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

□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시 행 일 : 2020. 4. 3. 시행

□ 대상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

◾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

□ 제한내용 :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의 관급공사에는 저공해조치를 한 특정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함

□ 유예신청

◾ 저공해 조치 신청 시 1차 유예기간(6개월) 부여

-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등기 또는 FAX(054-270-3090) 제출

◾ 포항시의 지원예산 부족시 재연장 가능

◾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한 차량의 경우 재연장 가능(단, 장치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확인서 제출 필요)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유예 절차
①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소유자 → 지자체, 붙임 1) → ② 1차 유예 확인서 발급(지자체 → 소유자) → ③ 유예기간 내에 저공해조치 가능 여부 확인(소유자 → 지자체 및 제작사 등) → ④ 지자체는 사안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유예 확인서 정정 발급(지자체 → 소유자))

□ 문의처 : 포항시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054-270-3794)

[붙임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신청 건설기계	건설기계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소유자 주소
저공해조치 신청	신청일자 : 년 월 일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오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귀하
소유자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