상제품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본 사업지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다. 국내·외 관련 기술(제품)의 현황

※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본 기술 관련 특허현황 등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서술

2. 목표 및 세부내용

가. 사업 목표

※ 본 사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 최종산출물 제시

나. 세부내용

1) 방법 및 내용

※ 목표 달성을 위한 설비 설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설비사양(설비명, 모델, 제조사, 용량), 주요 특징,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하되, 참여기관에서 수행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2) 평가방법 및 평가 항목

※ 사업 종료 후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 성능, 방향 등을 정량적으로 명기

3) 추진 절차

		계획 수립 및 자료조사
설계도면 작성						전체 시스템 구성
기관 A						기관 A
	주요 평가방법에 따른 성능 평가항목 결정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성능 평가

다. 사후 관리 계획

※ 유지·보수 계획, 사후관리 방법, 운영비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 성과관리 방법 등 제시

라. 기대 효과

※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설비 도입 시 예상되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효과 기술, 특히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제시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효과만 기재)

3. 추진체계 및 방법

가. 추진 체계

주 관 기 관			참여연구원			담당기술내용
			총괄책임자(○○○)외 ○○명
참 여 기 관			참 여 기 관			참 여 기 관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책임자(○○○)외 ○명			책임자(○○○)외 ○명			책임자(○○○)외 ○명
담당 사업 내용			담당 사업 내용			담당 사업 내용

나. 추진 방법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사업 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과정 등을 기술

다.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M월			M+1월			M+2월			M+3월			M+4월			M+5월
계획 수립 및 자료조사
설계 도면 작성
전체 시스템 구성
성능 평가 항목 결정
성능평가 모의 실험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성능 평가
보고서 작성

4.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 현황

가. 기관 현황

기업명 구 분	주관기관	참여기업A	참여기업B
기 관 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핸드폰
기업 유형 (중소·중견·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주소	( - )	( - )	( - )
전화
FAX
담당자
E-Mail
핸드폰

나. 에너지·온실가스, 고용 현황

※ 기업별 에너지 이용 및 주요 에너지사용 시스템(설비 등)에 대한 현황 조사

- 운전현황 및 에너지효율분석을 통하여 에너지절감 항목에 대한 예상 절감량 및 투자비 등을 산출

구 분		사 업 전	사 업 후
A기업	에너지사용량(toe/년)
	온실가스배출량tCO2)
	고용현황(명)
B기업	에너지사용량(toe/년)
	온실가스배출량tCO2)
	고용현황(명)
C기업	에너지사용량(toe/년)
	온실가스배출량tCO2)
	고용현황(명)
⋮	에너지사용량(toe/년)
	온실가스배출량tCO2)
	고용현황(명)
합계	에너지사용량(toe/년)
	온실가스배출량tCO2)
	고용현황(명)

다.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일반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학 력 (대학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력
주요업적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기술)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5. 사업비

가. 사업비 총괄

1) 기관별 사업비

구 분		금액(천원)	비율(%)
국비 지원금
민 간 부담금	A기업
	B기업
계			100

2) 비목별 사업비

보조비목	금액(천원)	비율(%)
운영비(210)
건설비(420)
계		100

나. 세부 내역

1) 운영비(210)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원)
일반수용비(01)
	시험분석료
재료비(11)	소모성재료비
계

2) 건설비(420)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원)
기본조사 설계비(01)
실시설계비(02)
시설비(03)
계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지원부문

범용기술 사업화 지원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홍길동), ◌◌◌◌(이순신)

위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12. 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안내문(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융복합산단팀	박은석	070-8895-7237

「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은 합동공모시 제출한 수요신청결과를 기초로 정부예산 배정요청 후 별도의 선정절차 진행

Ⅰ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신청대상 : 대상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단지관리기관

○ 사업내용 : 산단 내 노후거리를 개선하여 산업단지 활력제고

○ 지원내용 : 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비용

- 산업단지 및 거리의 특색을 살린 스토리 발굴 및 디자인 구성

- 담장, 건물외벽, 바닥, 가로등 등 설치시설물* 설치 등

* 안내사인물, 조형물, 포토존, 벤치, 쉼터 등(제시되지 않은 시설물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제안 가능)

- 노후도로, 신호등 정비 등 교통환경 개선 등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3,000백만원(1개소 최대 1,000백만원)

- 민간·지방비 50%이상 현금매칭

- 2019년 예산범위, 지원대상 사업(조성규모,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액 결정

※ 본 사업은 단년도 지원사업으로 사업 후 지자체가 유지·관리 책임

□ 추진 절차

○ 수요조사(합동공모) → 사업공고(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 → 평가 및 협약(산단공 ↔ 수행기관) → 사업비 지급(산단공 → 수행기관) → 사업추진(수행기관)

Ⅱ		신청 방법

□ 대상단지 : 청년친화형산업단지(現 14개 단지)

○ ‘18년 선정 산단(6) : 서울디지털, 반월·시화, 구미, 창원, 익산, 광주본촌

○ ‘19년 선정 산단(8) : 부평·주안, 오창과학, 대전, 명지녹산, 후평, 울산미포, 전주제1, 대불

□ 신청기관 : 대상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단지관리기관

○ 대상단지 관할 광역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대상단지 관할 산업단지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 제출서류

○ 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신청서 1부(수요조사용)

* 붙임의 사업계획서는 참고용으로 기 수립단지에 한해 제출가능

Ⅲ		유의 사항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 (우)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실 융복합산단팀 (☎ 070-8895-7237)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pdf, hwp)은 메일(sphjt1317@kicox.or.kr)로 제출

○ 접수기한 : 2019. 1. 25(금)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융복합산단팀

☞ 한국산업단지공단 융복합산단팀 박은석 주임(☏ 070-8895-7237)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신서동 1144) / sphjt1317@kicox.or.kr)

붙임1		사업 신청 서류(서식)

1. 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신청서(수요조사용)

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신청서
사업명		O O O O 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조성 개요		위 치	O O도 O O시 O O일원 ( ㎢)
		주요내용
사업비 (단위:천원)		구 분	국비	지방비		민간비	기타	계
		사업비
		계
총 사업기간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e-mail
위와 같이 2019년도 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사업계획서(참고용) 1부.

2. 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계획서(참고용)

○○○ 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계획서

2019.   .

Ⅰ. 사업의 필요성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 현황 및 경쟁력 분석, 입주기업 및 근로자 수요)

Ⅱ. 사업내용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대상지(사업규모)
사업비
협업기관

2. 사업목표 및 전략

(단지별 근로자 특성 분석과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 목표와 추진전략 구상)

3. 사업대상지 현황

(대상부지의 입지조건, 주변여건, 활용 가능성, 연접 시설 등 작성)

4. 세부 사업내용

(디자인 부분, 거리조성부분, 교통환경개선 부분을 구분하여 세부내용 작성)

5. 향후 운영 및 관리방안

6. 기대효과

(정량, 정성적 기대효과)

7. 추진일정

(월별 추진일정)

Ⅲ. 사업·운영체계 구축

1. 사업 추진체계 구축

(추진체계, 기관별 주요역할)

2.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예산 규모, 지방․민간비 매칭)

1) 사업예산 총괄표

2) 사업별 산출내역

3) 지방·민간비 확보계획

(확보시기, 금액, 확보방안  ex. 2019. oo월 추경 확보예정)

작성 요령
ㅇ 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방안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ㅇ 사업에 대한 소요 재원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국비, 지방비, 민간비 등 수행 주체별 재원 부담 및 조달 계획 제시

Ⅳ.  기타사항

1. 지자체 추진 의지

(지자체의 건립 추진의지와 이를 위한 노력 및 준비 등)

2. 참여기업 현황

작성 요령
ㅇ 지자체의 추진의지 -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추진 의지 -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추진을 위한 지자체 내 관련부서 협의 노력도 (교통환경개선 및 향후 운영·관리) -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제시 ․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사업비 부담 내역 표시 (사업비 부담 내역은 사업비 부담 확약서, 의회 설명자료 등 각종 증빙서류 별도 첨부 제출) ․ 지자체의 예산편성 반영 내용 및 향후 계획 기재 (지자체의 예산반영 관련 공문 등 관련 증빙자료 별도 첨부 제출) -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의 참여 유도 노력 및 활성화 방안 제시 ㅇ 참여기업 현황 -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사업대상지 기업의 참여여부(참여의향서 또는 협의내용)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광역 및 공공기관, 민간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 여부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ㅇ (형식) A4용지로 작성, 휴먼명조/13포인트/줄간격 160%/사업계획서 본문의 전체분량은 50쪽 이내로 작성(참고자료 별첨 가능)

