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축제장 내 지정장소 푸드트럭 존 사용․수익허가서

사용재산 : 2019포항스틸아프테스티벌 축제장 (영일대해수욕장 일원/ 구 수협창고)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임대자”라 하고, 대부 받은 사람을 “임차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한다.

제1조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목적 :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푸드트럭 영업)

제2조 사용허가 기간  2019년 9월 7일부터 2019년 9월 28일까지

제3조 2019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기간중 일시적 운영으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도로 없다.

제4조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임차자”는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모든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5조 포항시 주관 포항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2019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축제에 “임대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단 “임대자”는 영업행위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임차자”는 “임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의 남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귄리의 처분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재산에 시설한 “임차자”의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

제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자”는 언제든지 “임차자”에게서 사용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자”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임차자”가 계약(입점자격증 발급) 후 영업 당일이 되어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임대자”가 인정한 경우

3. 1인이 2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둘 중 어느 1곳

4. 1세대 2인이상이 영업을 하는 경우 둘 중 어느 1인이 하는 곳

5.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확인이 될 경우

6.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7. “임차자”가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8. “임차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푸드트럭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9. “임차자”가 “임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0. 그 밖에 “임차자”가 본 허가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임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8조 제7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자”가 결정하고 “임차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본 허가 기간 중에 “임차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할 때에는 5일 전에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임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허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목적의 성질상 사용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임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임차자”가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축제가 종료함에 따라 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제12조 사용허가기간 만료후에 “임차자”는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차자”가 본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임차자”가 본 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임대자”가 결정하고 본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2019년    월     일

임대자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차 재 근 (인)

임차자                                             (인)

“주” 이 사용허가서의 각 조항 외에 포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허가서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