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지역자산화 지원사업』가이드라인

’20. 2.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2020년『지역자산화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Ⅰ.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내용

□ 사업 개요

ㅇ(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저리대출) 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활동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며,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업무협약(MOU) 체결(‘19.10.21) >
◇ (협약기관) 행정안전부–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 ◇ (협약내용) ‘19년 시범사업 및 ‘20∼‘22 본사업 저리대출･보증 제공 ㅇ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사례 발굴 및 선정 기준 수립, 협력사항 조정 등 ㅇ (농협은행) 37.5억원의 재원을 신보에 제공 등 ㅇ (신용보증기금) 농협의 출연재원(37.5억원)의 10배(375억원) 보증, 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 100% 보증 제공(0.5% 고정보증료율)

ㅇ(규모) 연간 약 25건(‘20~’22 3년간 총 75건 예정), 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 100% 보증

□ 금융 지원 조건

ㅇ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한도 이내(총사업비, 공간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금액결정)

ㅇ 융자금리 : 융자금리 3.5% 내외(‘20.1월 기준)(민간단체부담 2.5%, 지자체 이차보전 1%)

※ 민간단체부담 금리는 지자체 이차보전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매월납부를 원칙으로하고, 민간단체 여건에 따라 분기별 납부 등을 선택 가능함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ㅇ 상환조건 : 10년(1년 거치, 9년 분할상환)

※ 1년 동안은 매월 이자만 납부, 2년차부터는 매월 이자 및 원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년차부터는 조기 상환도 가능

ㅇ 융자은행 : 농협은행

ㅇ 보증요율 : 0.5%(민간단체 부담)

ㅇ 신용보증서 발급 : 관할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 지원 대상

ㅇ 지원 대상 :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됨

	< 지원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분류 >
ㅇ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중앙부처지침 또는 각 시·도 조례) ㅇ사 회 적 기 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ㅇ(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및 지자체에 설립 등기를 마친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ㅇ마 을 기 업 : 행정안전부장관 지정받은 마을기업(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ㅇ자 활 기 업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단, 법인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범위는 자치단체가 제정한 ‘사회적경제 지원 및 육성 조례’ 등에서 규율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범위와 상이할 수 있음

ㅇ 제외 대상

- 기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에 제한 사유가 있는 민간단체

□ 추진일정

신청접수 (3월)	⇨	심사 (4~5월)	⇨	선정 및 보증서 발급 (6월)	⇨	대출금 지원 (6~7월)
사업자가 광역 지자체 방문 또는 우편접수		서류심사(4월) 현장실사(5월) 보증심사(4~5월)		사업자 선정 통보 신보 보증서 발급		농협 대출금 지원

※ 접수 현황 등에 따라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주관 기관별 역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기관	역할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및 관리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대상자 선정 등 사업 총괄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장기 지원방안 모색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 홍보 추진 등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원 총괄, 컨설팅 제공, 사업 홍보 등 - 사업자당 최대 5억원 한도내 100% 보증 금융 컨설팅 제공 및 사회적금융 평가시스템 개발 각 지역 신보영업본부, 농협영업본부, 지자체 담당 부서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 적극 홍보 등
농협은행	금융지원, 사업 홍보 등 신보에 보증재원 제공 등(‘20∼’22년 37.5억) 각 지역 신보영업본부, 농협영업본부, 지자체 담당 부서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 적극 홍보 등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협조, 접수 창구 운영, 관할 구역내 홍보 기존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사업자에게 안내 및 지원요건 충족시 지원 - 접수창구 운영 및 제출된 구비서류를 행안부에 송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SNS 포스팅(사업공모 3월, 사업대상자 선정 6월∼7월 등) 등 홍보 협조 관할 구역 내 기초 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기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등에 사업 적극 홍보 각 지역 신보영업본부, 농협영업본부와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 원만 추진 등 (지역별 영업본부 연락망 별도 안내 예정)

	< 참고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청 절차 ㅇ신청방법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054-880-2612) ①방문 접수(대표자 본인 방문) 또는 ②우편 접수 ㅇ신청기간 : ‘20. 3. 5 ~ ’20. 3. 31(4주간), 평일 09:00 ~ 18:00 ㅇ구비서류 : ①사업계획서, ②대표자 본인 신분증, ③사업자등록증(사본), ④사회적경제조직 증빙 서류(인증서 등 사본), ⑤정관(사본), ⑥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사본), ⑦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원본), ⑧기업 소개자료, ⑨협약 금융기관인 신보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 등 *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등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절차 진행 예정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으로 구비서류마련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등으로 제출하고, 추후 서류 보완 진행* - 유의사항 : 서류심사 개시일(4.8 예정) 전까지 보완 조건이며, 서류심사 개시전까지 보완되지 않으면 자격요건 상실로 사업 대상자 선정 제외딤 ㅇ처리절차 : 신청접수(3월) → 서류심사, 현장실사, 보증심사(4~5월) → 사업자 선정 통보(6월) → 보증서 발급 및 대출금 지원(6~7월) ◇ 유의사항 ㅇ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 부지·건물 매입비, 설계·인허가비, 토목·건축비, 개보수비(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구입비, 초기 3개월 운전자금(인건비, 세금, 공과금)을 위한 예산 ㅇ 보증 및 대출 대상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일체를 말함 * 시설자금 : 부지･건물매입, 설계･인허가비, 토목·건축비 - 부지･건물매입의 경우 주로 낙후지역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며,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운용 기준」제7조 제1항 제3호의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인근 지역 매매사례 가격 포함)” 적용 ** 운전자금 : 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초기 운영비용