- 제시된 양식을 참고로 작성하되 필요시 사진과 도면 첨부 가능

13.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윤도경	044-203-4407

산업단지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사업 목적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재창조

Ⅱ		신청 자격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산학연 컨소시엄은 참여기관 중 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정관 및 조직 구성안 마련, 이사회 구성, 창립총회(이사회)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하고 법인 설립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협약체결전까지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함

- 비영리법인은 다음 기관으로 구성하되 대학,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 기업 및 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단체 포함)

․ 기타 :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Ⅲ		사업 내용

ㅇ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ㅇ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학위, 비학위) 운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산업단지 기업․대학으로의 취업․진학 연계 지원

ㅇ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기업 수요 기반의 현장형 기술․연구 인력 양성 및 취업․창업 연계 지원

ㅇ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입주 및 산학융합R&D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교육․기술 지원

ㅇ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대학 교원, 학위,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Ⅳ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 선정규모 : 신규지구 4개 내외 선정

□ 사업비지원 : 지구별 5년간 국비 120억원, 총사업비 240억원 이상

* 평가결과 및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총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지자체, 대학, 기업 등) 매칭

○ (기반시설구축) 캠퍼스관, 기업연구관 등 기반시설 건축비 지원(사업 1,2차 년도, 국비 30억원/년)

○ (산학융합촉진사업) 기반시설 구축이후 이전학과와 대상 산업단지 기업과의 산학협력 활동 및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3~5차년도, 국비 20억원/년)

Ⅴ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안)

사업 공고		․산업부, 전문기관(KIAT)		‘19년 상반기
⇩
사업신청서 접수		․주관기관→전문기관(KIAT)		‘19년 상반기
⇩
사전검토		․전문기관		‘19년 상반기
⇩
평가위원회 (서면․발표/현장평가)		․전문기관		‘19년 상반기
⇩
심의위원회 (사업자 선정)		․전문기관		‘19년 상반기
⇩
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주관기관		‘19년 상반기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전문기관		‘19년 상반기
⇩
협약 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		‘19년 상반기

Ⅵ		유의 사항

□ 접수처 및 접수방법, 제출 서류 등은 추후 사업공고시 게재

14.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복합문화센터) 사업 안내문 (산업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융복합산단팀	하민근	070-8895-7221

「소규모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19년도 신규사업으로 합동공모를 통해 사업을 안내 및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신규사업 지침 제정 후 공고 예정(2월중)

Ⅰ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산업단지 내 단순 생산기능 외에 근로자의 정주·문화·편익이 보장되는 ‘소규모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여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문화·체육, 체험·교류, 편의시설, 주거시설 등을 단일 건물에 집적화하여 최적의 근로자 편의시설 제공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단지 내 근로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 등을 집적화하는 센터 건립

- 소규모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신축(복합건축 가능) 또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 사업비 지원(일부변경 가능)

○ 복합문화센터 1개소 당 건축비 총액 40억원 내외

- 지방비․민간자금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30%(수도권 50%) 이상 현금(현물) 매칭

- 국비 지원금에 대한 지분 소유는 한국산업단지공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 방식

○ 국비 출연방식으로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지급

□ 사업대상부지 : 청년친화형산업단지 및 노후국가산업단지 등 26개 단지

○ 청년친화형산업단지(14개)

구 분	국가산업단지(9개)	일반산업단지(5개)
수도권	서울디지털, 반월․시화, 부평․주안,
충청권		오창과학, 대전
영남권	구미, 창원, 명지․녹산, 울산․미포
호남권	익산, 대불	본촌, 전주제1
강원권		후평

○ 노후국가산업단지(12개)

구 분	국가산업단지(12개)
수도권	남동
충청권	대덕연구개발특구, 아산, 보은, 고정
영남권	온산
호남권	광주첨단과학, 군산, 군산2, 광양, 여수
강원권	북평

Ⅱ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 대상 산업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관리기관

□ 제출 서류

○ 소규모복합문화센터 수요조사서(첨부)

Ⅳ		유의 사항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 (우)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실 융복합산단팀 (☎ 070-8895-7221)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공문(전자파일)도 송부

* 원본서류는 우편(또는 방문) 제출하고, 제출서류의 전자파일(pdf, hwp)은  공문으로 제출(이메일주소 : gills74@kicox.or.kr)

○ 접수기한: 2019. 1. 25(금)

※ 공고 내용은 일부 변경 가능합니다.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융복합산단팀

☞ 한국산업단지공단 융복합산단팀 하민근 과장(gills74@kicox.or.kr)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신서동 1144) / ☏ 070-8895-7221)

붙임1		소규모복합문화센터 수요조사서

1. (산단명) 부지명

부지개요
소재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0-14			소유자		한국산업단지공단
규모	부지			○,○○○㎡(○○○평)			공시지가(㎡)		1,000,000원(2018.01)
	건물	건축면적		○,○○○㎡			감평(매입예정)액		4,000,000,000원(2018.01)
		연면적		○,○○○㎡			건폐율		80%	건폐율		350%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지목		나대지
부지취득일				19941001			건물준공일		19950503
용도 지역		국계법		일반공업지역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판넬 등
		산입법		지원시설구역			건물상태*		양호 □ 보통 ■ 불량 □
현재 사용용도				공장, 창고, 유휴공간(공실) 등
개발방향				신축 □		전체 리모델링 □		일부 리모델링 □			증축 □
유휴면적*				○,○○○㎡			개발가능면적		○,○○○㎡
특이사항
입지여건 평가
접근성			양호 □ 보통 ■ 불량 □				도로와의 관계		10m 도로에 접합
대중교통			양호 □ 보통 ■ 불량 □				향		남향 등
지 세			평지, 구릉지 등				인근 유해시설		없음 □ 있음 ■ (종류 및 위치 : )
주변 주거·상업지역 등 특이사항
위 치 도							현장사진
요청사항
ㅇ ㅇ ㅇ

15.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설 (국토교통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임준범 사무관	044-201-4516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박하나 주무관	044-201-3357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Ⅰ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개념) 공공에서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건설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급대상) 공급 물량의 90%까지 산단근로자에게 공급 가능,
나머지 10%는 노인계층에게 공급

☞ 행복주택이란? 산업단지 근로자 및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지원 내용

○ 건설공사비 지원

구 분	건설단가*	지원내용	호당지원금 (51.5㎡기준)	비고
정부재정	7,420천원 (3.3㎡당)	30%지원	약 34,726천원
국민주택기금		40%융자	약 46,300천원	금리: 1.8%* (30년 거치 15년 상환)

* ’18년 정부 편성기준 예산

** 지자체(지방공사)가 시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1.0%로 인하

○ 입주자 선정권한 부여

- 기본 입주자격 만족하는 자 중에서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각 계층별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선정

* 지자체(지방공사) 자체 시행시 각 계층별 공급물량의 100%까지 우선 선정

- 산단근로자에 대한 우선공급 물량을 입주기업에게 공급 허용

ㅇ 행복주택 규모 확대 허용

- 가족단위 거주빈도가 높은 산업단지 근로자 거주특성 고려하여 건설 면적을 전용 60㎡까지 확대*(일반형 51.5㎡)

* 이 경우에도 예산은 호당 51.5㎡에 맞추어 정액지원

Ⅱ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 제출 서류

○ 신청공문(전자파일 포함), 사업제안서 및 서약서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1. 산업단지 현황 : 단지명, 소재지, 입주기업수, 근로자수, 기숙사 수용인원 등

2. 대상부지 현황 : 면적, 토지소유현황, 도시계획현황, 현재이용상황, 현장사진 등

3. 사 업 시 행 자 : 행복주택 사업시행자

4. 주변여건 분석 : 대상지 주변 10km이내 산단(근로자수), 대학교(학생수) 등 잠재수요와 교통여건(기차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5. 행복주택 세부추진계획 : 호수, 개발계획(안), 추진일정

6. 자금조달계획

※ 사업제안서 별도 양식 참조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기준

○ 기존 산단의 정주여건, 행복주택 수요, 사업수행능력, 자금조달계획, 사업수행의 적극성 등을 심사

□ 선정 방법 또는 절차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후보지선정협의회」심사(자문) 등을 통한 자체평가 후 최종선정

Ⅳ		유의 사항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임준범 사무관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4호

○ 접수방법 : 우편(접수기한 내 도착한 서류에 한함) 또는 접수처 방문

○ 접수기한 : 2019.1.31.(목)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4516, 3357)

붙임1		사업 신청 서류(서식)

00시 행복주택건설 사업제안서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 위    치 :

○ 면    적 :

○ 세 대 수 :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 시 행 자 :

행복주택 위치 및 주변 산업단지, 대학교 등 수요처와

교통망(고속도로, 기차역, 고속터미널 등)  표기

[행복주택 위치도]

