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지침(안)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자	농촌융복합산업(6차)인증사업자	좌동
지원단가	50백만원 이내	50백만원 이내 (HACCP시설 설치 200백만원 까지)
지원규모	50개소	10개소
사업자 선정	시군별 농촌융복합산업(6차)인증사업자 비율에 따라 배정(시군자체 선정)	농업6차산업 경쟁력강화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결과에 따른 확정(’18.9.19.실시)
사업비	2,500백만원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1,085백만원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지원내용	6차산업 시설보완, 장비 및 기자재 구입, 디자인 ·포장재 개발 등	6차산업 관련 HACCP 시설보완 및 장비지원
기타	-	*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시설보완 등 사업추진 * 사업비 반납시군 패널티 부여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 장 임현성 팀 장 서지명 주무관 홍준석	054-880-3310 054-880-3329 054-880-3328

※ 본 지침(안)은 사업시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생산,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등 1차, 2차, 3차산업이 융복합된 고부가 6차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추진

○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사업비를 지원하여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0조(창업지원), 제25조(금융지원 등)

○ 경상북도 농업6차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인증사업자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사업량	50	10	20	20	20
합 계	2,500	1,085	2,500	2,500	2,500
도비	525	228	525	525	525
시군비	1,225	532	1,225	1,225	1,225
자부담	750	325	750	750	750

Ⅱ	주요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융복합산업(6차) 인증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

* 지원제외 : 최근 3년이내 동일사업 지원 경영체

2. 지원내용 및 사용용도

○ 사업기간 : 2019. 1월~ 12월까지

○ 사 업 비 : 1,085백만원(도비 228, 시·군비 532, 자부담 325)

○ 사 업 량 : 10개소

○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이내

○ 지원형태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내용 : 농촌융복합산업(6차) 관련 HACCP 시설 보완 및 장비 지원

* 포장재·홍보물 제작, 소모성 자재, 농자재 구입, 농기계·차량구입 등 지원 제외

3. 사업추진 요령

○ 시·군별 사업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신청(경영체 → 시군 → 도, ’18.7월 기실시)

○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

○ 시·군에서는 사업기간 중 수시로 추진상황 점검, 당초 신청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 승인 후 사업 추진

○ 단, 세부항목간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변경되는 세부단위 사업비가 총사업비의 30%이내)은 시군에서 승인 후 도에 보고

Ⅲ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추진 절차

수요조사(시군)	◦ HACCP설치 사업 시군 수요조사(`18.7월) ◦ 현장평가 및 심의를 통한 선정(’18.7~9월)
계획시달 및 사업추진 (도, 시·군, 사업대상자)	◦ 사업비 등 사업계획 확정 시달(`19.2월)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3월)
자부담 입금(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도, 시·군)	◦ 사업대상자 별도 통장 개설, 자부담 입금 ◦ 자부담 집행후 보조금 교부(3~4월)
사업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 (사업자, 시·군, 도)	◦ 사업추진 및 추진상황 수시 점검(3월~12월) (기간중 1회 이상)
정산 보고 (사업대상자, 시·군)	◦ 사업완료후 정산 보고 및 잔액 반납 (`20.1월)

2. 사업신청 및 선정

가. (신 청) 붙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도에 신청

나. (선 정) 현장평가 및 심사를 통한 사업대상자 선정

다. (결과통보) 심사 결과에 따른 확정결과를 시·군에 통보, 시군 사업추진

Ⅳ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1.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자부담 입금 및 집행		보 조 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 부		자금집행 및 정산보고
사업자		사업자 → 시군 → 도		도 → 시군 → 사업자		사업자 → 시군 → 도

○ 사업대상자는 별도 보조금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집행후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이 완료된 후 1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으로 제출

○ 시·군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정산결과 보고서 제출

2.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기간중 수시 점검실시(시·군, 도) : 기간중 1회 이상 현지점검

-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상황 점검, 시설 장비 관리 및 활용 점검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본 사업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Ⅴ	행정사항

1. 사업계획서 제출 : 2019. 2. 19.(화)까지(붙임서식)

2. 사업장 모니터링 : 사업기간중 1회 이상 점검후 제출(별지 2호서식)

3. 정산서 제출 : 2020. 1월말까지

○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시 사업비 정산 후 도에 보고

4. 2020년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 2019. 7~8월중

시군	신청자 (대표자)	신청분야	사업량 (㎡)	생산품목	신청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HACCP 시설설치

<별지 제1호 서식>

농업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 사업 신청서

신청자	경영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전 화)
						(휴대폰)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주 생산품목
	6차산업 인증번호			전 년 매출액		백만원
	고용인원	명(정규직 명, 일용직 명)
신청내용	사업분야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시설보완
	장비구입
	HACCP 설치
	기타
	총신청 사업비 (천원)	계	도비(21%)		시군비(49%)		자부담(30%)
기대효과	경영체 발전		지역 농산업 기여				일자리 창출
위와 같이 2019년 농업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6차산업경영체 경쟁력강화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 업 자 :             (대표 :     , ☎ 054-855-****)

◦ 사업위치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2. 세부 사업계획

구 분	사업내용	사업규모	완 료 예정일	사업비 투자계획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시설물 개보수
	소 계
기계설비
	소 계
기 타 (컨설팅 등)
	소 계

<별지 제3호 서식>

농업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심사표(예시)

□ 신청 업체명

평가분야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내용의 구체성· 타당성·달성 가능성	30	30	24	18	12	6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 경영체의 경영능력, 사업수행 역량	30	30	24	18	12	6
사업의 기대효과	- 경영체 발전	15	15	12	9	6	3
	지역 농산업 기여	15	15	12	9	6	3
	일자리 창출	10	10	8	6	4	2
가점	- 청년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 전국단위 수상실적 및 우수업체 선정	각 5점
합계	100점	점
평가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농업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현장점검표

업체 현황	○ 업체명 : (대 표) ○ 위치 : (연락처) ○ 생산품목 : ○ 매출액 : ○ 고용인원 :
신청내용 및 점검사항	○ 사 업 비 : ○ 추진계획 : - - ○ 진행상황 - - ○ 집 행 액 :
부진사유 및 대책	○ 부진사유 : - ○ 향후계획 : -
기타	○ 건의 및 조치사항 등 -

2019.    .    .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지원 사업 정산서

(단위 : 천원)

시군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집행액				이월액 (도비)	반납액 (도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정산시 천단위 미만 절사

○ 미 집행 및 이월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