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2020- 216호

2020년 포항시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업체 모집 변경 공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사업장 개보수 등에 일용근로자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확대를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2020년 포항시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18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주요변경내용

- 지원대상업종(주업종)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른 지원한도 제한

- 세부 변경사항은 본문 참조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포항시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

❍ 모집기간 : 2020. 06. 04.(목) ~ 사업비 소진시까지(2020.11.30.일한)

❍ 지원대상

⁃ 포항 소재 중소·중견기업이며 사업장 시설투자, 개‧보수, 생산 활동 등을 위해 일용 근로자를 채용(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포함)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일용근로자 인건비 70% 지원, 기업당 최대 1억원

⁃ 1명 1일 지원액 최대 84천원 (※일당 120천원 기준 지원)

❍ 진행절차

사업 신청	⇨	선정 및 통보	⇨	지원금 지급
ㆍ기업 신청서 제출 - 방문 신청 - 사업비 소진시까지		ㆍ신청기업 심사 및 선정 ㆍ선정통보(수시) ㆍ사업 시행		ㆍ월별로 지원금 지급 ※ 현장실사 실시 ㆍ관련서류 확인 후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2		세부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포항에 소재* 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지원대상 사업(사업장 시설투자, 개‧보수, 생산 활동 등)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

➀ 지원대상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기업 또는

➁ 지원대상 사업을 발주하여 시행하는 기업***

※발주업체로부터 수주받은 수주업체(원청업체 및 하청업체)는 해당되지 않음.

* 제조업체이면서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의 경우, 포항에 공장등록한 공장이       있으며 포항 사업장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직접고용 및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도 가능

*** 사업 발주하는 경우, 거래처에서 일용직근로자 채용하고 발주기업이 신청

❍ 지원대상 사업(지원범위)

⁃ 공장 신축, 증축, 라인증설 등 사업장 확장을 위한 신규 투자 사업

⁃ 경영 여건상 보류하였던 사업장, 부대시설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

(사무실, 기숙사 개보수 포함)

⁃ 현장 생산작업, 포장작업, 생산물품운반, 작업보조, 시설관리, 경비업무,  환경정비 등 일시적으로 보조인력을 필요로 하는 단순 노무 작업

❍ 지원대상 근로자

⁃ 공고일 후 지원 대상 기업에 고용된 자로 고용월 기준 포항에 주소지를 둔 일용근로자

⁃ 동일 근로자가 근무기간을 달리하여 서로 다른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중복 지원 가능

⁃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제외대상 근로자 고용시 지원금 환수 조치

【지원제외기업】

‣ 소상공인(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기업인 경우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제조기업 인정 기준> _ ①,② 중 1개이상 충족

① 공장등록증명서 보유기업

②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이 500㎡ 이하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업체

‣ 제조공장이 없는 단순임가공 위탁 제조기업

- 제조업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장등록증명서(건축물대장) 제출하여야 지원 가능

‣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지배구조, 자산총액 등이 중견기업 요건을 초과하는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 1] 참조

- 지원제외 대상 업종과 겸업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단,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된 업종 기준으로 적용

↳ (지원대상업종의 2019년 매출 합산액이 손익계산서 상에서 50%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6,250명 정도(1명 1일 근로기준 총인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업에 공고일 이후 고용된 일용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

⁃ 1인당 인건비 70% 지원

⦁일당 120천원 기준 × 70% =  84천원

⦁지급액이 120천원 이하인 경우 세금 차감전 지급액의 70%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별 1일 최대 50명, 근로자 1명당 연속 고용 최대 29일 한도 내 지원

⁃ 기업별 지원대상업종 매출에 따른 차등 지원(최대 1억원 한도)

⁃ 인건비 지원금은 2020년 신청월 ~ 11월 급여분까지 지급

※ 지원대상업종(주업종)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른 지원한도

지원대상업종 19년 매출	10억원 미만	10억원~ 30억원 미만	30억원~ 50억원 미만	50억원~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지원한도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지원대상 업종 매출’은 동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의 2019년 매출합계

․ 전년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 기준

․ 매출의 종류가 불분명한 기타매출(임대수익, 수수료수익 등)은 지원한도 산정시 미 합산

예시)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품매출액으로 지원한도 산정

⁃ 2020년 창업 기업은 지원대상 업종이면 1천만원 한도로 지원

‣지원제외 업종과 겸업하는 경우 도소매 업종 겸업만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한도 예외적용

