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2020-287호

2020년 포항시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업체 모집 변경(2차) 공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사업장 개보수 등에 일용근로자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확대를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2020년 포항시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8월  11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공고 주요변경 내용

변경 차수	변경항목	기존	변경 후
1차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1억원	‧지원대상업종의 매출액에 따른 차등 지원 ※ 최저 1천만원~최대 1억원 지원
2차	지원제외 업종 변경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지원 제외	‧도소매 업종 지원 대상에 포함 (주류 및 담배 도·소매·중개업만 제외)
		‧교육서비스업 지원제외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교육서비스업 중 학원 업종 지원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지원금 지급기준 완화	‧월별 지원금액은 소요계획 대비 110% 범위내에서 지급	‧해당 지급기준 삭제 ※ 기 신청기업도 적용 ‘월별 일용근로자 고용 및 작업계획서’ 제출 불필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포항시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

❍ 모집기간 : 2020. 06. 04.(목) ~ 사업비 소진시까지(2020.11.30.일한)

❍ 지원대상

⁃ 포항 소재 중소·중견기업이며 사업장 시설투자, 개‧보수, 생산 활동 등을 위해 일용 근로자를 채용(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포함)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일용근로자 인건비 70% 지원, 기업당 최대 1억원

⁃ 1명 1일 지원액 최대 84천원 (※일당 120천원 기준 지원)

❍ 진행절차

사업 신청	⇨	선정 및 통보	⇨	지원금 지급
ㆍ기업 신청서 제출 - 방문 신청 - 사업비 소진시까지		ㆍ신청기업 심사 및 선정 ㆍ선정통보(수시) ㆍ사업 시행		ㆍ월별로 지원금 지급 ※ 현장실사 실시(필요시) ㆍ관련서류 확인 후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2		세부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포항에 소재* 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지원대상 사업(사업장 시설투자, 개‧보수, 생산 활동 등)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

➀ 지원대상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기업 또는

➁ 지원대상 사업을 발주하여 시행하는 기업***

※발주업체로부터 수주받은 수주업체(원청업체 및 하청업체)는 해당되지 않음.

* 제조업체이면서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의 경우, 포항에 공장등록한 공장이       있으며 포항 사업장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직접고용 및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도 가능

*** 사업 발주하는 경우, 거래처에서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고 발주기업이 신청

❍ 지원대상 사업(지원범위)

⁃ 공장 신축, 증축, 라인증설 등 사업장 확장을 위한 신규 투자 사업

⁃ 경영 여건상 보류하였던 사업장, 부대시설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

(사무실, 기숙사 개보수 포함)

⁃ 현장 생산작업, 포장작업, 생산물품운반, 작업보조, 시설관리, 경비업무,  환경정비 등 일시적으로 보조인력을 필요로 하는 단순 노무 작업

❍ 지원대상 근로자

⁃ 공고일 후 지원 대상 기업에 고용된 자로 고용월 기준 포항에 주소지를 둔 일용근로자

⁃ 동일 근로자가 근무기간을 달리하여 서로 다른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중복 지원 가능

⁃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제외대상 근로자 고용시 지원금 환수 조치

【지원제외기업】

‣ 소상공인(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기업인 경우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제조기업 인정 기준> _ ①,② 중 1개이상 충족

① 공장등록증명서 보유기업

②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이 500㎡ 이하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 제조공장이 없는 단순임가공 위탁 제조기업

- 제조업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장등록증명서(건축물대장) 제출하여야 지원 가능

‣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지배구조, 자산총액 등이 중견기업 요건을 초과하는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 1] 참조

- 지원제외 대상 업종과 겸업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단, 부동산 임대업과 겸업하는 경우 주된 업종 기준으로 적용

↳ (지원대상업종의 2019년 매출 합산액이 손익계산서 상에서 50%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지원제외 대상 업종 변경】

※ 지원제외 업종 중 도‧소매업 및 교육서비스업 제외 기준 변경

- 도소매 업종 지원 대상에 포함(주류 및 담배 도·소매·중개업만 제외)

- 교육서비스업 중 일반교과 및 입시교육(학원)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전체	담배 중개업 주류, 담배 도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별표1] 참조
	교육서비스업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교육서비스업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기 신청한 업체 중 변경기준 적용시 지원한도가 상향되는 경우 추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6,250명정도(1명 1일 근로기준 총인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업에 공고일 이후 고용된 일용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

⁃ 1인당 인건비 70% 지원

⦁일당 120천원 기준 × 70% =  84천원

⦁지급액이 120천원 이하인 경우 세금 차감전 지급액의 70%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별 1일 최대 50명, 근로자 1명당 연속 고용 최대 29일 한도 내 지원

