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 융자규모 : 3,300억원(일반 3,000억원, 긴급경영안전자금 300억원)

◦ 이차보전 사업비 : 66억원

◦ 융자한도 : 3억원(우대 5억원)

◦ 융자기간 : 1년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 : 2%(1년간)

2018. 12.

	(중소벤처기업과)

2019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

Ⅰ		융자개요

□ 융자규모 : 3,300억원(일반 3,000억,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별도계획에 의함. 시군 운전자금은 자체계획에 의함.

□ 융자 취급은행 : 14개 협력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이므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Ⅱ		세부 지원계획

□ 융자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구 분	업종
일 반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 공장소재지와 동일한 사업장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道 중점 육성기업*	全 업종

* (道 중점육성기업) ① 사회적기업, ②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④ 실라리안 기업, ⑤ Pride 기업, ⑥ 향토뿌리기업, ⑦ 벤처기업

□ 융자조건 및 한도

◦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도 이차보전율 : 2%(시군은 자체계획에 따라 2% ~ 5%)

∙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 2019.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 융자한도액

	연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200백만원
	3 ∼ 30억원 미만	250백만원
	30억원 이상 ∼	300백만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300백만원
	3 ∼ 30억원 미만	400백만원
	30억원 이상 ∼	500백만원

※ 단, 시․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매출액은 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23종)

연번	우대업체	확인방법	문의처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증 또는 신분증 사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02-369-0910
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확인증 또는 등록증 사본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34
3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031-697-7726
4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사실증명서류	관할지자체
5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중앙정부부처
6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72
7	산업평화대상(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86
8	고용증진대상(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일자리청년정책관실 ☎054-880-2648
9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경상북도청 ☎054-880-2819
10	신성장기업(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80

연번	우대업체	확인방법	문의처
11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경상북도청 일자리청년정책관실 ☎054-880-2651
1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일자리청년정책관실 ☎054-880-2759
13	시니어 친화기업(최근 3년이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립지원부 ☎031-8035-7562
14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0
15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044-202-7235
16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가족친화 인증서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
17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최근 3년 이내)	수출신고서, 수출실적증명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5
18	경상북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	실라리안 인증서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81
19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프라이드상품 지정서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72
20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향토뿌리기업 인증서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80
21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	관할지자체(영주,상주,문경,봉화,울진)
22	농공단지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	관할지자체
23	기술인증 획득기업*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별첨]참고	인증서	각 관할기관

※ 우대업체는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 융자추천 제외대상(5종)

①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② 휴․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군,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자체 시행하는 시․군은 동일업체에 대하여 도분과 지원시기를 달리하여 중복추천 불가

※ 동일시점에 도분과 시군분을 함께 추천하는 것은 가능

⑤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접수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

∙ 수시 : 시군별 자체 지정

※ 접수기간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 부서

◦ 처리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시․군)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
(신청서 확인) 해당 시․군에 신청∙접수

◦ 처리 흐름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융자추천결정, 결과통보)

업 체

대출은행

道

(운용계획수립, 자금관리)

시ㆍ군

(접수 및 융자추천 의뢰)

③접수 및 융자추천 의뢰

②신 청

④결과통보

④결과통보

④결과통보

⑤ 대출실행

① 운용계획통보

◦ 신청시 제출서류

①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서식 1]

②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③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⑥ 공장등록증 1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⑦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⑧ 그 외 업종별 신청 구비서류(서식 1 융자신청서 뒷면 참조)

⑨ 우대업체일 경우 확인 서류

□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 융자추천

∙ 정기 : 설 및 추석, 운영금액의 각 40%(1,200억원)정도 추천

∙ 수시 : 월 3회(매월 10일, 20일, 30일 3회 추천결정)

∙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및 추천

◦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신청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 추천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간 분할 가능)

∙ 대출은행 변경 시 자금 대출 전에 해당 시‧군에 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변경승인 ⇒ 대출실행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Ⅲ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년 2회(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 기관(도, 시군) 일괄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시군 →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

※ 문경시 자체 운전자금은 2년간 지원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이차보전 대상

∙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 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 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시․군 자체 자금 융자 추천분은 자체 계획에 의함

