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실태 파악 협조

○ 아래의 참고사항을 확인한 후 각 행정구역별 기준에 부합할 시 작성 요망

▼ 경북지역 산업 중분류별 소공인 집적지 현황 파악 양식

연번	시군	읍면동명	중분류코드	산업중분류명	종사자수	전화번호	비고
1	포항시	(예시)	3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합계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참고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제도 개요

□ 지정개요

◦ (대상) 같은 업종의 도시형소공인수가 행정구역별 기준을 상회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집적지구 지정할 것을 중기부에 요청한 지역

< 행정구역별 기준 >

행정구역	기준
특별․광역시 內 읍ㆍ면ㆍ동	50인이상
시(특별자치시․도 포함) 內 읍ㆍ면ㆍ동	40인이상
군 內 읍ㆍ면	20인이상

◦ 도시형소공인 해당업종(19개 업종)

대분류	중분류	항목명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표준산업분류(중분류) 24개 제조업종 중 자본집약도 높은 6개 업종 제외 - 담배 제조업(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

◦ (지정혜택) 공동인프라 구축* 및 금융지원, 센터설치 등 우대

* 시･도당 50억원 한도(국비 2/3범위내 지원, 지방비 1/3 대응출자)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안) >

구 분		내 용	우대방안
금융	소공인 특화자금	․ 최대 8년간 5억원 한도로 융자 (시설․운전)	․ 전용자금(200억원)운영 ․ 우대금리(0.8%p)
기반 조성	소공인센터 설치‧운영	․ 소공인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및 분야별 맞춤지원	․ 센터설치 및 운영비 지원(4억원한도)
	공동시설구축	․ 분야별 필요한 공동시설‧장비 구축 및 활용촉진	․ 공동시설 설치 소요재원의 최대 2/3 내 매칭지원
판로 ․ R&D	소공인 판로개척	․ 판매행사 등 마케팅 비용 80%, 2천만원 한도 지원	․ 선정 시 가점부여 (개별 5점, 공동 10점)
	소공인 기술개발	․ 기술개발 비용 80%, 5천만원 한도 지원

□ 지정절차 (소공인법 및 동법시행령 근거)

◦ (신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구역의 일정지역을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할 것을 중기부장관에게 요청

* 집적지역 소공인 및 유관기관 현황, 기반시설현황, 연차별(3년간) 활성화계획 등

◦ (검토)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의견조회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산업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 검토 (법 제15조)

◦ (지정) 3년을 지정하며, 집적지구의 명칭‧범위, 지정목적, 활성화계획 등을 고시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