2. 주변여건

○ 입지여건 : 도심지와의 거리 및 인접지역 개발사업지구 현황 등

○ 교통여건 : 10km이내 IC, 기차(전철)역, 버스터미널 등

- 대상지와의 거리 등

○ 산업단지현황 : 행복주택 입지예정 산단 및 인접 산업단지

구 분	대상지와의 거리	입주기업(업체)	근로자수(명)	비 고
합 계
00국가산단	0.0km	000	0,000
00일반산단
00농경산단

○ 대학교현황 : 10km이내 대학교 현황

구 분	대상지와의 거리	학생수(명)	비 고
합 계
00대학교	0.0km	0,000
00대학교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및 행복주택 블록 표기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3. 대상부지 현황

○ 면적 :

○ 토지소유현황

구 분	합계	국․공유지	사유지	비고
면적(㎡)
비율(%)

○ 건축물현황

구 분	합계	주택	공장	기타
동수(동)

○ 도시계획현황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타규제사항 등
			용적률, 건폐율, 층고제한 등

○ 현재이용상황

위성사진	현장사진

[대상부지 현황사진]

4. 행복주택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동수/층수, 주차대수, 부대시설 등

입주계층	비율	계획호수	공급형별	비고
합계	100%	000호
산단근로자	80%	00호	00㎡
젊은계층	10%
노인계층	10%

○ 향후 추진계획

-

-

○ 개발계획(안)

행복주택 배치도 (기본구상)	행복주택 조감도 (개략 스케치)

[행복주택 개발계획]

5. 행복주택 입주수요

○ 수요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주변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행복주택 입주기준 부합)

- 조사기간 :

- 조사방법 : 설문조사 등

○ 수요조사 결과

- 거주지역, 거주형태, 입주희망형태, 입주희망시기, 입주희망면적, 도입희망 주민시설 등

6. 자금조달계획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검 토 (안)	비 고
합 계
공 사 비
보 상 비		용지, 지장물 구분
간 접 비

○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량	검 토 (안)	비 고
합 계		ㅡ
정 부 지 원	계	ㅡ
	재 정	사업비×30%
	기 금	사업비×40%
사업시행자 조달		ㅡ

○ 공사비 산출

붙임2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선정공모 등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겠으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재정지원 및 기금융자시 전액 반환)는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으며,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16.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최윤식	044-203-3139

산업 단지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국민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 산업 단지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 학생, 근로자,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국민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 내용

ㅇ 사업방식 : 공모

ㅇ 지원시설 : 산업단지 내 체육·문화 복합 실내체육관

ㅇ 총사업비 : 개소당 100억

ㅇ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ㅇ 재원부담 : 국비 50억한도 50%/ 지방비 50% 매칭(부지별도)

* 지자체가 부지 무상제공 및 사업비(50%) 부담

ㅇ 2019년도 지원 물량 : 30억원(3개소×10억원)

유 형	물량	개소 당 지원액	보조율
복합체육관형	3개소	50억원 이내	50%

* 1차년도 10억원 지원 후 2～ 3차년에 사업진척도에 따라 잔여 40억원 지원

□ 지원 한도

○ 개소당  국비 50억한도 50%/ 지방비 50% 매칭(부지별도)

□ 지원 기간

○ 2019년 ~ 2021년

□ 지원 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

□ 관련 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Ⅱ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산업단지 보유 지방자치단체

□ 신청 자격

○ 부지 확보 및 대응 투자(50%) 가능한 지자체

□ 제출 서류

○ 공모 신청서(첨부)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기준

○ 산업단지의 중요도, 사업추진 여건, 추진의지 등 종합 고려

□ 선정 방법 또는 절차

○ 선정 방법 : 공모 절차에 따름(‘19년 1월 시·도에 배포 예정)

○ 추진 절차 : 공모 ⇒ 접수, 평가⇒ 대상선정⇒ 기금 교부, 사업추진

Ⅳ		유의 사항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공고문을 17개 시·도에 공문시행 예정(‘19년 1월)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전화 : 044-203-3139), 국민 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팀 (전화 : 02-410-1283)

17.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근로자)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일자리창출기획팀	손희예	070-8895-7186

Ⅰ		사업 내용

「2019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근로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근로 환경 개선, 생산성 제고 및 노사 화합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교육시설 담당자께서는 하단의 안내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근로자)

○ 사업기간 : 2019년 4월∼11월 30일

○ 신청대상 : 산업단지 관리기관(지자체, 산업단지 관리공단)

○ 시행주체 : 문화예술단체 (예산은 문화예술단체에 지급됨)

○ 교육대상 : 신청대상 내 근로자 및 임직원

□ 지원내용

○ 교육시설 수요조사를 근거로 하여 희망하는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운영단체를 통한 강사비, 교육재료비 등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 단, 예산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며 교육시설이 아닌 매칭된 운영단체에 지급함

□ 추진 절차

○ 교육시설 수요조사: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

○ 운영단체 공모·선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시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단체 공모 및 심사·선정

○ 운영단체-교육시설 매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시설 희망 프로그램과 운영단체의 활동 가능 지역 등 고려하여 매칭

○ 관계자 워크숍: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지침 안내를 위한 선정 운영단체 관계자 대상 워크숍 실시

※ 교육시설 관계자 워크숍은 협력기관에서 주관하여 별도 진행

○ 프로그램 운영: 운영협의 후 교육참여자 모집하여 프로그램 운영

※ 총 60시수 내외(주 1~2회 / 회차당 2~3시간 / 20~30회차로 구성)

Ⅱ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산업단지 관리기관(지자체, 관리기관)

※ 사업 신청시 교육시설 전담인력 필수(교육장 준비, 출강확인 등)

□ 제출 서류

○ 2019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서 1부.

□ 신청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일자리창출기획팀 손희예 / 070-8895-7186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일자리창출기획팀

* (우)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접수방법 : 공문발송(전자문서) 또는 이메일 접수(sophia@kicox.or.kr)

○ 접수기한 : 2018.1.10.(목) ※ 자치단체 등 사전 공문 안내 완료

□ 수요조사 진행 시 유의사항

1. 교육참여자 실수요 파악 후 신청

- 교육시설 담당자의 기호에 근거한 신청 및 분야 선택 불가. 산업단지 내 실제 참여 의사가       있는 참여자 대상 실수요를 파악한 후 프로그램 분야 선택하여 신청할 것. 매칭 후 프로그램 신      청자 미달인 경우 해당 교육시설의 귀책사유로 지원 취소될 수 있음

2. 시설 여건을 고려한 분야 선택

- 교육시설 내에서 현실적으로 수업 진행이 가능한 분야 신청. (예시: 수업 공간 협소할 경우      무용 분야 수업 어려움 / 교육시설이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해있을 경우 소음으로 인해

난타 수업 진행 불가할 수 있음)

3. 연속 매칭 미보장

- 본 지원사업은 연속지원이 아니며, 교육시설 및 운영단체는 매년 새롭게 심사하여 선정함.        따라서 교육시설에서 연속매칭을 희망하더라도 전년도와 동일한 운영단체와의 매칭이 불가

할 수 있음

4. 매칭 이후 운영단체 및 분야 변경 불가

- 교육시설 수요를 근거로 운영단체 선정하며, 운영단체-교육시설 매칭 이후 교육시설의        요청에 따른 운영단체 또는 프로그램 분야 변경 절대 불가

5. 교육시설 담당자 의무사항에 대한 인지 필수

- 본 지원사업은 공고한 협력체계를 토대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시설 담당자의 역할 매우 중요.

