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공산업 활성화 및 안정적인 쌀소비 촉진을 위한

2019년 쌀가루 공급체계 구축지원 추진계획

쌀 가격과 밀가루 가격차이 완화를 통한 쌀 가공산업 촉진

으로 쌀 가공 확대 및 새로운 쌀 소비처 발굴

안정적인 수요·공급 체계 구축으로 생산자·가공업체·식품

업체 등 쌀 관련 사업 활성화 기여

1	추진배경 및 목적

❍ 재배면적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쌀 소비량은 감소*하여 수급불균형 현상 심화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0㎏으로 전년대비 1.3% 감소

- 최근 5년간 연간 쌀 소비량(㎏) : ‘14년 65.1 → ‘15년 62.9 → ‘16년 61.9  → ‘17년 61.8  → ‘18년 61.0

❍ 쌀 값 변동에 따른 벼 재배 농가, RPC 등 관련 업체의 경영악화 → 지속적인 쌀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 조절과 소비 확대 방안 필요

2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 제4항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지원대상 사업)

3	추진방향

❍ 쌀 생산자(전업농, RPC), 쌀가루(미분) 가공업체 및 식품업체를 연계하는 쌀가루 표준 공급체계 구축

❍ 쌀가루 공급 가격 인하를 통한 관련 가공업체 및 식품업체 참여 확대 유도 및 쌀가루 대량 소비체계 마련

4	사업개요

❍ 시행주체 : 경상북도

❍ 사업규모 : 국내쌀 100톤(20ha규모)

※ 구입가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100%)

❍ 지원대상 : 도내 쌀가루 가공업체

또는 쌀가루 가공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

❍ 사업내용 : 쌀과 밀가루 가격 차액 및 가공비 일부 지원

5	사업추진체계

< 업 무 흐 름 >		< 시 기 >		< 주 요 내 용 >
사 업 공 모 (도)		’19. 2월		•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 공모
↓
사 업 신 청 (사업신청자→도)		’19. 3. 11.까지		• 세부시행계획 수립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
사업평가(선정) 및 통보 (도→사업대상자)		’19. 4월		• 경상북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사업대상자→도→사업대상자)		’19. 5월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19. 5월 ~ 12월		• 실행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
사업비 정산 (사업대상자→도)		’20. 1월		• 사업비 검정 ․ 정산

❍ 사업공모

- (도)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모

- (사업대상자)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별지 1호 서식】

❍ 사업평가 및 대상자 선정

- (도)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보조사업자 적격 여부 등 사업 신청 서류 검토

- (도) 사업 심의(보조금 심의위원회)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사업대상자) 확정 사업금액에 맞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별지 2호 서식】

∙ 세부사업계획 작성 시 쌀가루 공급단가에 관한 내용 포함

∙ 쌀가루는 신청량을 기준으로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되 관내 식품업체에 우선 공급

- (도) 세부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사업 시행시기, 진척도 등을 감안하여 도비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며, 사후 변경 신청은 불인정

❍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그 결과를 도에 제출【별지 3호 서식】

6	기관별 역할

기 관 별	주 요 내 용
도	○ 사업추진 계획수립 총괄 및 지도･감독 ○ 쌀가루 사용 식품업체 수요파악 통보(시군협조) ○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부정유통 지도·관리 등
사업대상자	○ 쌀가루 생산 및 식품업체에 쌀가루 공급 ○ 사업비 지출 및 정산(쌀가루 공급단가 등 증빙구비)
식품업체	○ 쌀가루 사용업체 수요파악 시 신청 ○ 쌀가루 사용·가공
생산자	○ 사업대상자에 쌀 공급

사업추진 체계도

7	행정사항

❍ 사업계획 공고(2월중)

❍ 경상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실시(4월)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업시행(5월 ~ 12월)

❍ 사업홍보 및 쌀가루 사용업체 모집(5월 ~ 12월)

【별지 1호 서식】

경상북도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등록 내용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 호		회 원 수
	주요활동실적
신청현황	신청분야	신 청 사 업 명		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계		자부담	도비보조		기부금 등
	계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보조사업 신청계획서 1부. 3. 단체활동계획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첨부 1］*보조사업자 작성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단체연혁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주요사업 실 적	• • • • •

※ 작성분량 : 1쪽으로 작성(규격 통일)

［첨부 2]  *보조사업자 작성

보조사업 신청 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취지) :

□ 사업(행사)개요 :

□ 추진계획 :

※ 추진기간 및 내용 등 명시

□ 사업기대효과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사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준수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원 료 (쌀) 구 입 비					000원 × 000포 = 0000원
쌀가루(미분) 가 공 료
유통 및 재료비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첨부 3] *보조사업자 작성

단 체 활 동 계 획

【단 체 명 :              (대표 :      )】

□

□

□

【별지 2호 서식】

경상북도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 기간, 장소, 사업량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금액 및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도비보조	자 부 담	그 밖의 기부금 등			산 출 기 초
				소계	기(부)금	그 밖의 비 용
계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인)

소재지

대표자

예금(클린카드)계좌번호                  (○○은행)

※ 첨부서류

1.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2. 청렴이행 서약서

3. 통장사본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사항 등 구체적 작성)

[첨부 1]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첨부 2]

(000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경상북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경상북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3호 서식】

지방보조금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관리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20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 -	◦ - -
	◦ - -	◦ - -

〈 작성요령 〉

◦ 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사업추진성과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자체평가

◦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개선 및 건의사항

◦

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세부집행내역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시스템 출력물로 대체 가능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당초 집행계획은 사업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Check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당초 집행계획은 사업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A)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도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