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계획

2019.  3.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2019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계획

폐교·경로당·빈집 등 지역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공동체 회복, 슬럼화 방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Ⅰ		그간 마을공방 문제점

□ 문제점

○ (운영 부실) 완공 후 자립 운영할 수 있는 수익구조 또는 예산 지원계획이 없어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 발생

○ (정체성 상실) 공방 취지에 어긋나 단순작업장으로 전락하거나,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조성(작업장⇒식당)하는 사례 발생

○ (조성 지연) 사업 선정 후 지자체 예산 확보, 사업대상지 선정, 운영 주체 변경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

□ 개선방안

○ (특화 유형개발) 문화예술, 도시재생, 인구감소, 청년창업지원 등 지역 특화형 마을공방을 선정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타 사업과 연계) 타 부처사업과 연계한 안정적 재원 확보로 지속 운영 가능성을 담보하고 사업 간 상승효과 기대

※ 기존 3가지 유형 중 사업효과가 좋은『문화예술형』은 유지

○ (신속 추진) 지자체 추진의지 및 예산 확보, 사업대상지 여건(국‧공유지)을 심사 시 고려하여 연내 완공 가능 지역 우선 선정

Ⅱ		2019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마을공방 선정 前부터 공동체 인프라(주민협의체 역량·핵심리더·공간)가 이미 구축되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활발한 마을 중점 선정

- 완공 후 자립운영 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의지, 향후 마을공방으로서 정체성 지속 유지 여부

○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 도시재생 등 타부처 사업과 연계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처협업 우수사례 발굴

※ 창조적마을만들기(농림부), 도시재생(국토부), 문화마을·문화재생(문체부)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9. 3월 ～ 12월(사업선정 4월)

○ (사업주체) 기초자치단체(민간자본보조 교부 불가)

○ (사업규모) 5개소(개소당 재정인센티브 2억원)

○ (사업비) 2,000백만원(재정인센티브 1,000백만원, 지방비 1,000백만원)

※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교부액 비례하여 지방비 부담, 사업유형 및 계획에 따라 지방비 추가 부담 가능

○ (사업내용) 유형별 특화형 마을공방 사업대상지 선정

- (사회적경제 분야) 인근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판매‧교육시설을 공방으로 조성

- (인구감소 분야) 인구감소지역 사업과 연계한 공방 조성

- (도시재생 분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공방 조성

-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기존 문화예술형 마을공방과 동일

□ 유의사항

○ (운영주체) ① 지자체 운영, ② 민간지원조직 위탁운영, ③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참여 운영(법인*)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운영방법 결정

* 특정법인, 민간조직에 위탁할 경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사업대상지)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유휴시설을 활용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사용 가능한 건물(예산 범위내에서 리모델링 또는 신축)

* 건물 위치 및 공사방법은 사용 용도에 맞도록 지자체에서 선택

○ (자립운영) 마을공방 조성 후 자립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구조 마련

○ (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 수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용계획 포함

Ⅲ		사업대상 선정계획

□ 선정개요

○ (사업규모) 5개소(개소당 재정인센티브 2억원 지원)

※ (특교세) 인프라 구축 등 시설비 지출 / (지방비)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등 경상경비 지출

○ (선정방법) 지자체 공모 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추진일정) 사업공모(~3.29.) ⇒ 서류‧발표심사(4월초) ⇒ (필요시) 현장실사(4월중) ⇒ 최종발표(4월중)

□ 사업유형

○ (사회적경제 분야)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판매‧교육시설을 공방으로 조성

○ (인구감소 분야) 인구감소지역 사업과 연계한 공방 조성

○ (도시재생 분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공방 조성

○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지역주민, 예술가들이 교류하면서 전통문화 발굴‧육성, 창작,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 조성

□ 지원내용

○ (지원범위) 시설조성(신축, 증축, 개축 등) 사업비

- (특교세) 인프라 구축 등 시설비    ※ 부지매입비로 사용 불가

- (지방비) 콘텐츠‧프로그램 구성,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등

※ 지방비는 최소 특교세 신청 및 교부액에 비례하여 편성

□ 심사기준

○ (심사기준) 실현가능성, 사업타당성, 공동체성, 사업효과성

○ (심사절차) 지자체 공모 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진행

평가항목	세부기준	가 점
실현가능성	∙지자체 추진의지(지방비 확보계획, 추가부담여부 등) ∙부지확보 및 공간조성 방안, 운영주체 특정여부	① 국‧공유지 활용(토지, 건물) ② 청년 50%이상 참여(증빙첨부) ③ 주민참여활성화지역 ④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대상지역 ⑤ ‘19년 연내 사업 완료 가능 지역
사업타당성	∙지역자원 활용,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 여부 ∙사업 세부계획 및 사업규모 등 적정성
공동체성	∙기존 공동체 구성 여부 및 그간 실적 ∙주민관심도 및 자발적 주민참여 정도
사업효과성	∙지역주민 소득·일자리창출 및 이용인원 등 성과 ∙공간 조성으로 인한 공동체 활성화 효과

Ⅳ		추진일정

○ 사업대상 모집계획 공고(행안부 ⇒ 지자체) : 3.11.(월)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지자체 ⇒ 행안부) : 3.29.(금)까지

※ 기초자치단체 직접 신청 불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취합 후 행안부로 제출

※ 사업계획서와는 별도로 발표심사에 활용된 발표자료 작성(추후 제출)

○ 서류‧발표심사(4.9.~10.) ⇒ (필요시)현장점검(4월중) ⇒ 결과발표(4월중)

※ 발표 심사 일정 추후 안내

○ 사업비 교부(4월말),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사례 발표(11월)

2019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계획서

2019. 3.

