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 차량 운행제한 제도

ㅇ「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19.2.15부터), 인천‧경기도(‘19.6.1부터)』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전국실시)

1. 차량 운행제한 안내

구 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노후 경유차(LEZ)		녹색교통지역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상 지역	전국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서울시 전지역 + 수도권 (상시)		녹색교통지역 (16.7㎢) (상시) - 종로구 (8개동), 중구(7개동), 4대문안
시행 시기	’19. 6.1일 이후 (운행제한 시간 : 06시 – 21시) - 경북(포항): ‘20.10월이후 예정 - 대구: ‘20.7월부터 단속예정 (타시도는 각조례따라 단속시기다름)	2012년 이후 (운행제한 시간 : 24시간)		’19. 7월(시범운영), 12월(과태료부과) (운행제한 시간 : 06시 – 21시])
운행 제한 대상	5등급 차량 (경유+휘발유+가스)	5등급 수도권 등록 경유차량 중 저공해명령 미이행차량 ※ 저공해명령 : DPF부착, LPG엔진개조, PM-NOx저감장치 부착		5등급 차량 (경유+휘발유+가스)
제외 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및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및 국가특수목적 자동차 등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 1회 경고, - 2회부터 1월 1회 20만원 (최대 200만원)		1일 1회, 25만원
단속 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 녹색교통지역 내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 수도권 운행제한 문의(02-120, 인천 032-120)

2.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 발령권자 : 경상북도지사

- 발령기간 : 발령일 다음날 06~21시까지

* 최근 포항시 2019년 2일 발령, 2020년 상반기 0

3.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 확인 방법 – 발령시 재난문자(CBS)발송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SMS 문자 안내를 신청하시면 전날 미리 안내

받을수 있음

4. 배출가스5등급 확인방법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emissiongrade.mecar.or.kr)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