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추진(안)

('19.1.28, 신기후체제대응팀)

□ 배경 및 목적

◌ 가정․상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분야로 확대하여 비산업부문 감축수단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활용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1차,2차)에서 주행거리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확인한 바, 참여대수(6,500대) 및 참여대상(LPG차량 추가)을 확대하여 시범사업(3차)을 추진

※ 1차 : 참여자 1,441명이 약 300톤CO2 온실가스 및 160만km 주행거리 감축

2차 : 참여자 1,081명이 약 185톤CO2 온실가스 및 104만km 주행거리 감축

	< 3차 시범사업 개요 >
- (사업기간) ’19. 2 ~ 12월 ※ 참여자 모집(2〜5월), 사업 운영(2〜11월) 및 인센티브 지급(12월) -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6,500대(사진방식 6200대, OBD방식 300대) - (소요예산) 180백만원(인센티브)

□ 추진경과

◌ 1차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16.11, 환경부-한국환경공단-KT)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차 시범사업 운영(‘16.12~’17.12)

◌ 메모리형 OBD 단말기 운영시스템 구축 및 앱(App) 개발(’17.10)

◌ 2차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18. 5, 환경부-한국환경공단-SKT-SK네트웍스)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차 시범사업 운영(‘18. 4~12)

□ 주요 추진계획(안)

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1.31, 영상회의)

- 대 상 : 16개 시⋅도 지자체 탄소포인트제 담당공무원

- 내 용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1,2차) 결과 및 시범사업 3차 내용 설명

※ 16개 광역지자체 탄소포인트제 담당자에게 유선 설명 후 공문 시행(1.29)

② 참여자 모집․홍보*(’19.2.7 ~ 5.31, 선착순 모집)

- 16개 시·도(서울시 제외, 사진 방식)와 한국환경공단(OBD 방식) 모집

※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를 통해 참여 신청(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제 별도 운영)

- 주요 홍보활동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 환경부, 광역지자체, 소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참여자 모집 안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리플릿 제작 및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배포

․현재 tvN 예능프로그램 <프리한 19> 再방송 중(∼3월)

․YouTube 제작(그린카드 SNS 용역과 연계) 배포, 광고 전개(3∼12월)

③ 운행정보 수집(‘19. 2 ~ 11월)

- 차량 정보 : 1회(참여 시점)

- 주행거리 정보 : 3회(참여시점, 중간시점(5월), 종료시점(10월))

- 친환경운전 정보 : OBD 활용(수시 수집)

④ 주행거리 감축실적, 친환경 운전점수 산정(11월)

⑤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 지급(12월)

- 사진방식 최대 5만원,  OBD방식 최대 10만원

※ 감축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산정기준은 [별첨1] 참조

⑥ 소요예산 : 180백만원(인센티브)

□ 추진체계

◌ (환경부) 총괄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규정‘ 제정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한국환경공단) 운영 총괄

- OBD 방식 참여자 모집(300명)

- 각종 홍보, 자료처리, 인센티브 지급 등 운영 총괄

◌ (16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사진방식 참가자 6,200명 모집 및 홈페이지 등 홍보

- 각 광역지자체별로 할당된 참여자 모집(붙임 2 참조)

-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홍보, 전국 시․군․구청의 민원실에 홍보 리플릿 배포(한국환경공단 제작 후 별도 제공)

붙임 1		감축실적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산정기준

□ 감축실적 평가기준

구 분		사진 방식	OBD 방식	비 고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km)	▪ 일평균 주행거리 x 참여기간 - 일평균 주행거리 = 사업참여 시 총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 – 차량 최초등록일) -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확인 주행거리(km)	▪ 사업종료 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감축량(km)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률(%)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소수점 절사
친환경운전		-	친환경 운전프로그램(APP)에 의해 자동평가

□ 인센티브 산정기준

구 분		인센티브 산정기준
주행거리*	감축률(%)	0초과~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초과~1천미만	1~2천미만	2~3천미만	3~4천미만	4천이상
	금액(만원)	1	2	3	4	5
친환경운전**	점 수	75~80미만	80~85미만	85~90미만	90~95미만	95이상
	금액(만원)	1	2	3	4	5

※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 적용

※ 친환경운전 인센티브는 OBD단말기 설치차량에 한하여 적용

붙임 2		지자체별(16개) 모집차량 대수

구분	전국대비비율*[%]	모집대수[대]	기초지자체수[개]
부산	7.0	400	16
대구	6.3	400	8
인천	7.0	400	10
광주	3.5	200	5
대전	3.6	200	5
울산	3.0	200	5
경기	29.7	1,900	30
세종	0.8	100	1
강원	3.8	200	18
충북	4.0	300	11
충남	5.4	300	15
전북	4.4	300	14
전남	4.3	300	22
경북	6.8	400	23
경남	8.5	500	23
제주	1.9	100	2
합계	100	6,200	208

* 전국대비비율 : 전국 차량등록대수(2,316만대) 중 16개 시·도·지자체별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등록대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