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설치 근거 (안 제10조)

가. 제ㆍ개정 이유

ㅇ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위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신설

나. 제ㆍ개정 내용

ㅇ 심의위원회의 자문기구 설치 근거 신설(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준용규정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피해구제 지원 대상 (안 제11조)

가. 제․개정 이유

ㅇ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위임된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을 정함

나. 제․개정 내용

ㅇ 피해구제 지원 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 구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피해구제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여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3. 피해범위 산정기준(안 제12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법 제14조에 따라 위임된 피해범위 산정기준을 정함

나. 제․개정 내용

ㅇ 피해 유형별로 피해범위 산정기준을 규정

-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

-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물건의 멸실․훼손시 그 물건의 수리비 또는 피해당시 교환가액, 휴업기간중 지출한 고정비용, 주택의 수리 또는 개축 기간동안의 임시 주거비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유형별 피해범위를 구체화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4.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 (안 제13조, 별표 2 및 별표 3)

가. 제․개정 이유

ㅇ 법 제14조에 따라 위임된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함

나. 제․개정 내용

ㅇ 피해 유형별로 지원금 결정기준을 규정

ㅇ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종류를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5.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가. 제․개정 이유

ㅇ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 중, 피해자 인정기준, 제출서류의 종류 등을 정함

나. 제․개정 내용

ㅇ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 인정 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의 종류, 신청인의 자격, 서류 보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피해구제 지원 신청․접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안 제15조)

가. 제ㆍ개정 이유

ㅇ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 중,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제ㆍ개정 내용

ㅇ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결정을 위해 피해현장 방문 또는 피해자 면담 등을 실시하되, 제출받은 서류만으로 결정 가능하거나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경미한 피해를 지원하는 경우 등은 서류조사만 실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7.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안 제16조)

가. 제ㆍ개정 이유

ㅇ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 중,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제ㆍ개정 내용

ㅇ 심의위원회가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결정 1개월 이내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 및 결정통지서 송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8. 지원금의 지급 (안 제17조)

가. 제ㆍ개정 이유

ㅇ 법 14조에 따라 위임된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제ㆍ개정 내용

ㅇ 심의위원회는 결정통지서 송달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금 지급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9. 재심의 (안 제18조)

가. 제ㆍ개정 이유

ㅇ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제ㆍ개정 내용

ㅇ 신청인은 피해 여부 및 정도의 변화, 중요서류의 추가 제출, 지원금 결정의 명백한 오류 등의 경우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 하되, 구체적 기간 및 절차․방법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의 공정성․수용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10.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안 제19조)

가. 제ㆍ개정 이유

ㅇ 법 제18조에 따른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제ㆍ개정 내용

ㅇ 국가는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효과적으로 추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11.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안 제26조)

가. 제ㆍ개정 이유

ㅇ 심의위원회 등이 그 사무 수행을 위해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제ㆍ개정 내용

ㅇ 심의위원회 및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은 지원금의 지급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심의위원회 사무 처리의 효율성․정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