⁃ 기업별 지원대상업종 매출에 따른 차등 지원(최대 1억원 한도)

⁃ 인건비 지원금은 2020년 신청월 ~ 11월 급여분까지 지급

<추가지원 사항>

기업이 사업 확대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추가로 인건비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별도 협의하여 변경 사업계획 승인 후 지원 가능 (※업체별 지원가능 한도내)

※ 지원대상업종(주업종)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른 지원한도

지원대상업종 19년 매출	10억원 미만	10억원~ 30억원 미만	30억원~ 50억원 미만	50억원~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지원한도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지원대상 업종 매출’은 동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의 2019년 매출합계

․ 전년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 기준

․ 매출의 종류가 불분명한 기타매출(임대수익, 수수료수익 등)은 지원한도 산정시 미 합산

예시)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품매출액으로 지원한도 산정

⁃ 2020년 창업 기업은 지원대상 업종이면 1천만원 한도로 지원

‣지원제외 업종과 겸업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업종 겸업만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한도 예외적용

․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입증서류(사업장 증축․개축․신축 허가서 등) 제출시 기존

적용 한도에서 최대 2천만원 추가 지원 가능

지원대상 선정

❍ 지원기업 선정

⁃ 지원 대상에 부합하고 결격 사유 없을시 선정 (필요시 사전 현장점검 실시)

※ 단, 신청기업 또는 신청하는 사업의 내용이 동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사업에서 지원 제외

⁃ 사업기간 중 1회 신청 가능

⁃ 신청기업은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즉시 사업 시행 가능

3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계획

❍ 지원금 지급 기준

⁃ 기업은 지원사업 신청시 고용인원, 작업일수, 인건비 소요금액, 소요금액에 따른 지원예상금액이 포함된 「신청서 및 근로자 고용 계획서」를 제출

신청서 상의 지원예상금액을 기업별 지원금 총 한도로 책정하여 배정

⁃ 신청서 상의 인건비 소요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집행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여 월별로 지급

⁃ 1명 1일당 인건비 지급액의 70% 지원 (일급 120천원 기준, 최대 84천원 지원)

※ 일급이 120천원 이하인 경우 실지급액 기준으로 산정

1. 인건비 지원금 신청

❍ 지원기업이 일용직근로자에게 인건비(자부담 포함) 선지급 후 진흥원에 청구

❍ 필수 이행 사항

⁃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고 익월 15일까지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을 신고 납부

※ 고용․산재보험 일용직근로자 신고명세통지서로 고용 사실여부 확인

<보수총액 포함해서 발급>

❍ 지원금 신청 방법

⁃ 청구시 필요서류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지원금 청구시 제출 서류

<월별 지원금 청구시 제출서류>

➀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지급 신청서 【서식4】

➁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 중간(완료)보고서 【서식5】

➂ 일용직근로자 출근부 【서식6】

➃ 고용 일용근로자 정보제공동의서 【서식7】

➄ 인건비 이체 확인증(은행확인)   ※자부담 포함해서 이체

➅ 고용ㆍ산재보험 일용직근로자 신고명세통지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채용한 경우 용역업체에 해당서류 받아서 제출)

➆ 고용 일용직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고용일 기준)

➇ 신청기업 통장사본

➈ 기타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서류

2. 인건비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시기

⁃ 실제 집행한 인건비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여 월별 지급

⁃ 2020년 11월 급여분까지 지급

❍ 지급 방법

⁃ 신청관련 증빙 확인 후 기업 통장계좌로 지급

⁃ 지급시기 : 지원금 신청 후 15일이내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금 지급제외 및 환수

⁃ 지원제외 근로자(외국인, 사업주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를 고용한 경우

⁃ 지원대상사업이 아닌 작업에 일용직근로자를 고용, 투입한 경우

⁃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일용직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 기타 부정 수급한 경우

4		신청 및 문의

❍ 신청기간 : 2020. 06. 04. ~ 사업비 소진시까지(2020.11.30.일한)

❍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 접수

⁃ 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 접 수 처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신청문의 : 054-612-2968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 담당

❍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➀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➁ 일용근로자 고용 계획서 1부 【서식2】

➂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➃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➄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경우 필수)

➅ 건축물관리대장(공장미등록 제조업의 경우 필수)

※ 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

➆ 최근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➇ 발주하여 사업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 등 입증서류 1식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➈ 기업정보의 제공·이용 동의서 및 지원사업 확약서 1부【서식3】

➉ 2019년 결산(표준)재무제표 1부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선정발표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별표 1]

중소기업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 제외 대상 업종

업종분류	업종코드	제 외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