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립중앙아트홀 공유재산

[동네책방(북카페)]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 범위)

본 조건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내 「동네책방(북카페)」(이하 ‘재산’이라 한다)를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이하 ‘'허가자'’라 한다)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 동네책방(북카페) 운영은 입찰에 낙찰된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의로 운영을 중단하여서는 안 되며, 미 운영 사유 발생 시에는 반드시 3일 전에 우리 재단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동 고용사항을 우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카페 운영에서 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⑤ 추가 편의시설 설치, 이용객 저조, 도난, 파손 등 운영적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우리 재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⑥ 시설물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①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은 실제 영업개시 전까지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재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과 사용인(종업원 포함)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나 판매품의 위생 문제로 인명, 재산에 안전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사용자는 소방 관계법 등을 준수하고, 화기 및 전기․수도 등의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임차한 면적 밖으로 물품을 적치하거나, 파라솔 등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없고, 영업장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항상 확보해야 한다.

⑤ 사용자는 '허가자'가(재단) 공익상 필요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 의무 등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항상 이행해야 한다.

⑥ 사용자는 본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대민친절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⑦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건의, 개선사항이나 민원 발생 사용자는 책임을 갖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사용자'는 월 2회 이상의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참여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연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허가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로그램은 특정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편성 및 운영한다.

3. '사용자'는 포항문화재단 시민참여사업과 연계하여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사용자'는 커뮤니티프로그램에 많은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으로 적극 홍보해야 한다.

5. '사용자'는 본 공유재산의 실내공간 커뮤니티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해야 하며 ''허가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이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타사항은 ''허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사용용자는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을 '허가자'(재단)에 신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판매, 취급하는 품목(이하 ‘판매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허가자'(재단)는 그 판매품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품목에 대한 해석 기준은 식품위생법과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1. 판매품이 임대 일반조건 제1조의 임대목적과 달라 민원이 발생한 때

2. 유통기한 경과 품목 및 식품 제조업 미허가업체 제품, 그 밖에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공공시설에 판매행위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4. 미관 및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품목

③ 사용자는 판매품의 가격이 유사한 타 시설의 판매품 가격보다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가격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④ 판매품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되, 판매품, 가격의 제한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영업상의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여도 ‘사용자’는 ‘'허가자'’에 일절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6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생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사용자'는 '허가자'(재단)가 시행하는 안전 및 위생 등의 점검에 적응 응해야 하며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허가자'의 지시에 따라 부상치료 및 원상 복구를 하고,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소방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청소에 관한 필요한 용구를 비치하여 자체 청소를 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의건 반출 처리한다.

⑥ 사용 공간에 대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관람 및 시설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부대시설 설치)

① 동네책방(북카페_휴게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가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간판, 시설, 안내판, 인테리어 등은 '허가자'의 승인 후 임차인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도난 방지 시설을 해야 하며 재산에서 발생한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③ 제 ①항에 대한 인테리어 및 기타 부대시설 설치 시 중앙아트홀의 품격에 조화로운 이미지로 하며, '허가자'(재단)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은 강제 철거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는 동네책방(북카페_휴게음식점)으로 제반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집기비품의 유지관리 등)

① '허가자'가 재산의 운영상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집기비품(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한다.

② '사용자'는 전항과 같이 인수한 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자'의 비용 부담과 책임으로 보수 및 유지 관리해야 한다.

1. 시설 등을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손망실 시 변상

2. 유리, 조명등, 테이블‧의자, 설비품 등 집기 비품의 수리나 교체, 그 밖에 소모성 물품의 보충 등 일반적인 수선유지

③ 건물과 시설 등의 구조적이거나 자연적 문제는 '허가자'가 보수 및 유지 관리한다.

제9조(종사원에 관한 사항)

① 동네책방(북카페)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사용자'는 관련 법규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종업원 중 '허가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류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⑥ 임차인은 종사원 전원에게 정기적으로 서비스와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종사원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해당 교육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

⑦ '허가자'(재단) 주관으로 종사원('사용자' 포함)에게 교육 시행 시 '사용자'는 종사원이 그 교육에 참석하도록 협조하고, '허가자'가 교육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거나 대체한 경우 '사용자'는 전달 교육 등의 방법으로 종사원이 숙지 및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공공요금 등의 납부)

전기료, 수도료 등 제반 공공요금과 영업에 따른 모든 관리비용은 '사용자'가 '사용자'의 부담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11조(년간 사용료의 산정)

연간사용료에 대하여는 다음 ①~③과 같이 산정한다.

① 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당해연도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 가액

②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 사용료 =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③ 차기 사용료 납기 연체 시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이행보증금의 납부)

'사용자'는 재산의 임대료, 원상복구비용, 부당이득금과 배상금‧보상금 등의 납부, 그 밖에 본 임대계약의 일반 및 특수 조건의 이행을 보증 하는 이행보증금을 계약 체결(갱신 포함) 시 '허가자'(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단,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임차인 비용 부담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1. 보험가입금액: 최초 1년분의 임대료 이상의 금액

2.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 (재)포항문화재단

3. 보험기간: 계약체결일부터 임대기간 만료일 후 60일까지

4. 보증내용: 임대 계약(허가)조건 이행

제13조(이행보증금의 귀속)

① '사용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재산과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전조의 이행보증금은 '허가자'에 귀속되며, '사용자'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의 사정과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고, '허가자'가 새로운 입찰로 다른 임차인과 계약하는 데 '사용자'가 적극 협조하여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라 '허가자'에 임대료 등의 손해가 없으면 이행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14조(금지 사항 등)

'사용자'는 '허가자'의 승인을 받은 때 이외에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허가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거나 설치한 시설은 '허가자'에 무상 귀속된다.

제15조(제재 조치 기준)

사용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사용자'가 위반(미달)하면 '허가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자'를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위반 횟수	조치 기준	비 고
1	시정요구	※ 위반 횟수는 계약체결일부터 각 1년 단위로 동일 건에 대한 누적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함. ※ 2차 경고 시 계약해지 예고를 겸함 ※ 계약 해지 시 이행보증금(이행보증 보험금)은 '허가자'(재단)에 귀속됨
2	1차경고
3	2차경고
4	계약해지

제16조(재산 출입, 유지관리 업무 협조)

'허가자'나 재단 관계자가 재산 및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유지관리(시설 점검 및 정비, 유지보수, 건물관리 등)를 하기 위하여 재산에 출입하려고 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그로 인해 '사용자'의 영업에지장이나 손해를 초래하더라도 이의 제기나 보상, 또는 배상 요구를 할 수 없다.

제17조(광고물의 허가)

'사용자'는 시설표시물(상호), 간판, 안내판 등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자'(재단)의 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하며, '사용자' 임의 특정 회사를 선전하기 위한 간판 등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성실 준수 의무)

'사용자'는 사용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에 정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19조(조문 해석)

임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를 참고하고, 상호 협의하여 해석 및 결정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동네책방(북카페)는 중앙공조시스템에 의한 냉난방 운용과 그 운용비용을 '허가자'(문화재단) 부담으로 제공함. 또한, 스탠드형·창문형 냉난방기는 실외기 설치 장소가 없어 시설 내에 설치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한다.

② 본 ‘시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한다.

③ 본 계약 관련 사용허가 조건 등에 없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④ '허가자'(재단)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찰하며 계약 체결 시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