○○시‧군‧구

1		사업계획서 (요약) * 2P 이내로 작성

신청기관	○○시․도 △△시․군․구 (시도 담당자 및 시군구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사업명	사업명 기재
사업대상지	○○시․도 △△시․군․구 도로명 주소 기재
사업기간
사업유형	사회적경제, 인구감소, 도시재생, 지역문화 활성화 중 택일
대상지 현황	기존 공동체 구성 여부 및 그간 실적, 주민관심도 및 자발적 주민참여 정도
사업내용	지역자원 활용,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 등
소요사업비	총 000백만원(재정인센티브 00, 시․도 00, 시․군․구 00) ※ 지방비 확보계획(추가부담 여부) 기재
사업비 산출 내역
사업대상지	국공유지 활용, 부지․건물 소유자와 협의 사항, 지목․용도 등 확인, 토지·건물 사용 동의 등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주민협의체, 수행기관 위탁 등(수탁단체명, 대표 및 회원수, 그간의 활동실적, 특이사항)
기대효과	지역슬럼화 해소, 공동체 활성화 효과, 지역주민 수혜 등
참고사항	ex) 예산확보 여부, 기타 참고사항

첨부서류 : 1. 세부사업 계획서
2. 토지·건물 사용동의서 등 증빙자료

※ 작성요령 : 사업계획을 요약해서 2쪽 이내로 작성(세부사업계획서 제한 분량에 포함하지 않음)

2		세부사업 계획서 * 20P 이내로 작성

Ⅰ.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기술

□ 목적 및 기본방향

※ 지역현황 및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하되, 해당 시설의 조성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본방향 기술

□ 공간적 범위

* 1/50,000∼1/25,000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전경사진 등을 활용하여 작성

지도	사진
【위 치 도】	【사업 대상지】

※ 위치도 : 시·군·구내에서의 대상 읍면동 위치 표시

※ 사업대상지 : 사업대상지 건물, 내외부 전경 사진

Ⅱ. 대상지역 분석

□ 대상지 일반현황

○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도로명주소, 자연마을명 등 포함)

○ 사업유형별 인구(65세이상 노인, 취약계층, 청년층, 다문화, 여성 비율 등), 주거형태, 유동인구, 소득수준 등 지역특성

※ 규모, 입지, 인문·경제·지리적 요인 등과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지역으로서의 적정성 측면에서 기술

□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 대상지 관련 공동체계획 현황(상위계획 있는 경우 포함)

○ 대상지 관련 사업추진 현황

※ 지자체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기본계획,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지역개발․정비계획의 수립현황 및 대상지와 관련된 지자체와 국가사업 현황, 주민참여 사업 등을 기술(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성과 등 작성)

□ 대상지 특징 및 시설에 대한 주민수요

○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 및 문제점, 발전 가능성 등

○ 대상지 내 유·무형 지역자산 현황

○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여부 및 결과

※ 대상지 특징 및 주민의 시설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해당 시설 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복지 등이 개선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이 잘 전달되도록 기술

○ 대상지 내 지역공동체 활동내용 및 성과

※ 공동체 인적 구성, 결성 동기, 운영 주체 및 주요 활동내용 및 성과, 주민참여율, 역량강화 교육 이수실적, 지역전문가 및 자치단체 등의 협력네트워크, 공동체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기술

Ⅲ.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  업  비 : 총 000백만원(재정인센티브 000, 시․도 000, 시․군․구 000)

○ 주요내용

※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설사업 규모, 비용, 기간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성과목표

※ 사업추진의 최종목표와 부문별 목표, 사업의 진행 및 완료에 따른 성과지표 등 제시

※ 정량적 성과가 추정 가능한 항목들을 간단히 명시

□ 세부 추진계획

○ 그 간의 추진성과

※ 본사업과 연관된 사업만 기술(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비, 성과, 추진주체 등)

○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 사업 구상 및 계획 수립과정 등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호응도 등에 대해 기술

○ 구체적 사업계획

※ 사업계획 추진에 따른 실현가능성 분석 포함

○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세부사업	추진시기(일정)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소요사업비 (천원)

※ 전체 사업내용을 세부사업 종류별로 작성

(예) 생산시설 설치-생산기반 구축, 설비구입, 디자인․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건물 리모델링-건축공사, 설비공사, 내부인테리어, 집기구입 등

Ⅳ. 추진체계 및 실행․관리 방안

□ 자치단체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조직 구축·운영 방안

○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 지자체 내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 지역공동체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 구성 현황, 운영 실적 및 계획 등 기술

□ 타 공동체 조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현황과 협력체계 운영방안

○ 대상지 내 타 공동체 조직 및 유관기관 현황

○ 사업구상안 수립을 위한 추진주체와 참여단체의 역할 및 협업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을 위한 관련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 사업구상(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회 등 주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고 협력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들 참여주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운영방안을 기술

□ 개별사업간 연계 및 시너지효과 창출 방안

○ 동 사업과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추진현황, 추진계획 및 사업간 연계방안

※ 동 사업, 지자체 사업, 각 부처 지원사업 등을 지역단위에서 어떻게 연계하고 통합하여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

□ 사후 관리방안

※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사후관리 주체, 사업관리 및 운영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지역사회 공헌 방안

○

Ⅴ. 기대효과

○ 사업이 대상지역,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공동체성 제고 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