프로그램 신청 전 하단의 ‘교육시설 담당자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지가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함

6. 기타 안내사항

- 운영단체에 교육시설 관련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신청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효과적 매칭을 위해 3지망까지 작성할 수 있으나 매칭된 결과에 따라 1개 교육시설에서 1개의      프로그램 분야만 진행 가능

-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운영단체-교육시설 운영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중 분야      변경 절대 불가

□ 교육시설 담당자의 역할

1. 연간 필수 운영 시수 보장

- 본 지원사업은 총 60시수(주 1~2회 / 회차당 2~3시간 / 20~30회차)로 운영되므로 교육시설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방식(연간 정기과정, 상·하반기 운영 등)을 선택하고 운영단체와 협의

하여 결정해야 하며, 필수 시수에 미달 혹은 초과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업 운영할 것

- 본 지원사업의 경우 결과발표회는 필수 사항이 아니므로 운영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결과발표회 및 교육시설 자체 행사 참여 등으로 인한 초과 시수 운영 절대 불가

2. 교육 장소 제공

- 참여자 관리 및 안전 등의 문제로 교육시설 내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육      시설 담당자는 희망 프로그램 분야에 알맞은 교육 장소를 사전에 확보 및 제공하여야 함

3. 참여자 모집 및 관리

- 수요조사 전 참여 의사가 있는 인원을 파악하여야 하고, 운영협의 후 적극적으로 교육참여자를      모집하여 수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최소 10명 ~ 2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함

[평균 출석 인원이 15명 미만으로 유지될 경우, 운영단체와 협의하여 교육시설별 추가모집 진행]

- 매 회차 교육참여자 출결 관리 필수

⦁ 결석자는 수업 전 운영단체와 교육시설이 공통으로 확인하여 사전 굥유 및 관리

⦁ 매 회차별 ‘교육참여자 출석부’ 관리: 실제 수업 참석자 확인 후 교육시설 담당자 서명

※ [별첨 1] 참고 (※전월 현황을 익월 초 협력기관에 제출)

⦁ 운영단체가 작성하는 매 회차별 ‘출강확인서’ 내용 확인 및 서명 ※ [별첨 2] 참고

4. 운영단체와 사전협의 협조

- 교육시설과 매칭된 운영단체가 교부신청 전, 해당 교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교육 공       간·기자재 확인 및 세부 운영사항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 필요

5. 기타 사항

- 본 지원사업 관련 협력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시설 대상 워크숍 진행 시 필수 참석하여 원

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지침 안내를 받아야 함

- 운영단체 담당자와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하여 운영 기간 동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담당자 변경 시 반드시 운영단체 및 상급기관에 사전에 공유해야하며, 본 지원사업 관련 인수      인계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시설 담당자 변경 시에도 사업이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세부 진행 일정 및 운영 지침은 사업 선정·매칭 확정 후 변동 될 수 있음

2019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서

□ 교육시설 정보

교육시설 명			관리공단 유무
주 소	※ 상세 주소까지 작성 우편번호)
담당자 명	※ 실제 프로그램 담당자 기재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 지자체 신청시 신청 산단 교육시설 실제 운영담당자 정보 기재 [연간 사업으로 전담인력이 없을 경우,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분야’ 및 ‘상세분야’는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컴퓨터, 바리스타, 방송댄스, 게임, 언어, 요리, 체육 분야 프로그램 신청 불가

※ 예시에 없는 분야를 희망하는 경우, ‘프로그램 세부 내용’에 원하는 내용 및 방식 기재

※ 악기의 경우 기타, 우쿨렐레, 오카리나 등 구체적 내용 ‘프로그램 세부 내용’에 작성

※ 3지망까지 작성 가능하나 1개의 분야로 매칭되어 연간 운영되며, 운영단체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희망분야로 매칭되지 않을 수 있음

※ 1지망 매칭만 원할 경우 2, 3지망 공란으로 두며, 비고란에 ‘1지망 비매칭 시 사업 참여 비희망’으로 기재할 것

□ 희망 분야

구분	분야	상세 분야	프로그램 세부 내용	비고
1지망
2지망
3지망

□ 프로그램 신청 동기 및 기대 효과

신청 동기
프로그램을 통한 기대효과

교육참여자 관련 사항	참여자 수	명 ※ 최소 10명 ~ 최대 2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추후 운영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연령대	※ 본 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 예정자의 연령대 대략적으로 작성 (예시: 주로 40대~50대로 구성되어있음 / 중학생 참여 예정 등)
	특성	※ 교육참여자의 성별, 특성, 문화예술 관심도 등 운영단체가 프로그램 구성 시 참고할만한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모집 계획
	관리 계획
교육시설 특이사항		※ 교육시설 특성상 반입 불가 항목, 주의사항 등 기재 (예시: 북한이탈주민 교육시설의 경우 외래어 사용 지양, 교정시설의 경우 날카로운 교육재료 반입 불가 등)
교육장소 및 기자재 현황		⦁수업 장소: 예시) 대회의실, 3층 다목적실 등 ⦁공간적 구성: 예시) 약 40평, 마룻바닥, 30인 수용 가능 등 ⦁기자재 현황: 예시) 기타 20대 보유, 빔프로젝터 활용 불가 등 ※ 보유 기자재는 실제 수업에 활용 가능한 내용만 작성할 것
수업 공간 사진 첨부		※ 실제 수업이 진행될 교육 공간의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공간 노출이 불가한 경우 프로그램 계획 시 참고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이고 자세한(공간의 크기, 형태 등) 설명 반드시 필요
희망 교육일정		[1지망] ⦁요일: 매주 요일 ⦁시간: : ~ : [2지망] ⦁요일: 매주 요일 ⦁시간: : ~ : ※ 작성한 내용은 교육시설의 희망 일정이며 매칭 이후 운영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
프로그램 운영방식 (택 1 ☑)		□ 연간 정기 과정 운영 □ 분기별 운영 (신청사유: ) □ 상·하반기 운영 (신청사유: ) □ 기타( ) ※ 본 지원사업은 연간 정기 과정 운영(동일한 교육참여자 대상 연간 지속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시설 및 참여자 특성에 따라 각 교육시설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이외 방식 선택 시, 신청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하고 사유에 따라 운영방식 여부가 변동될 수 있음. ※ 운영방식에 따라 운영단체가 계획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실제로 운영 가능한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할 것 ※ ‘기타’ 운영방식 선택 시 세부적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교육 계획

기타 의견	※ 상기 항목 외 요청사항, 특이사항 등 기타 참고 의견 기재
	※ 2018년도 사업 참여 시설은 운영단체 및 본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기재

□ 기타 참고사항

※ 하단의 목록은 예시이며, 산업단지 내 실제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수요 파악하여 분야 선택

※ 예시와 상관없이 문화예술 관련 분야라면 신청 가능하나 컴퓨터, 바리스타, 방송댄스, 게임, 언어, 요리, 체육 등은 신청 불가

[참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분야 예시

분야	상세 분야	프로그램 세부내용(예시)
국악	① 사물놀이	사물놀이
	② 탈춤	탈춤, 마당극
	③ 난타	난타
미술	① 회화	회화, 디자인
	② 공예	가죽공예, 지점토공예 등
	③ 서예	서예, 캘리그라피
음악	① 악기	기타, 우쿨렐레,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밴드 연주 등
	② 합창	합창, 아카펠라
연극	① 연극	연극, 인형극
	③ 뮤지컬	뮤지컬
무용	① 현대무용	현대무용, 커뮤니티댄스, 비보잉, 발레 등
	② 전통무용	민속무용, 궁중무용 등
미디어	① 사진	사진
	② 영상	영상 제작, 영화 등
	③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기타	① 문학	독서토론, 글짓기 등
	② 그 외	컴퓨터, 바리스타, 게임, 언어, 요리, 체육 등은 신청 불가하며 ‘기타-그 외’ 선택 시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 必

[별첨 1] 출석부 양식

2019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근로자) 교육참여자 출석부
교육시설 명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육 일시	2019.5.1.(수) 18:00~20:00 / 5회차	출석 인원	총 ㅇㅇ명 참석
번호	성명	서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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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강확인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허위 사실 기재 등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 작성자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교육시설 담당자: _____________________(서명) 주강사: _____________________(서명) 보조강사: _____________________(서명)

(※시설 담당자가 출석 확인 및 출석부 작성하여 원본 보관하고 사본 운영단체에 공유)

[별첨 2] 출강확인서 양식

2019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근로자) 출강확인서
교육시설 명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프로그램 명
주강사 명		보조강사 명
교육 일시	2019.5.1.(수) 18:00~20:00 / 5회차	출석 인원	총 ㅇㅇ명 참석
교육기자재	※ 해당 회차 실제 사용 기자재 및 교육재료 모두 기재 (예시: 우쿨렐레 / 물감 )
수업 내용	※ 수업을 진행한 주강사 및 보조강사는 본 회차 수업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내용을 최소 5줄 이상 작성할 것
학습 평가	※ 교육참여자, 프로그램 내용, 특이사항 등 진행한 수업과 관련하여 강사의 자체 학습 평가를 최소 5줄 이상 작성할 것
수업 진행 사진	※ 참여 강사, 교육참여자(뒷모습 가능), 교육재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으로 첨부 ※ 교육시설 보안상 사진 촬영이 불가한 경우 진흥원 담당자와 미리 확인할 것
교육시설 담당자 의견	※ 출결사항, 프로그램 내용, 애로사항, 좋았던 점, 특이사항 등 본 회차 수업과 관련 하여 교육시설 담당자가 의견 작성
본 출강확인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허위 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작성자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교육시설 담당자: _____________________(서명) 주강사: _____________________(서명) 보조강사: _____________________(서명)

18. 2019 신나는 예술여행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일자리창출기획팀	손희예	070-8895-7186

Ⅰ		사업 내용

신나는 예술여행은 엄선한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과 소외계층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부처, 공공기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여건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기 어려운 국민 및 일반 국민에게 문화나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 문화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 신나는 예술여행(산업단지)

○ 사업기간 : 2019년 3월∼12월

○ 주관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시행주체 : 문화예술단체 (예산은 문화예술단체에 지급됨)

○ 향유주체 : 순수예술 관람경험의 기회가 적은 산업단지 근로자

□ 사업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지원내용 :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문화예술 전반의 관람·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원

□ 추진 절차

예술단체 공모 (10.1∼10.24)			예술단체 심의 및 선정 (11.27∼12.14)		순회처 신청 접수 (’19. 1월 중)		선정단체 워크숍 (’19. 1.17-18)
순회처 선호프로그램 접수 (’19. 2월)			순회처-예술단체 매칭 (’19. 3월)		사업추진 (’19. 4월∼)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19. 4∼11월)

※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Ⅱ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산업단지 관리기관(지자체, 관리기관), 개별기업

□ 공연 장소

○ 산업단지 내 공연이 가능한 장소

- 산업단지 내 공터, 주차장, 관리기관 회의소, 개별기업 회의실 등

□ 제출 서류

○ 2019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 신청서 1부.

