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상세

내용

① 인명피해(사망자·상해자) :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

② 재산피해 □ 유형별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물건피해(수리불가-교환가액/수리가능-수리비), 휴업비용, 임시거주비

< 유형별 지원한도 >

주 택	(수리불가)1억 2천만원 (수리가능)6천만원 (세입자)6백만원 (기타재물)2백만원
주택 외	(소상공인/중소기업) 6천만원 (농축산시설)3천만원 (종교·사립보육시설 등) 1억 2천만원 (공동주택 공용부분) 1억 2천만원 *사립유치원, 사립초중고는 피해복구금액(100%) 지원

※ 타 법령에 따른 보상금,지원금 제외

☞ 상세내용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법제처 (www.moleg.go.kr)

의견 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신 청 인

정   보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제출

방법

①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TF(☎044-203-5894)

② 전자우편 : mprior22@korea.kr / 팩    스 : 044-203-4787

③ 온 라 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