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 제2020-72호

『자명천(자명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보상계획 열람ㆍ공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자명천(자명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등의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자명천(자명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학전리, 자명리, 유강리 일원

2017 ~ 2025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소 재 지

편 입 지 번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17-2, 544-8, 545, 산2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700-2, 700-17, 700-22, 700-23, 7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91-1, 91-3, 91-5, 91-6, 91-7, 91-8, 200-1, 200-2, 200-3, 208-9, 208-10, 208-11, 208-12, 209-15, 209-16, 271-15, 271-16, 271-17, 271-18, 271-19, 271-21, 271-22, 271-23, 502-3, 555-5, 555-6, 555-7, 555-8, 555-9, 555-19, 556-1, 556-5, 556-6, 556-7, 575-3, 577-3, 577-5, 577-6, 577-7, 578-2, 578-4, 578-6, 578-8, 578-9, 579-3, 582-5, 582-6, 582-8, 582-9, 582-10, 584-2, 584-4, 584-5, 584-6, 585-3, 585-4, 595-2, 595-3, 596-3, 596-4, 597-3, 598-4, 598-5, 601-2, 601-3, 613-8, 639-5, 641-1, 650-7, 650-8, 651-4, 651-5, 652-4, 652-6, 652-7, 656-2, 657-2, 657-3, 658-3, 658-4, 683-3, 684-17, 685-4, 686-4, 708-5, 708-6, 709-2, 709-4, 709-5, 709-6, 710-10, 718-2, 719-6, 719-8, 719-9, 719-10, 719-11, 719-12, 726-3, 726-6, 726-7, 728-3, 728-6, 728-7, 728-12, 728-13, 728-17, 728-18, 728-19, 732-3, 734-2, 735-1, 735-6, 735-7, 735-8, 735-9, 735-11, 735-12, 735-13, 735-14, 740-4, 740-5, 740-6, 741-7, 741-14, 744-18, 744-20, 744-22, 744-23, 744-24, 744-25, 744-26, 744-27, 744-29, 744-30, 744-31, 744-32, 744-33, 746-11, 746-13, 746-14, 747-8, 747-9, 747-10, 747-11, 747-13, 747-14, 769-6, 769-7, 769-8, 769-9, 769-10, 769-11, 769-12, 769-13, 769-14, 769-32, 771-2, 771-4, 772-1, 777-2, 산95, 산1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36, 354, 356, 358, 504, 306-23, 306-24, 306-26, 306-27, 307-1, 315-9, 328-1, 329-2, 329-3, 330-1, 332-1, 334-1, 335-3, 335-4, 337-7, 337-8, 337-9, 339-12, 339-13, 340-19, 352-4, 352-5, 352-8, 353-1, 353-2, 353-5, 354-1, 354-5, 356-1, 356-2, 356-4, 356-5, 358-1, 358-2, 374-1, 375-1, 376-1, 470-1, 470-2, 471-1, 472-1, 473-1, 474-1, 510-4, 513-1, 513-10, 513-11, 513-8, 513-9, 563-5

※ 위 토지상에 소재한 건축물 등 지장물 및 권리관계 일체

3. 보상대상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학전리, 자명리, 유강리 일원토지 228필지 94,169㎡ 관련 권리일체와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2020. 10. 28.(수) ~ 2020. 11. 13.(금)(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국ㆍ공휴일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 : ☎ 054)270-35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청림동)]

￭ 경상북도개발공사 보상수탁TF팀 : ☎ 054)650-3102~4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보상시기 : 2021년 상반기(사업추진일정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보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및 지급방법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보상하게 되며,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면적 2분의1 이상에 해 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 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금 지급절차: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불성립 등) ⇒ 공탁

7. 보상업무 수탁기관 안내

가. 근 거: 「토지보상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나. 수 탁 자: 경상북도개발공사[보상전문기관]

다. 주 소: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본사)

라. 연 락 처: 054-650-3102~4

8. 기타사항

가. 본 신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신문 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나. 토지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자명천(자명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구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제7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께서는 주소 및 소유권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경상북도개발공사로 연락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경상북도개발공사 보상수탁TF팀[☎ 054-650-3102~4]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 10. 28.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

위 보상업무수탁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