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9-1851호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지방세외수입법」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결손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19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또는 해당 시․군 세정(세무․징수․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0일

경상북도지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금액 단위 : 백만원)
번호	성 명	상 호	직 업 (업 종)	연령	체납자 주소	총 체납액	세 목	납 기	체납요지	과세관청
1	김두환			6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10	10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과징금	2017-01-31	2016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등 1 건	포항시 남구
2	김용빈	덕성수산	수산업	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334-47	58	건축법이행강제금	2017-12-15	2017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1 건	포항시 남구
3	김형순	진우기업	직장인	5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길71번길 33	14	건축법이행강제금	2017-12-29	2016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3 건	포항시 남구
4	천성운			4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17	88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과징금	2017-08-31	2017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등 1 건	포항시 남구

2019년 공개대상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