․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입증서류(사업장 증축․개축․신축 허가서 등) 제출시 기존

적용 한도에서 최대 2천만원 추가 지원 가능

지원대상 선정

❍ 지원기업 선정

⁃ 지원 대상에 부합하고 결격 사유 없을시 선정 (필요시 사전 현장점검 실시)

※ 단, 신청기업 또는 신청하는 사업의 내용이 동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사업에서 지원 제외

⁃ 사업기간 중 1회 신청 가능

⁃ 신청기업은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즉시 사업 시행 가능

3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계획

❍ 지원금 지급 기준

⁃ 기업은 지원사업 신청시 고용인원, 작업일수, 인건비 소요금액, 소요금액에 따른 지원예상금액이 포함된 「신청서 및 근로자 고용 계획서」를 제출

신청서 상의 지원예상금액을 기업별 지원금 총 한도로 책정하여 배정

⁃ 신청서 상의 인건비 소요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집행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여 월별로 지급

⁃ 1명 1일당 인건비 지급액의 70% 지원 (일급 120천원 기준, 최대 84천원 지원)

※ 일급이 120천원 이하인 경우 실지급액 기준으로 산정

❍  지원금은 월별 소요계획 대비 110% 범위내에서 지급

⁃ 기업으로부터 매월 초 소요계획을 제출받고 인건비 실집행 후 해당월 지원금 지급시 월별 소요계획 대비 110% 범위내에서 지원금 산정 및 지급

※ 월별 지급금액의 총 합계액이 기업별 총 한도 초과 불가

<추가지원 사항>

기업이 사업 확대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추가로 인건비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별도 협의하여 변경 사업계획 승인 후 지원 가능 (※1억원 한도내)

1. 인건비 지원금 신청

❍ 지원기업이 일용직근로자에게 인건비(자부담 포함) 선지급 후 진흥원에 청구

❍ 필수 이행 사항

⁃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고 익월 15일까지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을 신고 납부

※ 고용․산재보험 일용직근로자 신고명세통지서로 고용 사실여부 확인

<보수총액 포함해서 발급>

❍ 지원금 신청 방법

⁃ 청구시 필요서류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지원금 청구시 제출 서류

<월별 지원금 청구시 제출서류>

➀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지급 신청서 【서식4】

➁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 중간(완료)보고서 【서식5】

➂ 일용직근로자 출근부 【서식6】

➃ 고용 일용근로자 정보제공동의서 【서식7】

➄ 인건비 이체 내역 증빙(※자부담 포함해서 이체)

➅ 고용․산재보험 일용직근로자 신고명세통지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채용한 경우 용역업체에 해당서류 받아서 제출)

➆ 고용 일용직 근로자 주민등록초본(고용일 기준)

➇ 신청기업 통장사본

➈ 기타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서류

2. 인건비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시기

⁃ 실제 집행한 인건비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여 월별 지급

⁃ 2020년 11월 급여분까지 지급

❍ 지급 방법

⁃ 신청관련 증빙 확인 후 기업 통장계좌로 지급

⁃ 지급시기 : 지원금 신청 후 15일이내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금 지급제외 및 환수

⁃ 지원제외 근로자(외국인, 사업주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를 고용한 경우

⁃ 지원대상사업이 아닌 작업에 일용직근로자를 고용, 투입한 경우

⁃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일용직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 기타 부정 수급한 경우

4		신청 및 문의

❍ 신청기간 : 2020. 06. 04. ~ 사업비 소진시까지(2020.11.30.일한)

❍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 접수

⁃ 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 접 수 처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신청문의 : 054-612-2968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 담당

❍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➀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➁ 일용근로자 고용 계획서 1부 【서식2】

➂ 월별 일용근로자 고용 및 작업 계획서 1부 【서식2-1】

※ 지원대상 선정시 매월 제출

➃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➄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➅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경우 필수)

➆ 건축물관리대장(공장미등록 제조업의 경우 필수)

※ 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

➇ 최근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➈ 발주하여 사업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 등 입증서류 1식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➉ 기업정보의 제공·이용 동의서 및 지원사업 확약서 1부【서식3】

⑪ 2019년 결산(표준)재무제표 1부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선정발표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별표 1]

중소기업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 제외 대상 업종

업종분류	품목코드	제 외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5110~47912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