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계획

2019. 12.

	(중소벤처기업노동과)

2020년도「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 계획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Ⅰ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규모 : 7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상반기 400억원, 하반기 300억원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대상업종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특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용도를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건축허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정한 지식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상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1. 참조)

전제조건

◦ 동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 지원 제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신청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일 현재 동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Ⅱ		세부지원내용 및 신청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2%(변동)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구 분	융자한도	융자기간
시설자금	▸ 12억원 - 소요자금의 75% 범위 이내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	▸ 3억원 - 연간 매출액의 25% 이내 - 시설자금 초과신청 불가	▸ 3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유의사항	▸ 업체당 15억원 이내, 연 1회만 신청가능 ▸ 동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 (운전자금)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무관, 3억원까지 신청가능 ▸ (공장경매) 낙찰허가서 상의 낙찰금액으로 산정 ▸ (공장매입) 매매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 대출유효기간

추천일로부터 4개월(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지원범위

구 분	지원범위
시 설 자 금	▸ 사업장 신축 및 부지 매입비 (※창업 7년미만 기업에 한함) ∙ 부지 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시설부분을 포함하여 신청시 지원 ∙ 신축은 공장, 물류창고, 연구소 등 생산과 관련된 부분만 인정 ※ 업력 7년이내 제한 예외사항 - 기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추가로 도내에 신축하는 경우는 사업장 신축비 지원 - 본사와 사업장을 동시에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은 사업장 신축비 지원
	▸ 사업장(건축물) 매입비 ∙ 법원경매 및 일반매입 모두 가능
	▸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존 사업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시설투자 자금
	▸ 시설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중고 시설 제외) ∙ 제조설비, 물류시설, 시험검사 장비, 연구개발 장비 ∙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ICT 기반의 자동화 장치·설비
	▸ 지능형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화 자금 ∙ 공정자동화 솔루션 개발, ERP・MES 도입,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운 전 자 금	▸ 창업 비용, 시제품 생산, 원자재 구입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과 반드시 연계하여 신청

지원절차

◦ 접수‧융자추천(진흥원) → 대출심사(취급은행) → 기금대여(도→은행→기업)

융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수시 접수(공휴일 제외, 자금소진시 까지)

◦ 접 수 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 7)

◦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경제진흥원→신청업체 및 은행)

제출서류

공통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2)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사 날인) 또는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 제조업 입증서류

- 가동기업 : 공장등록증명원(제조면적이 500㎡ 미만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 창업기업 :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신설 승인서

- 집적시설 입주기업 :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및 농공단지 입주계약서

- 그 외 업종은 관련 증빙 서류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대출상담 확인서 1부(서식3)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서식 4)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서류

▸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자금용도별 서류

▸ 건축자금 : 건축허가(신고필증)서 사본, 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 부지매입자금 : 매매계약서 사본, 공시지가 확인원

▸ 공장매입자금

- (경매) 낙찰허가증명서, 감정평가서, 잔금납입통지서

- (매입) 매매계약서 사본, 감정평가서

▸ 임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계약서

▸ 기계구입자금 :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 연구개발자금 : 연구(기술)개발 증빙서류

Ⅲ		융자승인 및 사후관리

융자승인 심사 및 평가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기술성, 성장성, 재무건전성, 지역기여도 등 종합평가  *별표2. 참조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평가 생략

◦ 업체선정 : 60점 이상 득한 기업을 지원 선정하고 결과 통보(서식5)

◦ 신청금액 승인기준

시설자금은 계약서상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75%범위 내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만 인정

외국산시설은 계약서 또는 오퍼시트상의 계약(거래)금액이 기준금액

융자금 상환

융자상환

▸ 정기상환

- 거치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는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납기 경과시 시중은행의 연체율 적용 연체이자 징수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

▸ 강제상환

-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 법령, 조례, 약정에 근거 융자승인 취소 및 감독기관의 명령 불이행시

- 휴·폐업, 부도처리, 타시도 이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 받은 경우

상환유예

▸ 재해중소기업 융자금 상환유예

- 자금 융자 기업이 재해를 입은 경우 원금 상환유예 가능(신청시)

- 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서식8)

- 신청기한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예기간

피해액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상
유예기간	3개월	6개월	1년

대출기업 의무사항

◦ 변경 승인 신청(서식7)

승인사항 : 지원시설의 제작․납품업체, 규격, 수량, 금액, 설치장소     및 대출은행 변경은 대출 전 사전 승인 필요

신고사항 :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상호 및 소재지, 주 생산업종 변경

◦ 현지실사 및 조치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서식6)