□ 신청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일자리창출기획팀 손희예 / 070-8895-7186

Ⅲ		유의 사항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팀 손희예 주임

* (우)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접수방법 : 공문발송(전자문서) 또는 이메일 접수(sophia@kicox.or.kr)

○ 접수기한 : 2019. 2. 7.(목)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2019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 신청서

■ 신나는 예술여행 홈페이지(www.artstour.or.kr)에서 일반시설 참여 프로그램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귀 시설(기관)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5가지를 결정하셔야 신청서 작성 제출이 가능합니다.

■ 귀 시설(기관)에서 선택한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순서는 우선순위와 상관없으며, [2019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처로 선정이 되신다면 선택하신 5가지 프로그램 중 1개 프로그램을 배정받으시게 됩니다.(연 1회 수혜).

■ 이번 신청을 통해 순회처로 선정되지 않으실 경우, 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발굴형 프로그램(이웃사촌순회 등)의 순회처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가. 수집 목적 :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 절차에 따른 보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나. 수집 항목 : (필수항목) 시설명,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시설주소

다. 보유기간 : 2019년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종료 시 까지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2019년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처 신청이 제한되어 프로그램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함(필수)   ○ 동의하지 않음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2)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동의

가. 수집 목적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호 프로그램신청 및 안내

나. 수집항목 : (필수항목)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유기간 : 2019년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종료 시 까지

라. 홍보 및 마케팅 안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2019년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처 신청이 제한되어 프로그램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함(필수)   ○ 동의하지 않음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3)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가. 제공 대상 : 2019년 신나는 예술여행 선정 예술단체

나. 제공 목정 :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협의를 위한 정보 제공

다. 제공 항목 : (필수항목) 시설명, 이름, 연락처, 이메일주소, 시설주소

라. 보유기간 : 2019년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종료 시 까지

마.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2019년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처 신청이 제한되어 프로그램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함(필수)   ○ 동의하지 않음

순회처 시설(기관) 정보

* 수집되는 시설(기관)정보는 가장 최적화 된 프로그램을 제공드리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순회처 선정여부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1. 시설(기관)명을 작성해주세요.

* 시설(기관)의 공식명칭으로 작성해주세요. (종교시설, 상업시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시설(기관)에 해당하는 협력기관을 선택해주세요. (택1)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SH서울주택도시공사(해당 기관에 직접 접수)

□ 교육부 □ 국방부(해당 기관에 직접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해당 기관에 직접 접수)

□ 법무부(해당 기관에 직접 접수)   □ 수자원공사

□ 여성가족부   □ 주택관리공단

□ 통일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산업단지공단(해당기관에 직접 접수)

□ 한국철도공사(해당 기관에 직접 접수)   □ 개인 시설(기관)   □ 기타

3.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작성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없을 시에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복확인을 위하여 기재요청드립니다. (예시: 000-00-00000)

4. 시설(기관(의 지역(시/도)을 선택해주세요. (택1)

□ 강원도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특별시   □ 서울특별시   □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특별자치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5. 시설(기관)의 시군구를 작성해주세요.

* 구주소로 작성해주세요. (예시: 나주시, 함평군, 동구 등)

6. 시설(기관)의 읍면동을 작성해주세요.

* 구주소로 작성해주세요. (예시: 서면, 봉선동, 담양읍 등)

7. 시설(기관)의 상세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구주소로 작성해주세요. (예시: 130-5번지 등)

8. 시설(기관)의 소개와 신청사유를 작성해주세요.

* 30자 이내로 작성해주세요. (예시 : 평균연령 85세의 노인요양시설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돕는 복지시설입니다. 신안군에 위치하여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 및 시설이 부족합니다. 어르신들이 즐거운 공연을 통해 활기를 찾았으면 하여 신청합니다.)

순회처 담당자 정보

* 수집되는 순회처 담당자 정보는 가장 최적화 된 프로그램을 제공드리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순회처 선정여부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시설(기관)의 담당자,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061-900-2265)로 알려주세요. 사전에 담당자, 전화번호 변경 등을 공유해주시지 않으면 선정 혹은 미선정되었을 시 연락드리기 어렵습니다.

1. 신청 시설(기관) 담당자의 성함을 작성해주세요.

2. 연락가능한 시설(기관)의 전화번호를 작성해주세요.

* (예시 : 000-000-0000)

3. 신청 시설(기관)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해주세요.

* 선정문자 등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시 : 010-0000-0000)

4. 신청 시설(기관)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선정알림메일 등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시 : aaaaa@arko.or.kr)

프로그램 신청 정보

* [2019 신나는 예술여행] 순회처로 선정 시, 배정되는 예술단체에게 전달할 정보로 최대한 상세히 작성을 부탁드리며 작성하신 사항(일자 등)은 예술단체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됩니다.

* 신나는 예술여행 홈페이지(www.artstour.or.kr)에서 해당하는 시설유형(일반시설)의 선호 프로그램의 '진행 장소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프로그램 진행을 희망하는 월을 선택해주세요. (중복선택가능)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2. 프로그램 관람 예상 인원을 선택해주세요. (택1)

□ 30명 이하    □ 50명 이하   □ 50~100명   □ 100~200명   □ 200~300명

□ 300명 이상

3-1. 프로그램 주 관람 대상을 선택해주세요. (택1)

□ 일반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   □ 기타

3-2. 프로그램 주 관람 대상을 상세하게 작성해주세요.

* (예시 : ㅇㅇ 산업단지  중장년 80%, 청년 20% 관람 예정)

4-1. 프로그램 진행을 희망하는 장소를 선택해주세요. (중복선택가능)

□ 실내   □ 야외

* 야외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희망하신다면, 우천을 대비한 실내장소 확보가 필요합니다.

4-2. 프로그램 진행을 희망하는 장소를 상세하게 작성해주세요.

* 종교시설, 상업시설에서는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합니다. (예시 : 100평 규모의 강당으로 2*2m 무대확보가능 / 200평 규모의 1~2층 체육관으로 단이 있는 2*2m 무대확보가능 / 30평 규모의 다목적실로 별도의 무대가 없고 2*1m 무대사용가능하나 천장이 낮음 / 50평 규모의 주차장으로 별도의 무대없음 등)

4-3. 프로그램 진행 장소의 최대 수용 가능인원을 선택해주세요. (택1)

□ 30명 이하    □ 50명 이하   □ 50~100명   □ 100~200명   □ 200~300명

□ 300명 이상

5. 순회처 장비보유현황을 작성해주세요.

* (예시 : 없음 / 기본음향 / 마이크 3대 보유 등)

19.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환경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환경부	수질관리과	사무관 김영기	044-201-7063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단지의 고농도 폐수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지자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Ⅰ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의 고농도 폐수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를 국고로 지원

□ 지원 내용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지원(50~70%)

□ 지원 한도

○ 공공폐수처리시설 표준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의 50%~70% 국고 지원

□ 지원 기간

○ 해당 사업기간내 지원

□ 지원 방식

○ 국고보조방식

□ 관련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Ⅱ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및 자격

○ 신규․기존산업단지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규 또는 증설 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 지원 조건

(단위 : %)

합 계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서울․인천․경기(접경지역 제외)		접경지역		보조	원인자 등
	보조	원인자 등	보조	원인자 등
100	50	50	70	30	70	30

□ 제출 서류

○ 공모 신청서(첨부)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기준

○ 폐수량 및 오염부하량이 높은 산업단지 우선 선정

□ 선정 방법 또는 절차

○ 유역․지방환경청청 예산 심의 후 최종결정

Ⅳ		유의 사항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 각 지역별 유역(지방)환경청 국고보조사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공문) 제출

○ 접수기한 : 2019. 3월중

※ ‘19. 2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문의처

○ 환경부 수질관리과 김영기사무관(044-201-7063)

붙임1		사업 신청 서류(서식)

【서식 1】

사업명 : 00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계속, 신규)

※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하여 작성

2019. 2.