Ⅲ. 관련 예상 질의 및 응답

Q. 사업자가 관할 구역내 부동산 매입시에만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ㅇ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취지는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유휴공간이 늘어나고, 지역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관할 구역 내(광역 시·도 단위) 부동산 매입의 경우에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함

- 타 시·도(광역 시·도 단위)  부동산 매입시에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대상에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

ㅇ 신용보증을 취급할 수 있는 대상기업의 범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 단체’로 되어 있어(「신용보증기금법」제2조 제1호),

사회혁신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보증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움

‘개인 및 법인’이라 함은 개인사업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신용보증기금 업무지침」 중 보증대상사업 규정)

※ 다만, 비영리 재단(사단)법인은 재단(사단)법인 본래의 비영리사업과는 별도로 인적․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영리를 위한 계속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실체를 구비한 수익사업부문에 대해서는 보증대상으로 운용할 수 있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고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실체를 갖추었으므로 보증대상에 해당됨

ㅇ 따라서 사회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안내 협조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행정안전부 주관) 사업대상자 선정시 보조금 제공(매년 1월 사업공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을 안내하여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청 활성화 도모

Q. 사업자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으로 사업신청 기간내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를 미충족 하는 경우 처리방안은?

ㅇ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 민간단체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설립 또는 지정에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구비서류마련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를 갈음하여 제출하고, 추후 서류 보완 진행*

* 서류 심사 개시일(4.8 예정) 전까지 보완조건이며, (사회적)협동조합 미설립, 예비사회적기업 미지정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격요건 상실로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됨

Q.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기업 연합회, 마을기업 연합회 등 연합회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도 포함되는지 여부

ㅇ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2호, 4호에 근거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되므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대상에 해당되나,

- 사회적기업 연합회, 마을기업 연합회 등은 현행 법령의 규정상*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 1		지역자산화 개념 정리

□ 지역자산화 정의

ㅇ 지역 주민 등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건물, 토지 등)을 공유‧운영하여 수익을 내면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국유도 사유도 아닌 대안적 소유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민자산화, 사회적부동산 등으로도 불림)

□ 지역자산화 기대효과

ㅇ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동 기반 마련

ㅇ 자산의 공동 투자, 이용, 관리 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전략

□ 지역자산화를 통한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향

ㅇ 주민 참여‧교류를 통한 공동체 강화 : 작은도서관, 카페 등 복합커뮤니티 공간

예) 충남 홍동 동네마실방 ‘뜰’,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시민공간 ‘나루’

ㅇ 지역 내 부족한 사회서비스 보충 : 공동육아어린이집, 발달장애인센터 등

예) 대구 동구 안심마을 ‘한사랑 주간보호센터’ (건축주택협동조합 ‘공터’),

시흥시 월곶동 키즈카페 ‘바이아이’ (주식회사 ‘빌드’)

ㅇ 청년 창업 및 주거 공간 제공으로 청년 유입 촉진 : 공유주택, 공유사무실 등

예) 목포 ‘괜찮아 마을’ (주식회사 ‘공장공장’)

ㅇ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마을호텔로 관광 활성화 등

예) 부산 초량동 ‘이바구캠프’, 강원 고한읍 ‘고한 18번가’, 공주 봉황동 ‘봉황재’

참고 2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평가기준(안)

□ 평가방식

ㅇ (평가주체) 지역활성화 및 사회적금융 전문가 Pool을 내･외부 위원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이중 2/3의 인원으로 선정위원회 구성

ㅇ (평가절차) 신청접수(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 → 서면심사(선정위원회) → 현장실사*(선정위원회) → 종합평가(선정위원회) → 최종 선정 결정

* 현장실사는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인터뷰를 시행하되, 최종 선정된 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

ㅇ (선정위원회 심의)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선정여부를 공정하게 판단

□ 서면심사 평가기준

ㅇ (평가기준) 다음의 4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예정

- 소유 및 운영 구조의 공공성 : 공간 조성 및 활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지역주민 참여 정도, 매입자금 조성에 있어 지역주민 참여 계획 여부 등

