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립중앙아트홀 공유재산

[동네책방(북카페)] 사용허가 일반조건

본 허가조건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동네책방(북카페)」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용허가 일반조건이며 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자’ 라 하고, 포항문화재단을 ‘허가자’ 라 칭한다.

제1조 (사용목적)

① 포항시립중앙아트홀 내 「동네책방(북카페)」(편의시설)로서 사용·수익 허가로 하며 중앙아트홀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재산을 제1항의 목적과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 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되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제2조 (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총 5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계약을 갱신할수 있다. 단, 임대기간 중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허가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전항에 따라 계약갱신하려면 임대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까지 ‘허가자’에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동네책방(북카페) 사용허가기간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을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3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허가자’가 1년분 단위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및 제 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한다. 단,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③ 최초 1년분의 사용료는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운영 관련 추가 설비 등에 필요한 운영 준비기간은 '허가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그 기간의 임대료는 면제한다.

제4조 (사용료 납부)

① '허가자'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일괄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허가는 무효로 되며 계약보증금은 '허가자'에 귀속된다.

② 전항 이후의 임대료는 '허가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1년분 단위로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되, 연체료의 부과와 납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납부의 지체)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한다.

제6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허가일로부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7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자'는 재산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부과금(공공요금, 범칙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 그 증서를 '허가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용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허가자'가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그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허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자'는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보존·보수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재산에 대한 운영권 이외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 (청구권배제)

'사용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비용 등을 투자한 경우가 있더라도 민법 제 203조 및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허가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시설물을 허가기간 종료 후에 모두 회수,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부대서류 제출)

낙찰자는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 및 신고를 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는 자진하여 폐업 신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자’ 또는 ‘허가자’가 사용자를 대리하여 폐업조치 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 (화재보험 가입)

'사용자'는 본 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내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허가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허가서에 표시되지 않은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5. 영업시간을 임의로 변경 운영하는 경우

6. 기타 중앙아트홀 품격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5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1 ~ 9호에 해당 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자'가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

2. '사용자'가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3. '허가자'가 제시하는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위배한 자

4. 사용기간 중 불친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제기(3회 이상)돼 '허가자'가 사용허가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때

5. 기타 국ㆍ공유재산관계법 또는 '허가자'가 재산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6. 사용허가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7.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사용조건 등에서 정한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8. 허가기간 중 '허가자'가 사용등록 자격을 상실할 때

9. 본 허가조건 제14조('사용자'의 행위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재산이 공공사업 등에 필요하거나 재산을 관리․위탁한 ‘포항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산에 대한 수탁 관리 권한이 중도에 종료되어 재산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허가자'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허가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지출한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일체의 보상은 청구 할 수 없다.

제17호(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0일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취소요청일로부터 취소기일까지(최소 60일)의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된다.

제18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 '허가자'의 입회하에 현장상태를 확인하여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허가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사용면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허가자'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허가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 (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① 전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하여 '허가자'에 납부해야한다.

② '사용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허가자’는 사용시설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용물품의 별도 보관, 강제철거 등 행정적 제재조치 등)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영업시간 등)

① 영업시간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포항시립중앙아트홀이 운영되는 날은 10:00 ~ 20:00까지 운영하고, 포항시립중앙아트홀 휴관일에는 함께 휴점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과 재산 주변 다른 사업장, 거주 주민의 민원 등을 고려해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사용자가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해소해야 한다. (단, ‘허가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그 영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영업시간에 관한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영업시간 중 도서 열람 장소를 일반 시민에게 무료 개방해야 한다.

제21조 (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사용자'는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을 '허가자'에 신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허가자'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2조 ('사용자'의 손해보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허가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3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허가자'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어구의 해석)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에 이의가 있을 때 '허가자'의 결정에 의한다.

제25조 (관계법령의 적용 등)

본 일반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수조건에 의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따르며, 해당 법,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6조(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 협의)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 (특수조건의 적용)

허가자는 본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임대 특수조건을 따로 정하며 사용자는 그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28조 (효력발생)

본 계약은 “허가자‘와 ’사용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하는 날로부터 성립되며, 제2조에 정한 사용기간 중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제29조 (기타사항)

①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동네책방(북카페) 및 기타 중앙아트홀 내부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각별히 유의하고, 운영 중 발생한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시설물을 즉각 원상복구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본 공유재산 운영으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며 사업장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아트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공사, 시 행사 등)로 인하여 본 공유재산 운영에 악영향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허가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19.  3.   .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