시·도명		시·군·구명

작성자(시·군) :	담당과 과장	직명	성명	(인)
		(TEL :	HP :	)
작성자(시·군) :	담당과 담당	직명	성명	(인)
		(TEL :	HP :	)
확인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HP :	)

00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계속, 신규)

※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하여 작성

1. 사업개요

가. 위      치 :

나. 단지지정일 :

다. 단지조성계획

조 성 규 모 (㎡)				착공일	준공일	현공정 (%)
계	분양면적	처리장부지	기 타

라. 단지분양계획

구 분	계	입주완료	건축중	계획중	주요업종	비고
분양면적(㎡)
업체수(개소)

(1) 최초 오·폐수 발생 예정일 :

(2) 계획입주업체 입주완료(공장가동) 예정일 :

(3) 분양계약서, 입주의향서 또는 MOU체결내역 등 입주내역 증빙자료 제출(미제출시 계속사업은 사업기간 1년 연장, 신규사업은 미반영)

마. 오·폐수 발생(예정)량

구 분	계	생산시설 용지A)		주거․학교 등 기타 용지B)	비 고
		오수	폐수	오수
오·폐수발생량 (톤/일)
오·폐수발생 부하량 (kg/일)

<작성요령> : 폐수종말처리기본계획 승인자료를 근거로 작성

A. 산업단지 중 생산시설용지의 오수 및 폐수발생량은 생산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등 생산시설과 직접관련이 있는 용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량 및 부하량을 기재

B. 주거․학교 등 용지 오수량은 생산시설과 직접관련이 없는 용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량 및 부하량을 기재

※ 신규사업은 생산시설용지, 주거용지, 학교용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도면 및 계획서 첨부

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

가. 개 요

(1) 처리시설 개요(계속 또는 신규로 추진하는 시설용량으로 작성)

시설용량 (㎥/일)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공사기간)	처리공법	사업시행자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실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용량으로만 작성(기본계획 승인된 전체 시설용량 및 사업비로는 작성 불가)	(100%)	( %)	( %)	( %)	~ ( ~ )

1)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일 :

※ 기본계획 승인서 사본 첨부(유역 및 지방환경청장)

2)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 승인일 :

(2) 시설용량 결정근거(원단위 적용근거 및 단계별 설치계획 포함)

(3) 설계 유입수질 및 예상방류수수질

※ 설계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산정근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기재

(4)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관리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

나. 추진경위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설치승인 등 주요 공정별 검토·승인내용을 단계별로 작성

다. 인근 환경기초시설(폐·하수처리시설) 현황

시 설 명	시설용량 (톤/일)	가동(예정)일	사업지역과 이격거리(m)	비고
				* 지형상 특이사항

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1)

마. 사업의 필요성

(1)

바. 기대효과

(1)

사. 기타 법령·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1)

2. 연차별 설치계획(실제로 설치하는 시설용량으로만 작성)

(물량 : 대수, 톤,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현행	변경 요구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세부내역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용역 ◦토목공사 - ◦건축공사 - ◦기 타
재원별	◦국 고 ( %) ◦지방비 ( %) -시·도비 -시·군비 ◦차 입 ( %) ◦민 자 ( %) ◦기 타 ( %)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물량의 연도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계 ” 란 만 기재

3. A4로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도크기의 용지로 작성 가능함

3. 2018년도 세부추진 계획

(단위 : 천원)

세부내역	사업비	산출내역	재원부담비율
합 계
◦ 타당성 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용역 ◦ 토목공사 - - ◦ 건축공사 - - ◦ 기 타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기재

3.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 용지 보상비는 산업단지 개발비에 포함되므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사업추진일정 및 계획

주) 토지매입,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기본계획 사전검토, 실시설계, 시설설치 승인, 착공, 준공 등 주요 공정별로 일정계획(실적 포함) 상세히 기재

5. 기타 사항

○ 기타 각종 통계자료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출서식 기재

【서식 2】

시·도명(관할 환경청명)

■ 예산신청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17예산	'18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합 계
□ 계속사업
소 계
ㅇ 00시·군명
ㅇ
ㅇ
□ 신규사업
소 계
ㅇ 00시·군명
ㅇ
ㅇ
ㅇ

20.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환경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환경부	수질관리과	이채규	044-201-7075

산업단지·공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가 하천에 직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 지자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Ⅰ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 산업단지·공업지역에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가 하천에 직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를 국고로 지원

□ 지원 내용

○ 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 한도

○ 총사업비의 70% 국고 지원

□ 지원 기간

○ 해당 사업기간내 지원

□ 지원 방식

○ 국고보조방식

□ 관련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제69조

Ⅱ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및 자격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지원 조건

○ 총사업비의 70%

□ 제출 서류

○ 공모 신청서(첨부)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기준

○ 화학물질, 유독물질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산업단지 우선 선정

□ 선정 방법 또는 절차

○ 지방청 예산 심의 후 최종결정

Ⅳ		유의 사항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 각 지역별 유역(지방)환경청 국고보조사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공문) 제출

○ 접수기한 : 2019.3월중

※ ‘19.2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문의처

○ 환경부 수질관리과 이채규 사무관(044-201-7075)

붙임1		사업 신청 서류(서식)

【서식 1】

사업명 : OOOO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신규)

2019.  3.

시·도명	OOOO	시·군·구명	OOOO

작성자(시·군) :	담당과 과장	직명 OOOOOOO장	성명 O O O	(인)
	(TEL : 000-000-0000,		FAX : 000-0000	)
작성자(시·군) :	담당과 담당	직명 OOOOOOO장	성명 O O O	(인)
	(TEL : 000-000-0000,		FAX : 000-0000	)
확인자(시·도) :	담당과 담당자	직명 OOOOOOO	성명 O O O	(인)
	(TEL : 000-000-0000,		FAX : 000-0000	)

OO OOOO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신규)

1. 사업개요

가. 위    치 : OO시 OO면 OOO리 OOO번지 일원

나. 시설용량 : O,OOO㎥

다. 단지현황

1) 단지지정일 : 200X. X. XX. (OOO도 고시 제 200X-XXX호)

2) 조성계획

조 성 규 모 (㎡)				착공일	준공일	현공정 (%)
계	분양면적	처리장부지	기 타

3) 단지분양계획

구 분	계	입주완료	건축중	계획중	주요업종	비고
분양면적(㎡)
업체수(개소)

※ 계획입주업체 입주완료(공장가동) 예정일 : 20XX년 X월

※ 분양계약서, 입주의향서 또는 MOU체결내역 등 입주내역 증빙자료 제출(붙임자료로 제출)

2. 완충저류시설 설치계획

가. 개 요

1) 완충저류시설

시설용량 (㎥/일)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공사기간)	사업시행자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XX,000 (총계)	XX,000 (100%)	X,000 (70%)	X,000 (30%)	( %)	20XX~20XX	OO시장

2) 연계처리시설

시설명	시설용량 (㎥/일)	실유입량 (㎥/일)	연계처리량(㎥/일)		운영자
			가능량	계획량
	XX,000	XX,000	X,000		OO시장

나. 추진경위

1) 20XX. X :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및 협의

2) 20XX. X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3) 20XX. X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4) 20XX. X : 설계 승인 및 사업비 확정

다.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라. 사업의 필요성

1) OOO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 및 초기우수유출수를 저류하기 위함

마. 기대효과

1) OO산업단지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OO하천 직유입 차단

2) OO상수원 보호

바. 기타 법령·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4

2)

3. 연차별 설치계획

(물량 : 대수, 톤,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 이후
			현행	변경 요구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XX,000			-		X00		XX,000
세부내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XX ~20XX	X00			-		X00		-
	◦감리비					-		-
	◦공사비					-		-
	-토목공사					-		-
	-건축공사					-		-
	-기계공사					-		-
	-전기․계장공사					-		-
	-조경공사					-		-
	◦부대비		X00			-		-
재원별	◦국 고 (70 %) ◦지방비 (30 %) -시·도비 -시·군비 ◦차 입 ( %) ◦민 자 ( %)		X,X00 X,X00 X,X00			- -		X00 - -		X,X00 X,X00 X,X00

주) 1. 세부내역에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물량의 연도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계 ” 란 만 기재

3. A4로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도크기의 용지로 작성 가능함

4. 2018년도 세부추진 계획

(단위 : 천원)

세부내역	사업비	산출내역	재원부담비율
합 계	X00,000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X00,000		국비 : 70%
◦ 감리비	-
◦ 공사비	-
- 토목공사	-
- 건축공사	-
- 기계공사	-
- 전기 ․ 계장공사	-
- 조경공사	-
◦ 부대비	-

주) 1. 세부내역에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기재

3.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5. 사업추진일정 및 계획

가. 20XX. X :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승인

나. 20XX. X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다. 20XX. X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라. 20XX. X : 공사 착공

마. 20XX. X : 공사 준공

6. 기타 사항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첨부1) 1부.