□ 이차보전율

◦ 도 : 2%

◦ 시‧군

이차보전율	시군명
2%	5개소	군위, 영덕, 칠곡, 예천, 울진
2%, 우대시 일부 3%	1개소	경산
2.5%	2개소	고령, 성주
3%	5개소	경주, 영천, 상주, 의성, 청도
3%, 우대시 일부 3.5%	1개소	포항
3.5%	1개소	구미
4%	4개소	김천, 안동, 영주, 문경
5%	1개소	봉화

※ 시․군 자금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Ⅳ		2019년도 설자금 접수

□ 융자규모 : 1,200억원 정도

* 시․군 자체 융자 추천분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접수기간 : ’19. 1. 2 ~ 1. 11(10일간)

* 시․군 자체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접 수 처 : 시․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 추천의뢰 : ’19. 1. 15일까지 시․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기일 후 접수분은 차기 수시분으로 조정

* 융자추천 결정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시군→업체)는 ‘19. 1. 28 이전

Ⅴ		문의처

□ 신청 및 접수문의 : 각 시·군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6	청송군	미래전략과	054-870-6232
경주시	기업지원과	054-779-6253	영양군	새마을경제과	054-680-6322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054-730-6243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0	청도군	도시과	054-370-2232
구미시	투자통상과	054-480-6034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72
영주시	경제활성화실	054-639-6124	성주군	산업단지개발추진단	054-930-6436
영천시	기업유치과	054-330-6033	칠곡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979-6533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16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236
문경시	경제진흥과	054-550-6168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82
경산시	중소벤처기업과	053-810-5148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262
군위군	경제과	054-380-6259	울릉군	경제교통과	054-790-6272
의성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830-6516

□ 기타 문의 :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 054-880-268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70)

【서식 1】

(앞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전화 :
업체현황	설립일자							공장등록일자
	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사유 : )				공장 규모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업종							주생산품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실무담당자				성 명							직통전화
				E-mail							이동전화
융자희망은행				은행 지점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융자은행 협의내용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인)			도, 시․군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		대출일시			년 월 일
									대출금액			백만원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확 인			중소기업, 공장등록(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2조의7 해당)여부, 매출액, 사업장 위치, 기 수혜업체, 우대업체 여부, 지방세 체납 여부 등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함. 확인자 : ○○ 시․군 ○○○○○ 과장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그 외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뒷면 참조)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최근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6.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7.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뒷면)

그 외 업종별 신청 구비서류

구분	업종별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2. 운수업(법인) 가. 운송사업 허가증 등 관련서류 3. 무역업 가.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나. 수출실적증명 4.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가.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5.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6.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체 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명원 (제조업) 2. 건축물관리대장 (소기업인 경우) 3. 정책자금 지원이력 4. 지방세 납세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하며, 융자신청금액은 접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자금은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서식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목적,내용,효과 등) :

2. 사업기간 :

3. 세부계획 및 소요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추진계획	금 액
계
기술개발
원부자재구입
생산비 및 부대비용
인건비
기타비용

4.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계	자체자금	도(시군) 정책자금	타기관(중진공 등) 정책자금	은행자금 등 기타

5. 고용창출계획(대출 후 1년 이내)

구분	계	생산	관리	기술	마케팅	기타
상시근로자

6. 기   타(지역사회기여 등)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금지원 관련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 본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등) 융자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자금지원후 매출액, 고용현황 등 실적서(제출기업에 한함)에 기재된 기업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를 경상북도 자금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고 이를 경상북도가 업무를 위탁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시·군 및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금관리업무(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도의회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지원이력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인증정보(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효력기간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융자 제한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자금의 취급은행이 대출 취급건에 대한 자사의 신용등급, 채권확보현황 등 정책자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상단에 안내된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이메일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첨】

기술인증 획득기업

대상	인정 기간	비고
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T* 인증기업	유효 기간	*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 중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나.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P* 인증기업		* NEP (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 시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다.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인증기업		*GR (Good Recycled Product)
라.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품질인증기업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GH* 마크인증기업		* GH [Goods of Health Mark] :식품.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품질과 기능을 엄격히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제품
바.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기업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