사업완료 후 해당업체 현지 실사 및 가동상황 등 조사

융자금 강제상환 사유 발생시 승인취소 및 자금회수 조치

◦ 성과분석

자금지원 효과분석 관련 기업현황 자료 의무 제출  ※ 불이행시 자금 환수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무제표, 고용자수 확인 자료 등 제출)

【별표1】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분류코드	분 류 명
38110 ~ 38230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제25조)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493	도로 화물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4	화물 취급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
69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별표2】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세부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비고
합 계			105 (95)
기술성 (20점)	기술개발 기반 (15)	■ 부설 기술연구소 보유 여부	5
		■ 기술인력 보유 ∘양호 - 기술사,박사,기사 중 1인 이상 ∘보통 - 산업기사, 기능사 중 1인 이상 ∘미흡 - 기술인력 없음	7
		■ 연구개발비 비중 - (개발비/매출액)×100	3
	기술개발 실적 (5)	■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특허권, 실용신안․디자인권)	5
성장성 (25점)	품질/기술 인증 (5)	■ 국내 품질규격 인증 - KS, 전, 검, Q, K, EP, 환경마크, 열, EMI, HACCP, GD 등 ■ 기술인증 : 신제품, 신기술,녹색기술, 이노비즈 등	5
	수익성 (15)	■ 연간 매출액 규모(최근 2년간 평균)	5
		■ 매출액 증가율 -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100-100	5
		■ 매출액영업이익률(최근 2년간 평균) - 영업이익/매출액×100	5
	미래 성장성 (5)	■ 주력산업 해당 여부 - 디지털 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 성형가공, 가능성바이오소재, 모바일 융합 - 주력전략산업 : 별표4 참고	5
지역경제 기여도 (15점)	고용창출 실적 (10)	■ 상시근로자 수	10
	수출실적 (5)	■ 연간 수출규모	5
재무 건전성 (25점)	활동성 (5)	■ 총자산 회전율 - (매출액/총자산)×100	5
	유동성 (7)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7
	안정성 (13)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6
		■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100	7
사업계획 평가 (15점)	사업성 (5)	■ 시장전망, 품질경쟁력, 판로 등	5
	대출가능성 (5)	■ 직전년도 대출 실적(자금 실효율)	5
	고용효과 (5)	■ 신규 고용창출 효과	5
가점 또는 감점		가감점 사항 <별표3> 참조	±5

【별표3】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평가 가․감점 기준

□ 가 점
구 분	세부 기준			점수	비고
중소기업 대상 수상업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수상기업			5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3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3
소기업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3
도내 이전기업		본사 및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5
		기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3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3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3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3
실라리안 및 프라이드 지정기업	신청일 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			3
향토뿌리기업	신청일 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			3
신성장기업 수상업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2
산업평화대상 수상업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2
해외 특허․품질 규격인증을 획득한 기업	해외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			5
	해외 품질 규격인증을 획득한 업체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60개 분야)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3건 이상	5
			2건	3
			1건	1
□ 감 점
구 분	세부 기준			점수	비고
자금 지원결정(추천) 후 추천금액 전액 실효업체	최근 3년 이내 1회 실효한 기업			-3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실효한 기업			-5

※ 업체별로 가점 또는 감점은 각각 합산하여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4】

경상북도 주력산업 업종분류표

산업명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세세분류업종명
지능형 디지털기기 (20)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진단 및 요법기기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하이테크 성형가공 (21)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2	도금업

산업명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세세분류업종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0201	합성고무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
	24213	연및아연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바이오뷰티 (25)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99	기타화학제품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301	김치류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산업명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세세분류업종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기능성섬유 (19)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213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섬유제품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13102	모 방적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29269	기타섬유,의복 및 가죽가공기계제조업

【서식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상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연락처	전화
	사업장						FAX
창 업 일						업종분류번호 (주생산품)
공장등록일
종업원 수			명			고용창출인원		명
총매출액			백만원			제품 매출액		백만원
실무담당자			성 명(직책)			직통전화
			E-mail			이동전화
소요자금			백만원			융자 신청액		계	백만원
								시설	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 대출잔액			백만원
								운전	백만원
융자희망은행			은행 지점 (소재지 : )			담보제공 방 법		□ 부동산, □ 신용보증서 □ 기타 (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업무대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또는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4. 공장등록증명원 외 제조업 입증서류(공고문 참조) 5. 제조업 외 업종인 경우, 관련 증빙 서류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7. 대출상담 확인서(서식3) 8.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서식 4) 9.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서류 10. 기타 투자사실 또는 투자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2】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사업계획서

※ 기업 평가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장 위치

사업목적 및 내용

기대효과

고용창출계획

ㅇ 사업완료 후 6개월 이내 고용계획

구 분	생산	관리	기술	마케팅	기타( )
상시근로자

* 기대효과 : 정책자금을 활용한 설비투자(또는 대체, 증설 등), 생산공정의 개선,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및 불량감소 등에 대해 금액 또는 비율을 사용하여 기재