※ 예시 참조

나. 기타 증빙자료 1부.

[예시]

00시 0000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계획

2019. 3.

000시(군)

목    차

Ⅰ. 산업단지 일반현황	1

Ⅱ. 산업단지 사고발생 위험성 및 제반여건	2

Ⅲ. 완충저류시설 설치계획	3

1. 기존시설(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활용방안	3

2. 완충저류시설 용량산정 계획	3

3.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3

4. 사업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5

Ⅳ. 완충저류시설 운영계획	5

1. 운영조직	5

2. 운영 일반사항	6

3. 연계처리 계획	7

[붙임]

[붙임 1] 산업단지 사고발생 위험성 및 제반여건 평가표	8

[참고자료]

[참고 1]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 수행할 경우의 용량산정	10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Ⅰ. 산업단지 일반현황

공업지역 (산업단지)명	OO 일반산업단지
위 치	OOO도 OO군 OO면 OO리 OOOO번지 일원
관리기관명	OO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
담당자 및 연락처	홍길동 과장, 010-000-0000
공업지역 (산업단지) 개요	사업시행자 : OOOO OO사업협동조합		조성면적(천㎡) : 636천㎡
	공단조성기간	착공일 : 1991년		준공일 : 1995년
	분양여건	분양면적(천㎡) : 460천㎡		분양업체수 : 70개사
	주요 입주업종	비금속, 철강, 기계
	사업비	400억
	방 류 하 천	산업단지 내 2련 암거 → OO강
	하페수 처리시설	OO 폐수처리시설
	하류지역 최근접 상수 및 취수원	OO취수장
	취수원과의 유하거리(㎞) :	71㎞

Ⅱ. 산업단지 사고발생 위험성 및 제반여건

항 목			내 용
수질오염 사고발생 가능성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천㎡)		636천㎡
	폐수배출량 (㎥/일)		70㎥/일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량 (㎥/일)		18㎥/일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톤/년)		1,888톤/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년)		2.96㎏/㎡,년
부지여건	완충저류시설 설치부지 확보 여부		부지확보 완료 : ○ 부지확보 용이 : - 부지확보 어려움 : -
기술적인 조건	연계처리시설	처리시설명	OO 폐수처리장
		시설 용량(㎥/일)	1,500㎥/일
		일평균 처리량(㎥/일)	800㎥/일
	배수구역 면적 /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170% (1,076천㎡÷636천㎡)
경제성	완충저류시설 예상사업비 /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원/㎡)		15,212원/㎡ (9,675백만원÷636천㎡)

주) 각 항목별로 산정근거를 별도로 제출하겠음

Ⅲ. 완충저류시설 설치계획(사고유출수 저류기능과 비점오염원 저류기능을 동시 수행할 경우)

1. 기존시설(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활용방안

가. 현재 산업단지 내 유수지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유출수 저류기능과 비점오염원 저류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필요

2. 완충저류시설 용량산정 계획

가. 사고유출수 저류기능과 비점오염원 저류기능을 동시 수행할 경우

○ 완충저류시설 용량은 3,300㎥이며,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음

○ 완충저류시설 용량 = 사고유출수조 용량 + 비점오염저감시설 용량
= 85㎥ + 3,180㎥

= 3,300㎥ (≒ 3,265㎥)

※ 사고원수량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른 산업단지의 방류벽의 용량(실외 저장보관시설용량의 110% 이상) : 45㎥

※ 소방용수량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고시)에 제시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산정 : 40㎥

※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시설) 용량 :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시설)의 용량 : 3,180㎥

3.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가. 예상 사업비

○ 사업비는 공사비, 시설부대경비로 구분되며 총 사업비는 9,675백만원임

- 사업비 = 공사비 + 시설부대경비
= 8,850 + 825
= 9,675백만원

- 공사비 = 69.529·V0.5982 , [ V : 저류용량(m3), 백만원 ]
= 69.529·(3,300)0.5982
= 8,850백만원

- 시설부대경비

= 설계용역비 + 감리비 + 토지매입비 + 시설부대비

= 391백만원 + 124백만원 + 288백만원 + 22백만원

= 825백만원

※ 추정 부지면적 : 2,400㎡, 지가 : 12만원/㎡

나. 예상 운영비

○ 운영비는 인건비, 전력비, 수질분석비, 유지보수비, 연계처리비를 포함하며 연간 135백만원으로 산정

- 운영비 = 6.932·V0.3664, [V : 시설용량(㎥), 연간 운영비(백만원/년)]
= 6.932·(3,300)0.3664
= 135백만원/년

다. 사업비 및 운영비 분담방안

○ 사업비는 9,675백만원으로 70%는 국비, 30%는 군비로 계획함

○ 운영비는 연간 135백만원으로 100% 군비로 계획함

구 분	국비	지방비	비 고
설치비	70%	30%	-
운영비	-	100%	-

4. 사업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가. 사업 추진일정

○ 기본설계 : 20XX년XX월 ~ 20XX년XX월

○ 실시설계 : 20XX년XX월 ~ 20XX년XX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20XX년XX월

○ 공사준공 : 20XX년XX월

○ 시설운영 : 20XX년XX월 ~

나. 설치장소

○ 위    치 : OO도 OO군 OO면 OO리 0000번지

설치장소

Ⅳ. 완충저류시설 운영계획

1. 운영조직

가. 완충저류시설의 특성상 OO 폐수처리장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해 OO 폐수처리장 운영과장 이하의 기존 조직체계를 이용하고, 상기 기존 조직에 완충저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전담직원 1인을 별도로 추가함

○ 완충저류시설 전담직원 주요업무

- 완충저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기록관리 및 보고

-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입주업체 교육

나. OO폐수처리장의 기존 조직체계와 통합관리, 완충저류시설팀 신설

○ 완충저류시설 운영인원 포함 총 12인

	연계 공공하·폐수 처리시설 운영조직													완충저류시설 운영조직(신설)
		(기존 11인)				소 장								(신규 1인)
		관리팀				시설과			수질관리과					완충저류시설
		관 리				환 경			환 경					관리담당자(1인)
						전 기
						기 계

2.  운영 일반사항

가. OO 폐수처리장 중앙제어실에서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상황이 감시되고 운영․관리되도록 자동화, 무인운전 수준으로 계획함

나. OO일반산업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고발생시, 유해물질 유출 시 즉각적으로 OO 폐수처리장으로 통보하여 유해물질 포함한 사고유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

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사고유출수 및 유해물질 포함한 우수관거 유출수가 하천으로 직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완충저류시설로 유입시켜 하천방류 또는 연계처리 함

라. 또한 완충저류시설은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여야 하고 강우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처리로 인한 사고유출수 관리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운영․관리 함

3.  연계처리 계획

가. 사고유출수의 처리

1) 사고유출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정처리 될 수 있는 시설로 위탁 또는 연계처리

○ 연계처리 시 연계처리시설의 처리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연계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탁처리

○ 사고유출수조의 저류수를 연계처리 할 경우 OO폐수처리장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O일에 걸쳐 연계처리토록 함

○ OO폐수처리장의 연평균 유입유량(800㎥/일) 및 일최대 유입유량 (1,000㎥/일) 고려시에도 OO폐수처리장의 여유용량이 500㎥/일 이상이 되어 연계처리 가능

○ 연계처리시는 완충저류시설에서 OO폐수처리장까지 이송관거 500m를 설치하여 압송하는 것으로 계획

나. 초기우수의 처리

1) 저류된 초기우수는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에 따라 처리

다. 연계 OO폐수처리장 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OO도 OO군 OO면 000번지 인근
처리대상	OO일반산업업단지 내 공장폐수
시설용량	1,500 ㎥/일
연평균 유입유량	800 ㎥/일
수처리 방식	생물학적 고도처리 → 가압부상 → 여과 → 소독 → 방류

[붙임 1]