- 공간이용의 적절성 : 공간 활용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지역사회 공헌하는지 여부,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간인지 여부 등

- 추진주체의 역량 : 지역자산화 추진주체의 그동안 주요활동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와 연관성 있는지 여부 등

- 상환능력 등 재무사항 : 지역자산화에 필요한 자금중 자기자금 비중이 10%이상인지 여부 등

ㅇ 심사방식

- 심사위원회 위원중 최소 2/3 인원 이상의 참여로 심사 개최

- 개별 심사위원 심사결과를 최고와 최저점 제외 후 합산

- 총점 100점 중 이상 70점 이상 지역을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

□ 현장실사 평가기준

ㅇ (심사대상) 1차 서면심사 결과 70점 이상 지역

ㅇ (심사방식) 팀별 현장방문 후 최종 선정회의 개최

ㅇ (팀별 현장방문)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2명씩 약 6개팀으로 구성하여 팀별 5개 이상 지역 현장방문 및 추진주체 인터뷰 추진 후 심사

- 제출서류 관련 질의응답 및 현장공간 실사, 주체 준비수준 확인

- 1개 지역 당 심사시간 90분 가량 소요 예정

- 1차 서면심사표 활용하여 팀별 심사

ㅇ (최종 선정회의) 선정위원 전체가 모여서 팀별 현장방문 소감 및 심사결과 공유 후 최종 대상지 약 25곳 선정

- 선정위원간 토론을 통해 본사업 대상지로서 적정순위 책정

- 선정 개수는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고 3		개별 사업자용 사업계획서(안)

사 업 계 획 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제출용)

※ 지역자산화란? 지역주민, 지역활성화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이 공동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법인을 구성하여 지역 내 건물을 매입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

1.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 개요

※ 주체 설립 예정 및 준비 중인 경우는 현재 논의 중인 계획안을 작성

업체(단체)명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유형이 중복될 경우 모두 기재
대 표 자			(☎ )
설립(예정)일
홈페이지
주소		(☎ )
그간의 주요활동

※ 단체의 그간 주요활동에 대한 세부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1-1.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의 지역사회 활동 경력

※ 지역주민, 지역 내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지자체와의 협업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및 연대 활동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재

2. 지역자산화를 위해 매입/신축하려는 공간 개요

조성방식	매입 ( )	신축 ( )
공간주소
공간규모	예) 층수, 연면적 등
현재용도 (매입 전 용도)	예) 세탁소, 여관 등 (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공실기간	예) 3년 5개월 (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3.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계획

예산항목 (부가세 제외)	금액(백만원)	산출근거
부지·건물 매입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설계·인허가비
토목·건축비, 개보수비(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구입비
초기 3개월 운전자금 (인건비, 세금, 공과금)
총 계

※ 기타 필요한 예산항목 추가 기재 가능

4. 공간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자금조달 방식		금액(백만원)	비고(확정여부, 조건)
자기자금(출자금, 투자금 등)
외부 지원금(지원처: )
대출	본건 (상대처: 농협은행)
	본건 외(상대처: )
총 계

※ 기타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 추가 기재 가능

4-1. 자금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조성 계획

자기자본 조성 계획	금액(백만원)	비고(계획, 조성금액)
예) 조합원 출자
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
예) 개인 투자자 모집
예) 기타 후원
총 계

※ 기타 필요한 자기자본 조성 방식 추가 기재 가능

4-2. 자금조달 계획 중 지역주민(기관) 참여 계획 및 현황

- 전체 자기자본 중 지역주민(기관) 참여 조성 비중 계획 :    %

참여 방식	계획(목표)		현황
	참여자(명)	금액(백만원)	참여자(명)	금액(백만원)
예) 조합원 출자
예) 크라우드 펀딩
예) 기타 후원
총 계

※ 그 외 지역주민의 참여 사항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추가 기재 가능

5. 공간 조성 후 활용계획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재

○ 공간 조성 비전 :

○ 공간 주요 용도 :

○ 수익 창출 방안 :

○ 지역사회 공헌 방향 :

6. 공간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주민 참여 정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1) 공간 조성(기획 및 설계 등)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예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간 조성위원회 구성,

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실시

(2) 공간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예 : 공간 1층을 주민 쉼터로 개방하여 주민이 직접 관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간 운영위원회 구성,

주민 대상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주민 일자리 창출 등

7. 기타 참고할만한 사항

※ 그 외 해당 지역자산화 프로젝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8. 신용도 자가진단 항목

※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자 가 진 단  항 목

1.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연체 중 포함) 보유

2. 최근 6개월 이내에 다음 사실 발생

① 당좌부도 발생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규제

③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④ 신용보증 부실 발생

3.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4. 신청일 현재 대표자 신용정보사 CB정보 연체 보유

5. 신청일 현재 5대 사회보험(산재·의료·국민연금·고용·노인요양) 보험료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