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9-1500호

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 변경 공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원개요

◦ 접수기간 : 2019. 6. 3. ~ 2019. 12. 20.(자금소진시까지)

◦ 융자규모 : 1,700억원(포항시 318억원 포함)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비교시점)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 2017년 1분기 대비 2018년 1분기, 2017년 2분기 대비 2018년 2분기, 2017년 3분기 대비 2018년 3분기, 2017년 4분기 대비 2018년 4분기, 2018년 1분기 대비 2019년 1분기, 2018년 2분기 대비 2019년 2분기, 2018년 3분기 대비 2019년 3분기
(단, 분기별 비교는 분기로 신고한 기업 대상)

** 소상공인 제외, 단,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업은 지원 대상 포함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업 영위 기업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면 지원 대상 포함)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 접 수 처 : 시⋅군 운전자금 지원부서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6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232
경주시	기업지원과	054-779-6253	영양군	지역경제과	054-680-6322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054-730-6243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0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32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05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7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23	성주군	기업지원과	054-930-6432
영천시	기업유치과	054-330-603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33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16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231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166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82
경산시	중소기업벤처과	053-810-5148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262
군위군	경제과	054-380-6438	울릉군	경제교통과	054-790-6272
의성군	경제투자과	054-830-6565

※ 자금문의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 054-470-8570)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2. 융자조건 및 한도

◦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2%(대출금리가 2%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만 보전)

* 포항시 318억원의 경우 3%

∙ 대출기한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이내(대출기한 연장불가)

* 2019.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융자한도액 : 5억원이내(년/반기 매출감소비율에 따라 차등 추천)

∙ 매출감소율 10~30%  : 3억원

∙ 매출감소율 30~40%  : 4억원

∙ 매출감소율 40% 이상 : 5억원

* 매출액은 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전기 연매출액 기준)

◦ 융자추천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47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기업

* 단, 건설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 휴⋅폐업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3. 처리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시⋅군)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기업)

4. 구비서류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융자신청서 앞면/뒷면(서식 1)

◦ 사업계획서(서식 2)

◦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공장등록증 1부 (제조업의 경우 해당)

*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 공장소재지와 동일한 사업장 보유업체

* 임차 사업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조업이 아닌 업종의 경우 해당)

5.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 융자추천 : 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 심사 후 융자추천 결정‧통보

* 융자추천 심사∙결정(경제진흥원→시‧군) ⇒ 융자추천 통보(시‧군→기업)

* 추천일자 : 월 3회(매월 10일, 20일, 30일 3회 추천결정) 단, 12월은 20일 추천마감

◦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이내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추천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에서만 분할 가능)

∙ 추천 결정 후, 대출실행 전 은행 변경 절차

: 대출은행 변경 신청(기업→시‧군)  ⇒ 변경승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변경 통보(시‧군→기업) ⇒ 대출실행(기업)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6.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년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이차보전 대상

∙ 부도⋅폐업⋅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7. 대출취급 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대출취급 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됨.

8. 기타사항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은 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니므로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후 자금신청

◦ 대출 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 조치 후 자금 대출

【서식 1】

(앞면)

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전화 :
기업현황	설립일자								공장등록일자
	업종								공장 규모		부지면적		㎡
	주생산품										시설면적		㎡
	매출액			17년도	원				상시근로자 수
				18년도	원
실무담당자				성 명								직통전화
				E-mail								이동전화
융자희망은행				은행 지점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융자은행 협의내용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인)				도, 시․군 경영안정자금 기 대출현황		대출일시			년 월 일
										대출금액			백만원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확 인			중소기업, 공장등록(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2조의7 해당)여부, 매출액, 사업장 위치, 기 수혜업체, 종업원 수, 지방세 체납 여부 등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함. 확인자 : ○○ 시․군 ○○○○○ 과장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그 외 신청 구비서류 (뒷면 참조)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6.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뒷면)

그 외 신청 구비서류

구분	업종별 구비서류
제조업	1. 공장등록증명원 2. 건축물관리대장 (소기업인 경우)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 사업장인 경우)
제조업 외	1. 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정책자금 지원이력 2. 지방세 납세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하며, 융자신청 금액은 접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자금은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서식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목적,내용,효과 등) :

2. 사업기간 :

3. 세부계획 및 소요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추진계획	금 액
계
기술개발
원부자재구입
생산비 및 부대비용
인건비
기타비용

4.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계	자체자금	도(시군) 정책자금	타기관(중진공 등) 정책자금	은행자금 등 기타

5. 고용창출계획(대출 후 1년 이내)

구분	계	생산	관리	기술	마케팅	기타
상시근로자

6. 기   타(지역사회기여 등)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금지원 관련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 본인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융자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자금지원후 매출액, 고용현황 등 실적서(제출기업에 한함)에 기재된 기업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를 경상북도 자금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고 이를 경상북도가 업무를 위탁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시·군 및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금관리업무(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도의회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지원이력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인증정보(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효력기간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융자제한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 정보를 제공받는것에 동의합니다.

▪ 본 자금의 취급은행이 대출 취급건에 대한 자사의 신용등급, 채권확보현황 등 정책자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상단에 안내된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이메일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융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단,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 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지원가능 업종)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정책자금 융자대상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 단,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47호에 해당되는 제외대상기업 중 건설업은 지원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