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257호

「2020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모집 공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 인증제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2020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2일

포 항 시 장

1. 사 업 명 : 2020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 2. ~ 6.

3. 사업규모 : 270백만원

4.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

- 내진성능평가 : 최대 3,000만원/건

- 인증 : 최대 500만원/건

※ 공고일 이전에 실시한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에 대한 비용도 지원 가능

5. 신청 및 접수

가. 제출기간 : 2020. 2. 12.(수) ~ 2020. 3. 2.(월) 18:00까지 (20일간)

나. 지원대상 :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포항시 관내 민간건축물

< 5월 사업완료 및 6월 정산 가능 대상 우선 >

※ 무허가, 불법 증 · 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제출장소 : 포항시 방재정책과(☎270-2588)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①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②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③ 청렴이행서약서 1부〔서식 3〕

④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⑤ 건축물대장 1부

⑥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

6. 사업대상 선정

가. 선정시기 : 2020년 4월중

나. 선정방법 :「포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심사·선정

- 지원규모, 사업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다. 결과발표 : 개별 통지

7. 지원절차

지 원 계 획 공고 및 접수 (‘20. 2월)	→	사 업 신 청 서 검토(‘20. 3월)	→	지 원 결 정 (‘20. 4월)	→	결 과 통 보 (‘20. 4월)	→	사 업 실 시 (‘20. 4 ~ 5월)	→
사업부서 (방재정책과)		사업부서 (방재정책과)		심의위원회		사업부서 (방재정책과) * 사업대상자 개별통보		사업대상자

보조금 신청 (‘20. 5월)	→	보조금 지급 (‘20. 5 ~ 6월)
사업대상자		사업부서 (방재정책과)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완료보고(증빙서류 제출 등) 후 지방보조금 신청

8. 지원결정의 취소

가. 지원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

※ 신속한 사업 착수가 어려울 경우, 대기지원자 기회 제공
나. 사업비 과다 및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기관(자치단체)이나 다른 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9.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금액 산정 시 유의 사항

1)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행정안전부의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2019. 08.)」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비용을 산출해야 하며, 지원한도(최대 3,000만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2) 인증 비용은「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하여 산정하며, 인증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2019. 08.),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2019. 10.)   등에 대한 정보는 “내진보강지원센터(http://scsr.kistec.or.kr)/정보마당/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나. 서류 검토 및 수시점검(현장점검 포함) 결과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는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시정 또는 고발 조치, 보조금 지원 제한 또는 환수 조치 됩니다.

다. 공고 8 (지원결정의 취소) ‘가’에 의해 사업이 취소된 경우 대기지원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며 사업착수 확인은 계약서로 판단합니다.

라. 접수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 선정 및 정산방법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방재정책과(☎270-25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청렴이행서약서 1부

【 붙임 1 】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이메일)
사업내용	사 업 명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 업 비		합 계	보 조 금			자 부 담
			내진성능평가비용		인증수수료
		원	원		원	원
※ 5월 中 사업완료, 6월 정산 가능 □ 여 □ 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②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개인)주민등록등본 /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중 1부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등기부등본 1부 포항시장 귀 하

【 붙임 2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기   간 :                                        ※ 인증완료까지 소요기간 기재

○ 대상건축물 개요

건축물 소재지
구조형식		주 용 도
연 면 적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허 가 일		사용승인일
내진설계 적용여부	□ 적용 □ 미적용	도면 확보 여부	□ 여 □ 부

※ 건축물 개요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가능하며, 내진설계적용여부는 www.aurum.re.kr에서 조회 가능

4. 세부사업 추진계획

○ 내진성능평가

업 체 명				사업기간
소요비용				특이사항
사업진행	예정	진행중	완료	평가결과	성능확보	보강필요

※ 내진성능평가 비용 산출은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2019.08.) 참고

○ 인증

사업기간				소요비용
사업진행	예정	진행중	완료	평가결과	인증	미인증
인증유형				인증일

※ 인증수수료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산출

5. 사업의 기대효과

○

6. 보조금 신청내역

○ 보조사업 경비 산출내역 등

총 사업비	보 조 금			자 부 담
	합계	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수수료

※  세부 산출내역은 별도 서류 첨부

【 붙임 3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포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포항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포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건물명)                  신청인 :           (인)

포항시 방재정책과 담당자 :           (인)

포항시 방재정책과 팀  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