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9 - 1691호

2020년도 경상북도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2020년도 경상북도 신규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0년도 경상북도 신규 마을기업 모집

나. 선정규모 : 신규 10개소 정도(청년참여형* 및 신유형** 마을기업 포함)

* 만 39세이하 청년들이 출자 또는 참여(구성원의 50%이상 청년)하는 마을기업

** 부처융합형 新유형 마을기업 집중‧육성

(예) 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사업, 어촌뉴딜300 등 복지부‧국토부‧해수부 등

타 부처 정책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기업

다.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1개소당 50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의 경우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멘토링 등

라. 공고기간 : 2019. 10. 21.(월) ~ 2019. 11. 15.(금)

마. 신청접수 : 2019. 10. 21.(월) ~ 2019. 11. 15.(금), 18:00

바. 접 수 처 : 각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사.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2		신청 대상

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마을기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아래 기본요건(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만족하며

지속 유지하여야 함

나. 마을기업 교육이수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단체(법인*)에 한해 신규 마을기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교육이수요건은 아래와 같음

*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회원 5인 이상이 반드시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이어야 함

- 입문교육 : 마을기업 대표를 포함하여 회원 5인 이상이 반드시 이수

- 심화교육 : 마을기업 대표를 포함하여 회원 2인 이상이 반드시 이수

- 공통교육 : 마을기업 대표를 포함하여 회원 2인 이상이 반드시 이수

다. 기본요건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발의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회원(출자자)은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지역주민과 지역 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사회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

하여야 함

□ 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여기서 출자금액이라 함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을 말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출자금액 : (예시) 마을기업 신청일 전까지 법인 출자금 1억원,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추가로 출자한

자부담금 1천만원 = 출자금액 1억 1천만원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도 법인 출자금으로 포함시켜야하며, 기존 법인 출자금

으로 자부담액을 부담 할 수 있음)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마을기업 회원, 법인 출자금=마을기업 출자금)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

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아니되며, 선거

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마을기업 활동을 활용하면 안 됨

□ 기업성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에서 시·도로 추천 불가

□ 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

(법인 출자금 포함)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

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신청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초본 등

증빙할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요건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의 경우 위 4가지 기본 요건을 갖추되, 지역주민

참여비율 및 자부담 출자 규정에 차등을 적용함

○ (지역제한)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 인력의 5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함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 청년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 출자자(회원)이 10명인 경우 :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7명인 경우 :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5명인 경우 :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자부담 출자)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 출자하여야 함

마. 유의사항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타 기관 ‧ 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

○ 지자체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

으로 지원신청 가능

- 다만, 고용노동부의『사업개발비』과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3		추진일정

구 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사업공모		· 신규 마을기업 공모(’19. 10. 21.)		도
		↓
신청접수		· 신규 마을기업 신청접수(’19. 10. 21. ~ 11. 15.)		시‧군
		↓		↓
시․군 추천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도 추천(’19. 11. 22.까지)		시‧군→도
		↓		↓
도 심사		· 신청단체 현지 실사(’19. 12. 6.까지) · 도 심사위원회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19. 12월 중)		도
		↓		↓
		· 행안부 심사서류 제출(’19. 12. 24.)		도→행안부
		↓		↓
행안부심사		· 1차서류 심사(’20. 1월 중) · 2차발표 심사(’20. 1월 말)		행안부
		↓		↓
결과발표		· 최종결과 발표(’20. 2월 중)		행안부→도→시·군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① 신규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서식 1-1)

②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 2-1)

③ 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 3)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제출마감 1개월 전 발급서류)

⑤ 정관 1부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주주 및 조합원)이 일치하여야 함

⑦ 법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통장을 정리하여 제출)

*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회의록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⑧ 교육이수 증빙자료 : 설립 전 교육 수료증

⑨ 기타 증빙서류 일체

-  사업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허가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  사업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토지이용규제확인원,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

⑩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첨 서식 1)

5		기타 주의사항

가. 신규 및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기업)는 사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2019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숙지 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단체(기업)에 있음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기한 내 미보완 시 반려 될 수 있음)

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054-880-2623)  및 관할 시․ 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서식 1-1

신규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신청구분	신규/ 청년참여형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법인명
마을기업명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강원도 춘천의 문화자원인 OO향교 활용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업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성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가점항목

위와 같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서식2-1) 1부	5.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2. 마을기업 회원 명단(출자금 기재) 1부      6. 설립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 전 서류) 1부

4. 정관 1부                          7. 기타 증빙서류 일체*

* 기타 증빙서류란 사업 인·허가 가능여부, 가점항목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말함

(자세한 내용은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26~27p 참고)

2019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2-1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예〉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

-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1쪽 이내)

5.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경상 경비	인건비		보수비
			일용임금
			기타인건비
	일반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인쇄비 등
				홍보물
				소모성
				광고 등
				전문가 활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시설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자본경비 소계
합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6.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20년~2022년)

※ 해당 계획은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 할것

❍ 2020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21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22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7. 마을기업의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2차년도 사업의 특징(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과 발전성) * 2차 지원 신청시만 작성

- 예〉종이 문구류 제작 위주에서 광고, 이벤트 사업으로 확장

❍ 2차 지원 탈락 사유와 보완 내용 * 2차 지원 재신청인 경우만 작성

- 예〉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탈락, 이번에는 1차년도 사업의 특성인 ‘지역 유휴자원인

폐교의 공간 활용’ 분야를 강화하여 체험활동 작업장으로 활용 추진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서식 3

※ 임의 항목 삭제 금지,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와의 관계 (최대 주주와의관계)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계획동의여부
1								O	친필 서명
2								O	친필 서명
3								O	친필 서명
4								O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19.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제공 동의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상북도지사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마을기업 선정 관련 자격요건, 신청제한사항 등 조회

③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수출액/매출액, 사업자번호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효력기한까지(제공일로부터 3년간) 보유･이용･제공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마을기업 선정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열람․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2019년      월      일

법인명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