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공고(안)

포항시 공고 제2019 - 1410호

< 2019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

포항시에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민생 규제 혁신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10월  일

포 항 시 장

공 모 명 : 2019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기간 : 2019. 10. 10.(목) ~ 11. 18.(월)

제 안 자 :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전 국민)

공모분야 : 시민생활 및 경제활동 관련 민생규제 혁신 과제

구 분	분 야	세 부 내 용
국 민 생 활	국민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경 제 활 동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창업∙입지∙고용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 신서비스 애로 규제 등

응모방법

〇 제출서류 : 2019 포항시 규제개선 응모 신청서【붙임 1】

※ 공모신청서 1부(A4용지 1 ~ 2장 내외) 작성 제출

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정책기획관 규제개혁팀(054-270-2633)/ 우)37683

- E-mail 접수 : younggum71@korea.kr(규제개혁 담당자)

〇 제출마감 : 2019. 11. 18.(월) 18:00까지

※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 분까지, 기타 방법은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

심사 방법

〇 선정방법 : 접수 → 심사·선정 → 발표

〇 심사기준 : 3개 항목(100점)

- 창의성(30점), 실현가능성(40점), 효과성(30점)

※ 가점사항 : 신산업 분야 또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과제인 경우

당선자 선정과 발표

〇 결과발표 : 2019.12월 예정(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〇 시상

구 분	최우수	우 수	장 려	비 고
인 원	1명	2명	8명
시상금	60만원	30만원	10만원	1인당

※ 1인의 복수 과제가 선정될 경우 상위등급의 1건만 시상하며, 과제건수와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훈격, 시상금)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시상금은 지역화폐(포항사랑상품권)로 지급함

응모 유의사항

〇 타(他)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등에 응모 입상 된 작품은 제외

〇 제출된 공모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〇 동일 제안이 다수일 경우 제안사유와 우선 접수자 등을 감안하여 선정

〇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권 등 일체의 권리는 포항시에 귀속됨

〇 본인 제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결과 발표 이후라도 유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환수

- 응모작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〇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〇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〇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응모자

부분 개인정보 수집 필수 입력, 미기재시 출품(응모) 미인정 함

[붙임 1]  □ 작성서식

2019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응모 신청서

관리번호

공 란

제안자 (일반인 □ / 공무원 □)  ※ 해당란 체크 □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직급)

주소(소속)

분    야

※해당분야에 ○

국민

복지

일상

생활

국민안전강화

취업·일자리

창업·입지·고용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지원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기재

제안

내용

현  황

및

문제점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 선 방 안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 대

효 과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2019년    월     일

제안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작성예시

2019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응모 신청서

관리번호

공 란

제안자 (일반인 □ / 공무원 □)  ※ 해당란 체크 □

성      명

연 락 처

생년월일(직급)

주소(소속)

분    야

※해당분야에 ○

국민

복지

일상

생활

국민안전강화

취업·일자리

창업·입지·고용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지원

○

제    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 ‘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 선 방 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1년 1회)”로 주기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 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 대

효 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2019년    월     일

제안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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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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