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요약

구분	수도권 노후 경유차(LEZ)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전국)		계절관리제(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근 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 -인천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인천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개정 추진중)
대상지역 (시 점)	수도권 (상 시)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지역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수도권 (매년 12월~3월)
시행시기	수도권 : ’19. 6. 1일 이후 수도권 외 : ’19. 11. 1일 이후 (운행제한 시간 : 24시간)		’19. 6. 1일 이후 06시~21시 (토, 일, 공휴일 제외) (비상저감 조치 발령 : 전일 오후 5시 CBS재난문자)		’19.12.~’20.1. 계도 후 ’20. 2월∼3월 06시~21시 (토, 일, 공휴일 제외) (미세먼지법 및 조례 개정 필요)
운행제한 대 상	-수도권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 이행’ 차량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수도권 외 지역의 사업용(2.5톤 이상) 차량 중 연간* 60일 이상 인천 진입 차량		-전국 5등급 차량 * 수도권은 동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 기타 지자체는 지자체별 발령		-수도권 5등급 차량 * ’20. 12월부터 전국 5등급 차량 예정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국가특수목적 차량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국가특수목적 차량 등
유예대상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매연 10%이하, 1년 이내 조기폐차)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차량 (’19.12.31일까지 저공해조치 이행 시)		-대기관리권역(수도권)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차량 -생계형차량〔영업용 승용·승합, 적재량 2톤 미만 화물차, 특수차(레카차, 견인차 등)〕 ※ ’20. 11월까지 유예
과태료	-1회 경고, 2회부터 1월1회 20만원(최대 200만원), (사용본거지 지자체 부과)		-1일 1회 10만원 (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1일 1회 10만원 (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 연간기준 : 매년 1.1.∼12.31일 기준임.(단, 2019년은 11.1.∼12.31일)

		경기도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비교

구 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전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근거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중)
시행일	2017년 : 서울시 2019. 1 : 서울․인천․경기(17개시) ※ 2020년 : 서울․인천․경기(28개시)		‘19. 2. 15 : 서울시 ‘19. 2. 28 : 경기도(단속은 ’19.6.1부터 시행) ‘19. 4. 17 : 인천시(단속은 ’19.6.1부터 시행)		‘20.2월*부터 단속 시행 * 미세먼지법 개정, 조례 제정 선행 필요
적용시점 (지역)	평상시(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전국) 06 ~ 21시(주말․공휴일 미시행 ) ※ 비상 저감 발령 : 전일 오후 5시		12 ~ 3월(‘19.12 ~ ’20.1 계도기간) 06 ~ 21시(주말․공휴일 미시행)
대상	1.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5등급) 2.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특정경유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특정경유차 중, 수도권 60일 이상 진입 사업용 경유차		전국 5등급 자동차 ․ ‘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차 ․ ‘05년(배출가스 기준) 이전 경유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수도권 5등급 자동차(경기도 29만대-‘19.11기준) ․ ‘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차 ․ ‘05년(배출가스 기준) 이전 경유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유예대상	1. 매연농도 10%미만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20.11.까지 유예, 다만 ‘20.12. 전국 계절관리제 시행* 조건 * 전국 미시행 시 유예기간 연장)		1.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20.11.까지 유예, 다만 ‘20.12월 전국 시행* 조건) * 전국 미시행 시 유예기간 연장 2.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3. 영업용, 화물차
벌칙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월 1회)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유예대상은 서울·인천 및 타 시·도와 다를 수 있음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현황 안내

구 분	수도권 노후 경유차(LEZ)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녹색교통지역
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상 지역	서울시 전지역 + 수도권 (상시)	서울시 전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녹색교통지역 (종로구·중구 15개동, 16.7㎢) (상시) -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시행 시기	2012년 이후 (운행제한 시간 : 24시간)	’19. 2.15일 이후 (운행제한 시간 : 06시 – 21시)		’19. 7월(시범운영), 12월(과태료부과) (운행제한 시간 : 06시 – 21시])
운행 제한 대상	5등급 수도권 등록 경유차량 중 저공해명령 미이행차량 ※ 저공해명령 : DPF부착, LPG엔진개조, PM-NOx저감장치 부착	5등급 차량 (경유+휘발유+가스)		5등급 차량 (경유+휘발유+가스)
제외 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및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및 국가특수목적 자동차 등
유예 대상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이 매연농도 10%이하, 장치미개발, 1년이내 폐차, 지방운행의 경우	없음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20.6월까지 ※ 해당 지자체에서 ’19.10월31일까지 신청 - 장치미개발 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은 ‘20.12월까지 유예 ※ 미세먼지 발령시에는 유예대상 모두 단속됨
과태료	- 1회 경고, - 2회부터 1월 1회 20만원 (최대 200만원)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25만원
단속 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 녹색교통지역 내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