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포항시『국민신청실명제』운영 계획

□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 (목적) 포항시 추진 사업 중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 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자격) 모든 국민

○ (신청기간) 3회(2분기, 3분기, 4분기)

·2분기 :‘19. 4. 25. ~  5. 10.

·3분기 :‘19. 7.  1. ~  7. 31.

·4분기 :‘19. 10.  1. ~ 10. 31.

○ (신청방식) 우편 또는 E-mail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붙임 4)’작성제출

·신청서 : 시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분야별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국민신청실명제 코너에서 서식 다운로드

·우  편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10층 (포항시청 정책기획관)

·E-mail : woo3411@korea.kr

○ (선정방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2019년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선정기준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그밖에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 선정절차

(포항시) 활성화 계획 수립		(국민) 신청실명제
선정기준(도정과제, 대규모 예산, 주요 자치법규 제개정…) 마련 등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국민신청 접수)
정책실명 공개과제(안) 검토 및 사업부서 통보
과제(안) 사업내역서 작성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분야별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세부 운영절차

공 고	〇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신 청	〇 각 기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3호 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문서24(open.gdoc.go.kr) 〇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 수	〇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문서24 등을 통해 접수 〇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신청인에게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 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처 리	〇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별지 제4호 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성 명
생년 월일
연 락 처	□(H.P)
	E-mail
신청 사업명
신청 사유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관련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의거하여 「국민신청실명제」 사업 선정에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보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020. 1.31까지) □ 동의함
【작성기 유의사항 안내】 ㅇ 서식당 한건의 사업 신청 가능 ㅇ 다수(공동명의)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선정 가능 ㅇ 포항시 소관정책만 신청가능하며 타 시도 및 구·군 소관정책의 경우 접수 불가

포항시장 귀하

[참고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홍 길 동
생년 월일	1988.8.15
연 락 처	□(H.P)	□(H.P) : 010-1234-5678
	E-mail	E-mail 주소 : ooooo@mail.com
신청 사업명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신청 사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창업 활성화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책임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실명제를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관련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의거하여 「국민신청실명제」 사업 선정에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보제공 등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020. 1.31까지) □ 동의함
【작성기 유의사항 안내】 ㅇ 서식당 한건의 사업 신청 가능 ㅇ 다수(공동명의)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선정 가능 ㅇ 포항시 소관정책만 신청가능하며 타 시도 및 구·군 소관정책의 경우 접수 불가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포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