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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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3. . 발 의 자 : 김정재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지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 지진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촉발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됨.

이에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포항시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배상금은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말하고,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피해의 정도, 포항지진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는 포항지진과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업장 운영,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포항지진의 복구 및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보상금의 기준은 포항지진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 배상·보상업무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심의위원회는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6조).

차. 국가는 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 및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함(안 제18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대책을 수립한 경우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점검에 적극 협력하도록 함(안 제19조).

타.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포항시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

파. 국가는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피해자가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4조).

하. 국가는 피해자와 포항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국가등은 이를 운영하여야 하며,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

거. 국가등은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기념공원 조성,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32조).

너.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지진 관련 기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지진기념위원회(이하 “지원·기념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지진 기념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원·기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안 제33조).

더. 국가는 포항지진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기념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러.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주거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주거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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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포항시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지진”이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가.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던 자

나.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다.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라. 그 밖에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체류 중이었던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포항시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포항지진에 관련된 피해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제5조(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②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피해의 정도, 포항지진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포항지진과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업장 운영,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

2. 그 밖에 포항지진의 복구 및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의 보상금의 기준은 포항지진과 제1항 각 호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

4. 배상 및 보상업무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실조사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자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제6조 및 제7조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심의) ① 제12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①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배상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제18조(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국가는 제12조의 지급결정 및 제17조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3장 피해자 및 포항시 지원 등

제19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책을 수립한 경우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포항시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포항시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포항시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주거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주거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거지원금: 피해자의 주거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3.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포항지진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주거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주거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거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3조에 따른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지진기념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포항지진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포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는 포항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30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포항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포항시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포항시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피해자와 포항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원 및 기념사업 등

제32조(기념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기념공원 조성

2. 기념관 건립

3. 지진 대비 훈련시설 및 안전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제33조(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지진 관련 기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피해자지원 및지진기념위원회(이하 “지원·기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기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거 및 생활 안정, 심리상담, 공동체회복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념공원, 기념관 등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36조에 따른 포항지진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기념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2. 지진 기념사업 분과위원회

④ 지원·기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위원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기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지원·기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지원·기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포항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심리, 안전, 보건, 교육, 문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⑦ 지원·기념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기념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⑧ 지원·기념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기념공원 등의 명칭) 지원·기념위원회는 기념공원, 기념관(이하 “기념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제35조(기념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포항지진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포항지진을 기념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기념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포항지진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기념시설의 운영·관리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등은 제32조에 따라 조성·건립된 기념시설의 운영·관리 등 기념사업을 포항지진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포항지진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8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① 국가등은 재난구호 및 추가 피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인력·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이에 소요된 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포항지진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

2.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3. 제1항에 따른 선지급금

4. 그 밖에 포항지진 이후 복구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제39조(비밀준수 의무)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 및 지원·기념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2조(배상금 등의 환수)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주거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4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주거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제44조(미수범) 제43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심의위원회 및 지원·기념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위원회 설립, 심의위원회 및 지원·기념위원회 지원조직 직원의 임명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