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23호

도심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공고

포항시에서는 원도심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빈집(폐가)정비 사업을 시행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6일

포   항   시   장

1. 지원 대상

- 동지역 및 읍·면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택용 빈집(폐가)

- 정비 후 3년 이상(읍·면 5년 이상) 공용시설 사용 가능 토지

-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

-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제외(단, 정비예정구역은 사업추진 단계 및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정비사업 기간(3년이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

2. 시행 방법

- 포항시에서 선정된 주택을 철거 후 공용시설(공용주차장, 텃밭 등)로        조성 및 활용

3. 신청기간 : 2020년 1월 6일(월) ~ 3월 31일(화) 18:00까지

4. 접수장소 : 포항시청 공동주택과(13층),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

5.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별표1)에 의거 전체 순위 결정(필요시 건축위원회 심의)

-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 동점시 건축물의 노후 및 주변위해 건축물 우선 선정

6. 제출서류

1) 빈집정비사업 신청 및 동의서(서식1)

2) 건축물대장

7. 기타 유의사항

○ 선정 후 지상권설정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지상권설정은 철거 후 공공용지 조성 후 3년 이상입니다.

○ 공용사용 기간 내 소유자의 사업철회 시 잔여기간에 따라 정산       후 사업비 등을 회수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공동주택과 재건축팀(054-270-3605)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빈집정비사업 신청 및 동의서

1. 토지 및 건축물 현황

토지	소재지
	면적	㎡	지목
건축물 (주택)	연면적	㎡	건축년도
	층수		구 조
소유자	주소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 자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정비시행업체	성명, 주소, 연락처	정비업체의 사업진행	사업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동의서 (무상 사용기간에 ○ 표시)

사업내용	무상사용 기간(읍·면)
철거 후 공공용지 조성	□ 3년(5년) □ 4년(6년) □ 5년(7년)

포항시에서 빈집에 대한 보상 없이 철거함에 동의하며, 소유자의 토지사용 목적에 따른 사업기간(무상사용 기간) 내 철회 시 잔여기간에 따라 정산하여 사업비 및 이자 회수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의하며,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자    주 소 :

성 명 :	(인)

【별표1】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표

사 업 대 상 자		사 업 위 치	비고
성 명	주 소

적 용 대 상	중 점 사 항		배점	비 고
합 계			100
주택 현황	건축물 노후 정도 (상) 건축물 노후 정도 (중) 건축물 노후 정도 (하)	20점 10점 0점	20	구조적 취약정도
주변 유해정도	유해정도 (상) ----- 유해정도 (중) ----- 유해정도 (하) -----	30점 15점 0점	30	미관, 비위생 요인(쥐 등) 여부, 우범여부 등 악영향
무상 사용기간 (읍·면지역)	5년(7년) --------- 4년(6년) --------- 3년(5년) ---------	20점 15점 10점	20	신청자 선택
공용시설 활용성 정도	접근 양호 -------- 접근 보통 -------- 접근 불량 --------	30점 15점 0점	30	차량 접근성 및 주차 용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