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회장, 감사 선출 관련 (제19조 제5항)

-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시 직선제 가능

□ 외부 전문가 위촉 근거 마련 (제19조의3)

- 감사업무, 공용부분 공사 등 전문분야의 자문을 위해 관계 전문가(회계사, 건축사 등) 위촉 가능토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 정족수 미달 시 업무 공백 최소화 방안 (제21조 제3항)

- 정족수 미달 시 관리주체가 통상업무 및 긴급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가능토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투명성 제고 (제32조 제4항)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용내역을 익월말까지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임 가능 조항 신설 (제35조의2 제4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로 전원 해촉 가능토록 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평가 시에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자의 범위와 절차 마련 (제43조 제3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적격심사평가를 위한 회의 개최 시 5일전까지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되어 입찰의 중요사항을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등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는 절차 마련 (제47조의3)

-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시 입찰공고 내용을 게시판에 7일이상 공고하고 투표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및 개방 관련

□ 주차장의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임대 기준 신설 (제47조의7)

-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규정함

□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 체결하여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 가능한 절차 마련 (제47조의8)

-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시 개방시간, 이용자의 범위 등 규정

□ 기타 개정 사항

□ 관리주체의 동의대상 관련 (제49조)

- 환경부 개선 권고에 따라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내용 신설(적법 제품에 한해 사용 동의)

□ 잡수입 재원에 따른 지출 명확화 및 과도한 지출 방지(제58조)

- 입주자 기여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입주자와 사용자 기여 잡수입에 대한 우선 지출항목은 잡수입 예산의 40% 이내로 한정

□ 간접흡연 방지 관련 (제79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의한 간접흡연 방지 규정 도입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제60조 별표7)

- 수도요금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토록 함

- 수도요금을 세대에 부과시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 단가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