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추진계획

□ 관련법령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 :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특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 등 규정

□ 2019년도 추진계획

지원근거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지원내용 : 주택(지붕재, 벽체)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및

사회취약계층의 지붕개량비용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주요사업	사업비	지원금액	예상물량	비 고
계	826,400
슬레이트 철거	705,600	최대3,360/가구당	210가구
지붕개량사업	120,800	최대3,020/가구당	40가구	취약계층

시행방법 : 민간위탁사업(사)한국석면안전협회)

세부내용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택(본체)과 이에 부속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인 건축물

∙ 전면 철거 또는 등재된 주택의 지붕개량 시 지원

※ 등재된 주택 :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중 증빙서류 1개 이상.

∙ 무허가 주택은 전면 철거 시 지원 가능

◎ 지붕개량사업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따른 지붕개량비용

※ 지원순서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순서

추진일정

◦ 2019.   2월 : 1차 신청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019.  3 ~ 4월 : 석면조사 및 사업자 대상자 선정(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

◦ 2019.  5 ~ 6월 : 1차 선정자 공사착공,  2차 신청 접수 및 선정

◦ 2019.  7 ~ 11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신청방법

◦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불가피하여 대신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소유자 동의서 등 추가 제출

◦ 제출서류

• 슬레이트 철거 대상 주택 선정

- 자가 지붕개량 : 신청서(사진포함), 등재된 주택 증빙서류 1 이상

- 전면철거(등재된 주택, 무허가) : 신청서

• 지붕개량사업 지원대상 주택 선정(취약계층에 한함)

- 신청서(사진포함), 등재된 주택 증빙서류 1 이상, 취약계층 증명서류

◦ 신청기간 : 2019. 5. 1 ~ 2019. 5. 31까지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1〕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소재지
	연락처 (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 용	철거□, 지붕개량□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사전설명사항 : 철거지원금액의 계획물량 예산총액을 벗어나는 경우 후순위로 선정되며 자부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 0 1 9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