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추경 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저소득층에 단열 ․ 창호공사, 보일러 ․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ㅇ 특히, 포항 지진(‘17.11월) 등 재해로 인하여 임시거처가 제공되지 않는 피해(소파(小破)* 등) 가구 지원

□ 신청기간 : 2019. 10. 11(금)까지

□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소유자 동의서(임차인의                 경우 필수-행정복지센터 비치)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임차만 가능),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자가, 임차 모두 가능)

* 제외대상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가구(자가)

LH 및 지방공사 등의 임대아파트

□ 가구당 지원기준 : 최대 한도 500만원

□ 지원내용

ㅇ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 및 물품(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냉방물품) 지원

ㅇ 시공 지원 前처리 작업(균열보수제 도포) 추가, 시공 외 부위도 도배 및 장판 등 마감공사 추가 지원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 기타사항

ㅇ 기초지자체에서는 대상가구 추천 및 신청(10.11.)까지만 진행하며, 이후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지정한 현장조사기관 방문조사, 지원신청서 접수 및 관리, 시공 등(‘19.10월 ~ ‘20.4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지원 설명자료

◇ 지자체는 에어컨이 없는 가구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 등을 연계 추천하고, 재단은 현장조사를 통해 냉방기기 지원여부 결정

□ 냉방지원 필요성

ㅇ‘18년 유례없는 폭염으로 저소득층 에너지사용 환경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냉방 에너지복지를 위한 지원내역 확대 필요성 대두

* 2019년 가구당 냉방기기 지원 30만원 예산 확보

ㅇ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신규 보급

□ 냉방기기 사양

ㅇ 저소득가구의 에어컨 사용부담 능력과 거주공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실내기-실외기 일체형 에너지절감형 에어컨 규격 결정

[ 용량 : 4평형 | 소비전력: 320W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2등급 이상]

* 1등급 에어컨(320W)만을 1개월 사용시 약 7,000원 부담(1일 8시간 사용 기준)

* 저소득가구 표준 방1칸 면적 = 3.4평형(2.9m×3.9m), 에기연 연구보고서(‘15.3월)

□ 실내기-실외기 일체형 에어컨 특징

ㅇ 더운 바람이 나오는 실외기는 반드시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창의 일부를 통해 실내기는 안에, 실외기는 밖을 통하도록 설치 (설명1)

ㅇ 실외기는 제품의 1/2 이상을 차지하며, 이에 따라 실외기 무게를 지지하는 별도의 지지대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함 (설명2)

<설명1>	<설명2>

□ 창호일체형 에어컨의 지원시 참고사항

ㅇ 가로 500mm 미만 또는 세로 300mm 미만인 창호에 설치 불가

* 창호일체형 에어컨 크기 가로 500mm × 세로 300mm임

ㅇ 창호일체형 에어컨 설치가 가능한 창호의 권장 사이즈

* 미닫이 창의 최소 제작사이즈 가로 400mm × 세로 400mm

[ 가로 1,000mm 이상, 세로 1,000mm 이상 ]

ㅇ 창호에 에어컨을 설치시 기존 창호크기는 줄어들기 때문에 환기 또는 조망이 중요한 창일 경우 에어컨 설치에 유의

※ 대상가구 집주인의 충분한 사전설명 및 협의가 반드시 필요

	⇒
<기존 창호>		<창문형에어컨 설치 후>

	⇒
<기존 창호>		<창문형에어컨 설치 후>

	(필수) 창호일체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사전안내
1. 에어컨은 실내기-실외기 일체형으로, 실외기는 창을 통해 밖으로 설치하여 고정하므로 향후 뜯을 수 없습니다. 2. 기존의 창호는 에어컨 설치 후 작아집니다. 창호 크기에 따라 에어컨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창호일체형 에어컨 창호주변에 독립된 전원 콘센트가 없는 경우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 독립전원일 경우 콘센트 연장선을 사용하여 연결가능) 4. 실외측의 장애물과의 거리는 최소 50cm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실외기의 소음과 더운 바람이 이웃에게 피해가 될 경우 설치하지 않습니다. 5. 해당 창호 일체형 에어컨만을 하루 8시간 가동시, 한달간 사용하면 예상되는 전기료는 약 7천원입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개수에 따라 전기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창호에 고정함에 따라 외관이 변경되는 것으로,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7. 해당 제품은 방의 온도에 따라 풍량이 바뀝니다. 풍량 변경시 잠시 “삐” 하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하자가 아닙니다.

	(필수) 에어컨 설치시 주의사항
1. 제품낙하로 인한 인명상해 등 안전의 우려가 있는 곳은 절대 설치 금지 2. 창호주변에 독립된 전원 콘센트가 없는 경우 절대 설치 금지 (단, 독립전원일 경우 콘센트 연장선을 사용하여 연결가능) 3. 지지대(앵글)는 에어컨을 감싸는 형태로 제작하며, 손상된 지지대(앵글)는 절대 사용 불가` 4. 실외측 장애물과의 거리를 고려하였을 때, 이웃주민의 민원이 예상될 경우 절대 설치 금지

[별첨1]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2019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추경사업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기본현황	시‧도		시‧군‧구				신청인
	생년월일 (8자리)					보호구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수급자 자가는 신청불가
	세대유형					세대원수	명
	주소	우)					연락처
	주거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기타
	난방종류	□ 기름 □ 심야전기 □ 도시가스 □ LPG □ 연탄 □ 기타( )
	신청기관명				신청기관 담당자			(인)
붙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대상가구 증명서류(3개월 이내), 대상가구 주택소유주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각 1부
[필수적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세대원수, 연락처, 주거실태, 난방종류 · 수집·이용 목적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확정 후 5년간 보유하며 만료 후 파기 ·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해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지원가구 선정이 불가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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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위와 같이 2019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추경 사업의 일련의 작업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이에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인) ※ 위 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확인과 해당 시공업체에서 지원내용에 대한 조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사업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