2.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			비 고 (기타차입금 조달방법)
			신청금액	자기자금	기타차입금
합 계 금 액
시설자금	건 축 비
	부지매입비
	공장매입
	임차보증금
	기계구입비 등
운 전 자 금

3. 세부 투자계획

가. 건축비

구 분	시공업체명		주소(연락처)		계약체결일
건축공사
전기공사
건축예정지			건축허가일자
건축공사 계약금액	천원	건축공사 신청금액	천원	신청금액 합 계		천원
전기공사 계약금액	천원	전기공사 신청금액	천원

나. 부지매입비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소 재 지			매 입 면 적		㎡	매 입 구 분	□ 공공단체분양 □ 개인토지매입
분양기관 (매 도 인)			매도인 연락처
토지용도 구 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기타				공시지가	원/㎡
분양금액	천원	계약금액		천원		신청금액		천원

다. 공장매입비

소 재 지				매입유형	□ 경매 □ 일반매입
대상물건	면 적	토지 : ㎡ 건물 : ㎡	물건현황 (지역지구, 공장현황)
경매	집행기관		낙찰허가결정일 소유권이전(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낙찰금액	천원	신청금액	천원
일반매매	매 도 인		계 약 일	년 월 일
	매매금액	천원	신청금액	천원

라. 생산시설(설비)

(단위 : 천원)

설치 시기	시 설 명	규 격	수량	단 가 (VAT제외)	소요금액	신청금액	판 매 처
							제 작 사
합 계

주) 1. 구입할 기계시설의 “견적서”와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 시킬 것

2. 외산인 경우에는 『소요금액』란에 외화표시를 함께 기재

3. 신청금액은 소요금액의 75%이내이며, 십만단위 절사하여 백만단위로 신청

4. 주 생산제품 현황(시설투자와 관련되는 품목 중심으로 작성)

제품용도 및 특성 (상품 및 서비스 주요내용)
제품생산 공정도
시 장 상 황 (시장규모,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수요전망 및 판매계획

5. 기업 일반현황

가. 기업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액(결산기준)		수출액	상시근로자(명)	비고
전기	당기

* 증빙서류 - 수출실적증명원(당기), 4대보험(중 택일) 가입자 명부 (신청일 현재기준)

나. 기술개발기반 및 실적

◦ 기술개발기반

부설연구소 여부		연구개발비 비중 (백만원)			기술인력 보유현황(명)
여	부	매출액	개발비	비율 (%)	기술사 이상	산업기사	기사	기능사

* 증빙서류 - 부설연구소 설립인증서,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첨부

◦ 기술개발실적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개발방법 (독자개발,외주,공동개발,기타)	소요금액 (백만원)	비 고 (사업화현황, 참여인원 등)
	～
	～
	～

◦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디자인권)

종 류	고안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자	권리권자

* 자금신청일 기준 유효한 건만 해당

다.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현황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한 건만 해당)

규격 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인기관	허가(승인)일자

* 해당규격 - KS, 검, Q, K, EP, 환경마크, 열, 전, EMI, INNO-BIZ, HACCP, GD, NET, NEP, ISO, CE, UL, JIS, ROHS, CCC 등

* 증빙서류 - 규격인증서 사본 첨부

자금용도별 심사 관련 구비서류
투자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건 축 비	∘ 건축허가서 사본 ∘ 건축공사 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전기설비포함) ∘ 기타 자금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 공시지가확인원
	공장매입	∘ (경매)낙찰허가증명서, 잔금납입통지서, 감정평가서 사본 ∘ (매입)매매계약서 사본, 감정평가서
	생산시설	∘ 매매계약서 및 견적서(내역서)
	임차보증금	∘ 임차계약서 사본
기타 서류 (해당업체만 제출)		∘ 수출실적증명서(최근 결산년도분) ∘ 4대보험(중 택일) 가입자 명부 (신청일 현재기준) ∘ 부설연구소 설립 인증서 사본 ∘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기능사 이상) ∘ 국내외 규격획득 관련 인증서 사본 ∘ 가점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창수상, 우수기업 지정․인증관련 서류 등)

【서식3】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대출예정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며,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담자  연락처(☎):                성 명:            (인)

은행 지점장   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4】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금지원 관련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 본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등) 융자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자금지원후 매출액, 고용현황 등 실적서(제출기업에 한함)에 기재된 기업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를 경상북도 자금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고 이를 경상북도가 업무를 위탁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시·군 및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금관리업무(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도의회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지원이력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인증정보(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효력기간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융자 제한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자금의 취급은행이 대출 취급건에 대한 자사의 신용등급, 채권확보현황 등 정책자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상단에 안내된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이메일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5】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변경) 통보서

(               자금)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와 동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0000 자금)을 지원결정(변경) 통보합니다.

