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공익직불제」신청․접수

(자료제공: 농축산유통국 친환경농업과 ☎ 054-880-3367)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공익직불제) 시행

• (신청기간) 2020. 5 ~ 6월(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대상)

- 기존수령자 : ‘16~’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 신규농업인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 다만, 농촌 외 거주자는 추가 요건 충족 및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 (지원제외)  다만, 아래 농업인들에게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 (소농직불금) 일정요건 갖춘 0.5ha이하 경작농가에게 연 120만원 지급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의 합이 0.5ha이하

농가 내 구성원의 소유농지 면적의 합이 1.55ha미만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이 각각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 종사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이 각각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 거주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업 외 소득이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구성원 전체의 농업 외 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 신청면적에 따라 지급하고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

- 진흥지역 논·밭 / 비진흥지역 논 /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차등 지급

- 면적구간은 2ha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초과~30ha이하로 구분

* 지급단가는 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 이상 지급계획이며, 정확한 단가는 추후 고시예정

※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 신청 명단 공개장소 확대 등 부당수령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부당 등록 신청하기만 해도 신고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접수(선착순)

(자료제공: 동해안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과 ☎ 054-880-7645)

○ 경상북도(시군)에서는 일반·공동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해「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선착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사 업 비) 3,303백만원(도비 991, 시군비 2,312)

• (사업대상) 3천여가구(일반․공동주택) ※ 에너지원별 신청접수에 따라 물량 증감

• (총지원액) 태양광(3㎾) 351만원, 태양열(9.12㎡) 723만원, 지열(17.5㎾) 1,674만원

- 지방비 : 태양광(3㎾) 100만원, 태양열(9.12㎡) 191만원, 지열(17.5㎾) 560만원

※ 시․군예산에 따라 추가지원가능하며, 설치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사업신청) 4.13(월) ~ 9.4(금) (신청자 ↔ 참여기업 계약체결 및 서류제출)

-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참여기업을 선정

주택지원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 사업종료 후 원활한 사후관리(A/S)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 관내 참여기업 선정 권고

- 자부담금 입금 : 사업선정 후 7일 이내(가상계좌 예치) ※ 미입금시 사업취소

• (기대효과) 태양광(3㎾)설치시 월평균 전력사용량 350㎾h 경우 연간 50만원 절감

태양열(9.12㎡)설치시 연료가 등유인 주택에 연간 67만원 절감

지열(17.5㎾)설치시 연료가 등유인 주택에 연간 106만원 절감

• (지원절차)

회원가입 (주택지원홈페이지)	⇒	참여기업 선택 후 사업접수	⇒	계약체결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시군) 신청자 ↔ 참여기업 계약체결	⇒	시군 사업선정 후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지방비+자부담)입금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및 설비공사 착수	⇒	공사완료 후 설치확인서 제출 참여기업 → 신재생에너지센터	⇒	설치확인 후 ①예치금, 정부보조금 → 참여기업 지급 ②지방비→신청자 지급	⇒	주택지원사업 완료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자료제공: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  ☎ 054-880-2258)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1. 지원대상

ㅇ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신청세액이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ㅇ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선정 대리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선정 대리인은?

ㅇ 선정 대리인은 지식기부(무료)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이면서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ㅇ 선정 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3.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①  불복청구서 접수

⑥ 불복대리

업무수행

⑤ 선정대리인 지정

③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④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② 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4.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054-880-2258) 및 시□군 세정부서 또는 납세자보호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에서 선정 대리인제도를 운영합니다.

□ 운영일시 : 연중 계속 (단,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이용대상 :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한 자

□ 내    용 :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여 불복청구 대리수행

□ 문 의 처 : 경상북도 납세자보호관(☎054-880-2258) 및 시□군 세정부서 또는 납세자보호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