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임.

□ 추진배경

□ 그간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지원하였으나 건축주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효과** 미비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국세공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 인센티브 실적 : 15～18년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실적 102건에 불과(’18년 7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 내진보강 완료건물에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지진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보공개와 건물주간 선의의 경쟁 유도

⇒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 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3월 ~ 11월(9개월)

□ 지원대상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

□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000백만원*(내진성능평가 3,500백만원, 인증 500백만원)

* 국비 2,250백만원

- 사업내역 : 내진성능평가 500건, 인증 100건

- 지원비율 : 성능평가비(국비 60%, 지방비 40%)

인증수수료(국비 30%, 지방비 70%)

□ 사업추진 체계

계획요청	➠	계획제출	➠	사업확정*	➠	사업추진	➠	사업완료
행안부		지자체		행안부		지자체(민간)		비용지원 (지자체→건축주)

*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 결과 후 인증 미신청 시에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할 계획임

□ (계획통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추진계획 수립 지자체 통보

□ (계획제출) 민간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사업확정) 사업계획서 검토 후 예산범위 내 사업계획 확정‧통보

□ (사업추진) 지자체 사업추진, 소요비용 지원

□ 사업계획서 제출(수요조사)

□ 제출기한 : ‘19. 2. 25(월)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1)

- 민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재원조달계획 포함)

□ 사업계획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업기한 : ‘19. 11. 30(다음 연도 사업비 이월 불가)

- 소요예산 산출

‧ 성능평가비 : 10백만원/건

※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10백만원으로 간주하여 지원함. 단, 정형건축물로서 간이평가만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건당 비용 최대 3백만원*으로 간주하나, 수요조사 시에는 이와 상관없이 건당 10백만원으로 조사(다만 조사양식에 정형여부를 추정하여 기입, 향후 인증기관 지정시 정형‧비정형 여부 상담 예정)

* 3백만원/건(간이평가-정형건축물), 10백만원/건(상세평가-비정형건축물)

‧ 인증수수료 : 5백만원/건(인증건수는 성능평가 대상 건수의 20% 적용)

※ 성능평가 대상 중 내진성능 확보되는 시설물 20% 정도 추정, 인증수수료는 향후 성능평가 지원 대상 결과를 고려하여 지자체별 지원금액 확정할 예정임

- 보조금 집행 :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 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확인방법 : 건축주 보조금 지원신청 시 제출된 증빙자료* 확인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평가업체),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 세금계산서, 수수료납부 영수증 등

□ 향후계획

□ 지자체별 사업계획서(수요조사) 취합	: ‘19. 3월

□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	: ‘19.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