.       .       .

경  상  북  도  지  사 (인)

1. 업체현황

접수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변경승인일자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대출취급은행		은행 지점
변경사유

2. 지원내용

자금용도	지원한도액	융자조건		대출취급 기 간
		금리	대출기간
시설		연 %
운전		연 %
계

3. 시설투자자금 (판매처 및 시공회사에 지급) - 임의변경불가

구분	신청시설	규격	수량	단위	소요금액	신청액	결정액	판매처 (시공사)	제작사
계

4. 시설 설치장소

시설내용 및 장소, 시공사, 판매처, 소요금액 변경시 승인을 받아야 함.(중고시설장비는 지원불가)
구분	설 치 장 소

5. 지원조건(붙임)

5. 지원조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조건

1. 대출기한 : 지원결정 통보시 별도 안내  (※기한 내 미대출 잔액 실효)

• 대출기한 도래 전 연장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 3개월 연장 가능(1회)

유예) 대출기한 초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장 신청시 지원 유지, 1개월 초과시 실효

2. 집행절차 및 의무사항

가) 대출취급은행에서 자금 추천업체의 상대방 거래처에 대출금 직접 지급

• 세금계산서 확인후 실소요자금(공급가액 누계)의 75% 범위 내에서 대출

지원항목		대출금 지급대상	유의사항
시설 자금	공장부지 매입비	부지 매도인
	건축비	시공업체
	기계설비	납품(제작)업체	중고 시설 지원불가 수입기계 경우 선하증권 수령 시 대출 가능
	공장매입	경매 집행기관, 매도자
운전자금		자금 추천업체	시설설치(융자)가 80%이상 진행 후 대출 가능

나) 변경 승인사항

• 지원 시설에 대한 제작·납품업체, 규격, 수량, 설치장소 및 대출은행 변경 등은      자금 대출 전 진흥원의 사전 승인 필요

다) 변경 신고사항

• 대표자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 상호 및 소재지, 주 생산업종 등 변경 시 진흥원 및 대출 취급은행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

라) 위 집행절차 및 의무사항 가), 나) 항목 위반시 제재 또는 경고

3. 융자승인 취소 및 융자금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 휴․폐업,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 대출범위 초과분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제출 경우

◦ 완료보고서 미제출 경우(최종 자금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서식6】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사업 완료보고서

1.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공장소재지				전 화 번 호			( ) ～
주 생 산 품
근로자 수	투자 전		투자 후			향후

2. 사업내역

가. 자  금

대출취급은행		은행 지점 ☏( ) -
추천 금액	시 설	백만원	대출액	시 설	백만원
	운 전	백만원		운 전	백만원
	계	백만원		계	백만원
승인(추천)일자			대출일자(최초)

나. 시  설

설치시설명	규 격	수량	계약금액 (백만원)	제작업체	추 진 기 간
					계약일	최종설치일

3. 시설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유․무형 효과를 계량화하여 기재)

가. 고용창출 또는 인원절감 효과

나. 생산성 효과

다. 매출액 증가 효과

라. 기   타

첨부서류

1. 자금 지원시설 완료사진(앞면, 옆면, 뒷면) 각 1부

2. 공장등록증명원(창업업체 및 기존업체 중 건축비 지원업체)

3. 등기부등본(부지매입비 지원업체)

4. 세금계산서영수증 사본(기계판매사 또는 시공사 발행)

※ 반드시 취급은행의 확인이 있어야 함

5. 운전자금 통장사본(대출자금 입금확인 면) 1부

6. 4대보험 가입장 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자료(현장실사 시 필수 제출)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북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 :                       ( 인 )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7】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변경승인 신청서

1. 융자승인업체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융자추천일자		융자추천금액

2.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지원시설	시설명/규격	수량	금액(백만원)	계약사	시설명/규격	수량	금액(백만원)	계약사
융자취급 (희망)은행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위 자금의 대출건에 대해 은행 이관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주소 : - 전화번호 : ( ) - - 지점 담당자 (인)				위 자금의 변경승인 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주소 : - 전화번호 : ( ) - - 지점 담당자 (인)
대출취급기간연장	년 월 일				년 월 일
	-연장사유:

※ 대출실행 전에 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전 은행의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자금」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8】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FAX)
주생산품			매출액
피해금액 (백만원)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자재	계

상기 중소기업은 재해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직 인) 또는

◯ ◯ 읍장․면장․동장 (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