산업단지 사고발생 위험성 및 제반여건 평가표

항 목			내 용
수질오염 사고발생 가능성	1.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년
	2. 우천시 산업단지, 공업지역 우수관거 말단부 유출수의 하천 유출경로		아래 중 1항목 선택
		∙전량 직접 하천 유출
		∙유수지에 저류 후 하천 유출
		∙일부 폐(하)수처리장 이송, 일부 유수지 저류 후 하천 유출
		∙전량 차집 후 폐(하)수처리장 이송
	3. 평상시 산업단지, 공업지역 우수관거 말단부 유출수의 하천 유출경로		아래 중 1항목 선택
		∙전량 직접 하천 유출
		∙유수지에 저류 후 하천 유출
		∙일부 폐(하)수처리장 이송, 일부 유수지 저류 후 하천 유출
		∙전량 차집 후 폐(하)수처리장 이송
	4.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천㎡
	5. 폐수배출량		㎥/일
	6.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량		㎥/일
부지여건	7. 완충저류시설 설치부지 확보 여부		아래 중 1항목 선택
		∙부지확보 완료
		∙부지확보 용이
		∙부지확보 어려움

항 목				내 용
부지여건	8. 오염물질의 낙동강본류 유입여부,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도(오염물질이 취수원 까지의 유하거리)			㎞
기술적인 조건	9. 우수관거 말단부의 차집 용이성			아래 중 1항목 선택
		∙용이
		∙보통
		∙곤란
	10. 하수와 하천수의 혼입여부			아래 중 1항목 선택
		∙분류(우수관거에 하수, 하천수의 혼입이 미미함)
		∙일부 합류(우수관거 말단부 + 산,공단 하수)
		∙합류(우수관거 말단부 +인근 지역 하수, 우수)
		∙합류(우수관거 말단부 +하수 + 하천수)
	11. 유수지 유무 및 완충저류시설 로의 활용가능성			아래 중 1항목 선택
		∙현 상태로 활용이 용이함
		∙일부 활용 가능
		∙활용이 어려움
		∙유수지 없음
	12. 폐(하)수처리장의 여유용량, 완충저류물질의 연계처리가능성		처리시설명
			시설 용량(㎥/일)	㎥/일
			일평균 처리량(㎥/일)	㎥/일
			여유용량 (시설용량-일평균처리량)	㎥/일
			처리가능성 (여유용량 ÷ 연계처리량)	%
	13. 배수구역 면적 /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
경제성	14. 완충저류시설 예상사업비 ÷ 산업단지, 공업지역 면적			원/㎡

[참고 1]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 수행할 경우의 용량산정

1. 기존시설(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활용방안

가. 기존 OO 유수지 하부를 준설하여 초기우수 처리를 위한 용량을 확보하며 확보된 용량으로 유수지의 고유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기우수를 저류함

※ 유수지 제원 : 저류용량 20,000㎥, 조성면적 2,500㎡

※ 유수지 하부 준설로 초기우수 저류를 위한 3,300㎥의 비점오염저감 용량 확보

나. 유수지의 초기우수 저류와 관련하여 유수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완충저류시설은 비점오염원 저감기능을 제외한 사고유출수의 저류만을 고려할 수 있음

2. 완충저류시설 용량산정 계획

가.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 수행할 경우

○ 완충저류시설 용량은 250㎥이며,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음

○ 완충저류시설 용량

= (사고유출수조 용량 + 우수관거 기저유량 × 4시간) × 1.5(안전율)
= (85㎥ + 80㎥) × 1.5(안전율)
=  250㎥ (≒247.5㎥)

∙ 사고유출수는 유출차단시설 용량 45㎥, 소방용수량 40㎥로 총 85㎥임

∙ 유입시설로 연결되는 우수관거의 기저유량의 4시간 유량은 80㎥임

- 80㎥ = 20㎥/hr × 4hr

21. 중소기업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 사업 (과기정통부)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산업진흥팀	박민규 책임	043-931-5418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지원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필요한 ERP, 회계, 그룹웨어 등 클라우드 서비스(SaaS, IaaS 등) 적용·확산 지원

< 중소기업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 사업 추진절차 >

□ 지원 내용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제품별 50%~70% 지원 및 서비스 이용기업당 월 20만원 내외까지 지원 (1~9개월, 3개 서비스 내)

* 사용하고자 하는 클라우드 제품의 공급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상이 (대기업제품 50%, 중견기업제품 60%, 중소기업제품 70% 지원)

□ 지원 한도

○ 2019년 2,350백만원(1,800개 기업 내외)

□ 지원 기간

○ 2019년 4월 ~ 12월 (최대 9개월까지 지원)

□ 관련 규정

○ ICT 기금사업 관리 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등

Ⅱ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1,800개 기업 내외)

□ 지원 조건

○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신청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의무제출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모집 공고 별도 시행 예정)

□ 선정 기준

○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선정·지원

□ 선정 방법 또는 절차

○ 클라우드혁신센터 포털접속(www.cloud.or.kr) →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검색·선택 → 공급기업과 사용계약 → 이용료 지원

Ⅳ		유의 사항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지원정책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세부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홈페이지 : K-ICT 클라우드혁신센터 (www.cloud.or.kr)

사업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차후 수행기관 선정	클라우드산업진흥팀 이민우 팀장 클라우드산업진흥팀 박민규 책임	043-931-5430 043-931-5418

22.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사업 지원 (산림청)

담당자	소속	부서	이름	연락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이은우	042-481-4225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수 있는 녹색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Ⅰ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 산업단지 내부 및 주변 주거지와의 완충지 등 생활권 주변 녹색 공간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 도시숲 기능 확대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인프라 역할 강화

□ 지원 내용

○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지일 경우 국가 직접사업 추진(국비 100%)

○ 대상지가 공유지일 경우 국비 50% 지원

□ 지원 한도

○ 예산한도 내 사업 규모에 따라 별도 지정

□ 지원 기간 및 방식

○ 단년도부터 다년도 연차사업까지 가능

○ 국가 직접사업은 국비 100% 직접사업 실행, 자자체 보조사업은 국비 50% 지원(기존 지자체도시숲 조성 균특예산 및 미세먼지 차단숲 에특회계)으로 지자체가 사업 실행

□ 관련 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Ⅱ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및 자격

○ 국·공유지 내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지자체

□ 지원 요건 및 내용

○ 대상지가 산림청 국유지일 경우 국가 직접사업 추진(국비 100%)

○ 대상지가 공유지일 경우 국비 50% 지원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기준

○ 읍이상 지역 산업단지 주변 등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 예정지로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위치와 대면적 사업지

□ 선정 방법 또는 절차

○ 국가 직접사업 :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도시숲 조성 대상지 직접 선정

○ 지자체 보조사업

- 균특예산 :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선정

- 에특예산 : 지자체에서 산업단지 주변 차단숲 대상지를 선정하여 신청

Ⅳ		유의 사항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신청자가 일반 산업단지 관리공단이나 산단 입주 업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 공원녹지부서에 사업지 선정 가능 여부 협의

○ 지자체 담당부서는 위 일반 업체 등의 신청 및 자체 선정 대상지에 대한 현황 자료를 산림청에 제출

* 2020년 사업대상지 제출 별도 요청 예정(2019년 중)

* 고용노동부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사업 명시

○ 담당부서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문의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4225)

붙임		도시숲조성 사업 개요

지자체 도시숲사업(균특예산)

❍ 사업명 : 도시숲 조성(생활환경숲①, 산림공원②, 녹색쌈지숲③ 가로수, 학교숲)

① 공단, 폐기물 및 쓰레기 매립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조성

② 도시지역의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또는 도시내 국·공유지의 산림에 조성

③ 정서함양 등을 위해 건물사이의 자투리땅 등에 조성

① 생활환경숲	② 산림공원	③ 녹색쌈지숲

❍ 사업주체 : 국가(일반회계) 및 지자체(지특회계: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체계

- 국가 : 산림청(예산편성) → 지방산림청(계획수립) → 국유림관리소(사업실행)

- 지방자치단체 : 산림청(예산편성) → 시·도(계획수립) → 시·군·구(사업실행)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특예산)

❍ (사업규모) 연간 60ha, 600억원(국비지원 300억원) 규모

- 조성단가 : 1ha당 10억원(국비 5억원)

* 산업단지 주변 바람 방향 또는 규모․형태에 따라 차단숲 조성규모 다양

❍ (대상지) 노후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소규모 공장지대 등 미세먼지 발생원 및 도시재생사업지

❍ (조성형태) 숲을 통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 등 차단할 수 있도록 발생원 주변에 빽빽한 숲을 조성하여 주거지역으로의 유입·확산 억제

- 정부부처 노후산단 환경개선 및 도시 재생 사업지의 유휴부지에 우선적으로 도시숲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