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 (목적)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

□ (적용범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적용 지역 및 대상) 수복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읍․면 지역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 (소유권 이전절차)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확인서의 발급)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ㅇ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

-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이의신청)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벌칙) 1년 ~ 10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1억원의 벌금에 병과할 수 있음

ㅇ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참고 2		업무처리 흐름도

				대장소관청 (남․북구청)
(토지소유자)									(등기소)
				확인서발급신청 (대장소관청)
보증서발급		→
(지정 보증인에게 발급 신청하여 보증인 5인 이상이 보증서 작성 후 발급)
				↓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
				관계인 통지, 공 고(2개월)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
				↓	←				이 의 신 청 (대장소관청)
				확인서발급	←
				↓
									사실조사처리 통지 (공고기간 만료후 2개월내)
				대 장 정 리 (대장소관청)
					→				등기신청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가능)
				↑
등기권리증수령				등기필 통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